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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안보협의회 이후의 한·미관계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 부시 미국정부의 무리한 요구는 생략하고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의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제정치의 초보운전자 ? 답게 경솔하게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을 한 사실 조차도 미국의 구미에 맞는 냉전적 한 . 미 동맹에 빗대서 미흡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이번 한국과 미국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다룬 과제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 분담 문제 그리고 현재 한 . 미 간에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문제이다. 먼저 서울용산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노태우정권 때 부터 이미 제기된 문제이다.














(홍재희) ======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제기 된 것이 벌써 10여 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는 1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제기됐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당시 국제정세는 구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통해 미 . 소 간의 국제적인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홍재희) ======= 구 소련의 붕괴로 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설정해 놓은 동북아시아의 패권적 대립구도인 한 .미 . 일 남방삼각체제가 북 . 중 . 소 북방삼각체제와의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대립구도도 사실상 무너져 한반도에서 미국의 사활적 위협이 되는 장애물이 사라지고 남북 간의 대치라는 한반도 내부의 냉전 상태로 규정 지어지며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가 서울 용산기지의 이전문제에 길을 터 주었다.














(홍재희) ====== 물론 그 당시 국제적인 냉전해체와 함께 한반도 내부의 상황도 적대적 남북관계의 대립적 구도속에서 총체적인 힘의 균형이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이전문제가 한국인들의 안보 불안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발목잡히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북한에 대해서 태생적인 안보 콤플렉스를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각인 시켰던 냉전 수구적인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이 거침없이 내린 결정 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이전 문제가 지금까지 미뤄지고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서울용산 기지 이전이 한반도의 안보나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 돼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 아니다. 미국이 서울용산의 미군기지 이전을 통해 얻고자하는 자국의 이익에 맞춰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전계획이 미뤄진 것이다. 노태우정권 당시 서울 용산기지 이전 얘기가 나올 때의 남북한의 상황과 현재의 남북관계도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노태우정권때 보다 현재의 북한체제는 총체적으로 더욱더 약체화 됐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 또한 노태우정권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용산기지 이전 얘기가 나오던 노태우정권 때에는 남북간의 본격적인 화해협력이 진전되지 않았고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산발적이고 일회성의 제한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여 줬을 뿐이었다.

















(홍재희) ====== 그러나 현재는 비록 북핵문제 라는 걸림돌이 엄존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휴전선의 철책을 걷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북한 동해안의 최전방 북한해군기지인 장전항을 통해 남한의 관광객이 시도때도 없이 수시로 금강산에 드나들고 있고 또 휴전선에 있는 개성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등 한반도 냉전해체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용산의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놓고 사령부를 포함한 모든 부대를 서울용산을 떠나 평택 . 오산 으로 이전한다면 한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 국방부는 과연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보와 통신 교통의 발달과 군사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육 . 해 . 공군 사령부도 모두 서울을 모두 떠나있는 상황에서 이미 10 여년전에 이전 하기로한 서울 용산기지의 이전이 안보적 불안감을 주게 된다는 한국정부 일각의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자들의 인식과 주장이 미국으로 하여금 기지이전을 댓가로 막대한 인센티브를 한국측에 불필요하게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홍재희) ======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는 모두 서울 밖으로 이전해야한다. 아니 서울의 용산기지를 미국령인 괌으로 옮겨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유사시에 괌에서 한반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4시간 내외 밖에 걸리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를 이번 기회에 모두 옮겨야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듯이 한국의 심리적 불안감을 악용해 기지 이전 카드를 악용하고 있는 미국의 문제점은 `모르쇠` 로 일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한반도에 고정돼 있는 미국의 역할을 신속 배치군으로 전환해 전세계의 분쟁지역에 상황에 따라 배치활용하는 역할로 바꾼다고 한다. 그러한 미국의 계획은 첨단무기체계의 도입과 한반도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돼 있고 또 탈냉전 이후에 미국을 상대로 한 테러를 비롯한 국지적인 공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또 다른 역할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주한미군의 변화는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접근해 본다면 이러한 주한미군의 변화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조선일보식의 국가안보관에 입각해서 한마디 반론도 당당하게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이동배치 및 감축하면서 한편으로 수시로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으로 상황에 따라 배치하는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미국에 요구했다면 방상훈씨의 조선일보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헤치며 김정일정권에게 한반도를 갖다 바친다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이 한반도 주둔미군의 역할을 이렇듯이 변화 시키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정치 . 경제 . 안보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스스로의 방어 역량을 한국이 객관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주한미군의 이동배치 문제에 대해서 안보 불안감 운운하며 한국정부가 뒤로 뺄 때 마다 미국에 대해 한국정부가 불필요하게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도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측의 추가 파병 방침에 사의를 표시했지만, 바깥에 공개된 외교적 수사(修辭)와는 달리 미국측이 상황에 떠밀리듯 수시로 변해온 한국정부의 태도에 섭섭해하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정부가 부시미국정부의 한국군의 추가파병 요구에 응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내린 이후에 한국정부의 태도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국정부의 태도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했다면 한국정부가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내린 것 이외에 다른 파병의 성격 . 규모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도 확정된 바가 없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철회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 왔다고 본다. 국제 정치적인 초보운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상황과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국내적으로 국민적 합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독선적으로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라크인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파병결정을 철회해야한다.














