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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기업인 무더기 出禁 과잉아닌가 에 대해서

















(홍재희) =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까지 20명 정도의 주요 기업인들을 출국금지시켰다. 수사상 꼭 필요하다면 기업인들도 출국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 과잉은 금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재벌기업들의 수십년전부터 축적된 오랜 정경유착의 망국적 부패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이 출국 금지 시킨 재벌기업 오너와 그 하수인들은 부패한 정치와 결탁해 시대착오적인 재벌체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한국사회를 인질로 해서 정경유착의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범죄 혐의자 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밝히지도 않고 있고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막강한 자금을 이용해 최근에는 그들 재벌체제를 대변하고 있는 전경련을 이용해 아직도 정치인들에 대한 영향력행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정경유착의 판에 고착화된 부패한 정치집단과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중앙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족벌 수구언론사주들의 여론몰이를 통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유야무야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경유착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고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조선일보 사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명 정도의 주요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문제는 지금의 기업인 출국금지는 ‘무더기’의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에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썩은 정치판과 부패한 재벌들과의 정경유착의혹을 살펴보면 마치 조직폭력집단의 생리를 그대로 빼다 닮은 모습이다. 음습한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과 재벌그룹인 SK가 천문학적인 액수인 10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기업들도 그런 혐의가 농후해 이러한 정경유착의 조폭적 행태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위한 수사목적으로 검찰이 출국금지를 내렸다면 기업인 출국금지대상 숫자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대로 범죄혐의의 경종에 상관없이 무더기 출국금지의 문제점을 제기해 출국금지 해제를 시킨다면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현실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것을 노리고 검찰의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출국 금지조치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 한다면 검찰이 대규모 조직폭력단을 적발하고 수사를 위해 무더기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려도 `무더기` 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이 출국금지를 내린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의 거래는 조폭들과 별로 다른게 없다는 점을 언론소비자들은 유념하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의도를 명확하게 간파해야한다. 또한 이들 불법대선자금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오너들과 기업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하나같이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광고물량을 제공해주는 거대한 광고주들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출국금지된 기업인들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핵심들이다. 국제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재계 2위 그룹의 총수까지 포함돼 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파렴치범도 아닐 뿐더러 이들 기업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업을 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며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그들이 파렴치범이 아니라고 하는 데 동의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거론하고 있는 재계 2위의 그룹총수를 포함해 이미 혐의가 드러난 SK와 한국의 재벌기업들 대부분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정경유착의 부패구조속에서 오늘의 한국정치와 경제의 뒤틀린 구조를 고착화시킨 파렴치한 행위당사자들이다. SK의 경우 분식회계를 통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만들어 불법대선자금을 물쓰듯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파렴치가 아니면 무엇이 파렴치란 말인가?

















(홍재희) ======= 다른 재벌기업들도 분식회계는 이미 일상화 돼 있다는 것이 한국 재벌기업의 관행인데 조선일보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경쟁력제고를 스스로 좀먹는 그러한 행위가 파렴치한 범죄적 행위가 아니면 상을 주어야 할 행위 라는 말인가? 그들의 부패 구조 대열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도 지난 수십년 동안 한통속이 돼서 그들과 정 . 경 . 언(政 . 經 . 言)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사회 수구기득권의 주류를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동류의식을 느끼며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적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듯 하다. 검찰도 기업의 국내외적으로 처한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업 수사는 정당 수사의 근거를 확보하는 보완적 수사일 수밖에 없으며 검찰도 그런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기업인에 대한 인신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도 무더기 출국금지를 해 벌써 기업 활동에 지장을 호소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한다. 이러려고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불법정치자금수사에 대해서는 기업인들과 비교해보면 일방적으로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처벌 위주였다. 이러한 관행이 재벌기업 오너들과 경영인 들에게 정치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주어도 기업인들의 처벌은 미온적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오늘의 정경유착 이라는 심각한 부패구조를 키운 요인 중에 하나일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도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기업인들도 이번 기회에 엄중 처벌 해야 한다.

















(홍재희) ====== 이번에도 이들 기업인들에게 어려운 한국경제 속의 기업운영 운운 하며 면죄부를 준다면 당장 내년 총선에 이들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정경유착의 틀 속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빠져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경제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도록 해야한다.

















(홍재희) =======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기업활동에 대한 검찰의 간섭은 없을 것이다. 기업의 정격유착이라는 썩은 부위만을 도려내는 검찰 수사이기 때문에 기업 체질을 건강하게 해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해외 투자가들에게도 검찰수사를 통해서 한국 기업의 부정적인 정경유착 이라는 요소가 제거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한국경제에 대한 이미지를 오히려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반면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무더기 출국금지` 의 부작용을 빌미로 미온적으로 수사해 한국기업들의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유야무야 덮고 현실 정치적으로 야합해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해외투자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은 오히려 불신으로 가득차게 돼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무더기` 출국정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일정표 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이 혹시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용으로 기업인들을 몰아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대하는 내용을 자백받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굳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 어느 경우도 정도(正道)가 아니며 결국 검찰에도 부담이 될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를 온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수사의 무리한 측면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니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현재 검찰의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검찰수가 오히려 미온적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관련 수사나 불법대선자금 관련 수사를 통해서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홍재희) 오늘자 조선사설은 " ... 검찰이 혹시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용으로 기업인들을 몰아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대하는 내용을 자백받기 위한 수단... " 으로 무리한 검찰수사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일보 사설이 더 잘 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기업인 무더기 出禁 에 대한 문제제기는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수구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검찰수사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 ? 과잉간섭 중단하라? 조선일보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순한 물타기 논조를 즉각 중단하라?

















[사설] 기업인 무더기 出禁 과잉아닌가 (조선일보 11월18일자)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까지 20명 정도의 주요 기업인들을 출국금지시켰다. 수사상 꼭 필요하다면 기업인들도 출국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 과잉은 금물이다.





검찰은 일부 기업의 불법 자금 제공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금의 기업인 출국금지는 ‘무더기’의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출국금지 기업인에 대해 과연 어떤 구체적 단서를 잡았으며, 그들이 수사기피나 증거인멸을 위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신중히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는 것이다.





출국금지된 기업인들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핵심들이다. 국제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재계 2위 그룹의 총수까지 포함돼 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파렴치범도 아닐 뿐더러 이들 기업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업을 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며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더구나 대선자금 수사의 주요 대상은 정당이다. 따라서 기업 수사는 정당 수사의 근거를 확보하는 보완적 수사일 수밖에 없으며 검찰도 그런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기업인에 대한 인신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도 무더기 출국금지를 해 벌써 기업 활동에 지장을 호소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한다. 이러려고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은 기업활동을 위한 일시적인 출국금지 해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다. 그렇다면 기업인들 중 마음만 먹으면 외국으로 못 나갈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럴 바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옳다.





과거 정작 출국금지됐어야 할 사람이 출국해버려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출국금지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은 묶는다면 검찰의 의도에 다른 해석이 따르게 된다.





검찰이 혹시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용으로 기업인들을 몰아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대하는 내용을 자백받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굳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 어느 경우도 정도(正道)가 아니며 결국 검찰에도 부담이 될 뿐이다. 입력 : 2003.11.17 18:09 48` / 수정 : 2003.11.17 21:5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