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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온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는 남성 우위시대를 법적으로 끝맺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볼 때, 쫓기듯이 진행되는 성급한 폐지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겠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성을 부당하게 구속해 온 부분이 있는 호주제의 폐지는 충분히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성이 전담해 온 병역의무입니다. 만약 병역의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불평할 수 없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가 '국민'이라는 이유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병역의무는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굴레'인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성을 부당하게 구속해 왔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의 폐지와 함께 지금까지 '남성'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떠맡아야 했던 병역의무의 문제점 역시 진지하게 고찰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2000 년 1 월 한국남성운동협의회( http://www.kormenass.co.kr ) 가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자는 헌법소원을 낸 이래 남성해방,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와 남성 역성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 소개된 단체를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mwdraft )








1997년 여성에게 육·해·공군사관학교까지 개방된 현실 속에서 남성만을 병역의무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현 병역법의 모순은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나아가 가부장적 남성주의가 자라날 정서적 토양을 제공해 여성해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현 병역법의 모순을 시정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 비해 아직 그 여론화가 미비한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전반에 알리고자 결성된 단체입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담당하는 임신과 출산, 남녀의 체력차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등을 이유로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에 반대하곤 하지만, 그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박 역시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의 게시판에 정리되어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신 후에 남녀공동 병역의무와 남성 역성차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의 추진은 남성만을 병역의무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현 병역법의 모순과 그로 인해 남성이 겪고 있는 역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정당한 사회적 움직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