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용화 진웅용 선생님 파면 철회 및 학교 정상화 촉구 성명서





1. 암울한 군사 독재 정권의 억압을 이겨내면서 국민들과 교사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이 더 이상 체제 순응적 인간을 길러내는 독재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고, 국민들도 민족, 민주, 인간화를 내용으로 하는 참교육 이념을 지지하였다. 전교조는 이후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하여 교육 운동의 결사체로서 굳세게 전진하여 합법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쟁취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단절하고 올바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싸워, 많이 시정되어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아직도 사립학교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사장과 그의 가족에 의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도전이요, 학교 붕괴론의 진원지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악덕 사립 재단이 사라지는 날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 학교의 주체는 학생·교사·학부모이다. 그러나 용화 재단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부모에게 잡부금을 요구하고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등록금을 남겨 학교 건물 공사를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학교 비리를 알린 학생을 퇴학 조치하고 법원 결정으로 퇴학생이 복학하게 되자 퇴학에 항의한 교사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분명 보복성 행위이다.





3. 부패 비리의 온상 용화여고 재단이 전교조 분회장을 파면 조치하게 된 데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서울시 교육청은 22억원의 이월금을 남긴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22억원을 이용하여 재단 재산을 증식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불법 찬조금 모금이 문제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조치에 비리 재단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용화재단을 봐주고 있다"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





4. 서울시 교육청은 용화여고에 정규교사 57명에 비정규직 교사가 무려 35명에 이르러 만성적 수업결손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불법찬조금을 거두어 물의를 일으킨 용화재단에 대하여 지금 당장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재단 관계자들을 중징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하여 하류 빨리 학교를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진웅용 선생님의 부당한 파면을 즉각 철회하라!!!


2. 용화여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3. 교육청은 용화여고 정상화를 위해 특별 감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라!!!





2003. 11.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구여자중학교 분회원 일동


김경미 이종호 권대익 오환태 홍문기 홍선도 박주영 이종원


채승희 정숙희 이정분 김윤정 임채삼 소지숙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