(홍재희) ======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명분도 없고 국익도 실리도 없고 한미동맹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문제에도 득 될것이 없고 경제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익이 없다. 일본의 경우를 보라. 알 카에다가 일본의 자위대 이라크 파병시 일본에 대한 테러를 감행 하겠다고 경고하자 동경의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한국의 경우도 예외일수 없다. 추가파병해서 이라크인들과 무슬림들의 보복테러가 한국에 가해지면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관광객이 발을 끊고 테러위협 때문에 외국의 노동자들을 구할수 없어 중소기업이 그나마 값싼 노동력 부족으로 중국으로 모두 빠져 나가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외국의 투자가들도 테러위협이 있는 한국에 투자하기는커녕 현재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투자가들도 한국을 빠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 한국의 경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무현 대통령은 무리하게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있는가?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도 이라크에서 빠른 속도로 발을 빼고 있다.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서 가 아니라 자신이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리려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라크에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미국내 여론의 비판을 무시하지 못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자리에 한국군 전투부대를 주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부시의 쫓기는 듯한 정치적 난관 돌파용의 즉흥적 선택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정부 그리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순수성은 자리잡을 여유조차 없다. 있다면 오직 부시의 국내 정치적 난관돌파용 도구로 한국군 추가파병을 이용하는 것 뿐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방침을 철회해야한다. 직접적으로 거부하기 힘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카드를 내밀었듯이 직접 국민들에게 묻는 방법으로 우회해 나가기 바란다.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병행 실시해 현명한 국민들이 직접 한국군 추가파병문제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 하도록 해보시라.

















(홍재희) ===== 물론 미국은 한국축이 추가파병조차도 전투병이 아닌 병력을 파견한다고 하자 서울용산 미군기지 이전시 사령부까지 모두 이전 한다고 으름짱을 놓고 주한미군 이동배치와 감군 철군 등과 북한에 대한 압박등 전방위 압력을 가해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정부가 대규모 한국군 전투병력 이라크 추가파병을 하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그러한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무엇이 두려운가?

















(홍재희) ======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해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호 침략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미국의 공격에 반대하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국제적인 탈냉전과 한반도 탈냉전 시대에 한미동맹은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을 명확하게 읽고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주미 한국대사등의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각료들과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친미 사대적인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군 추가파병을 즉각 철회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내년 4월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통해 현명한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라?














[사설] 안보협의회 이후의 한·미관계(조선일보 11월18일자)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임박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이 문제를 어떤 선에서 매듭지을 것인가 하는 점과 아울러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미군 담당 업무의 한국군으로의 이양 등 의제의 민감성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거론된 사안들은 하나하나가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미군의 존재와 역할의 변화 가능성을 재볼 수 있는 것이어서 한국의 안보 정책에 미칠 파급 효과 역시 큰 문제들이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12개 항목의 공동성명은 예년처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런 계속성과는 달리 세부 협상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분명한 흐름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유감스럽다”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도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측의 추가 파병 방침에 사의를 표시했지만, 바깥에 공개된 외교적 수사(修辭)와는 달리 미국측이 상황에 떠밀리듯 수시로 변해온 한국정부의 태도에 섭섭해하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현안 아래 깔려 있는 한·미 양국의 상대편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상호 인식의 불일치는 단기적으로 잘못된 상호 기대를 낳고, 이에 따른 실망과 불화는 동맹관계의 역학(力學)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해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선 상대방의 행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양국의 상호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는 한·미 두 정부는 자신들이 예측 가능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맹관계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대목에서 느끼게 한 회의였다.


입력 : 2003.11.17 18: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