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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금강산 관광 이대로 막 내리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현대그룹을 사실상 인수한 KCC(금강고려화학)측이 금강산 관광으로 상징되는 현대의 대북사업을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재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제기 라고 볼수 있다. 경영주체가 바뀌는 문제 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만약 KCC측이 ‘이익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는 엄격한 잣대를 현대의 대북사업에 들이댈 경우 5년간 계속돼온 금강산 관광은 그 막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특유의 추측성 논조이다. 아니 그동안 한반도 냉전해체를 전제 로 한 남북의 화해협력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조선일보의 논조속에는 현대그룹을 사실상 인수한 KCC(금강고려화학)측이 금강산 관광을 포기할 것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듯한 의미가 숨어있는 것이 아닐까?

















(홍재희) ======= 경영주체가 바뀜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의 지속성 문제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국기업들 특유의 재벌체제 운영의 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재벌오너경영체제가 갑자기 붕괴 됐을 때 그 기업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금강산 관광의 운영주체인 현대그룹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문제는 단기적 수익사업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는 남북간의 여러사업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현대그룹이 추진해온 개성공단 조성사업도 같는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밖에 현대그룹이 추진해온 여러 대북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솔하게 금강산관광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가지 현대그룹을 사실상 인수한 KCC(금강고려화학)측의 현대그룹 인수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러한 기업인수과정의 약점을 극복하고 KCC(금강고려화학)가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심을 가지고 고려해 볼 대목이다.

















(홍재희) ====== 금강산 관광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경우는 내년부터 활발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강산 지역에 대규모 이산가족 면회장이 건설될 예정이고 현재 북핵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려나가고 있고 또 북한이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문제는 그때까지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적자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금강산 관광을 지속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협조없이 새로운 경영주체가 금강산 관광을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해 중단해 버린다면 현대가 북한측과 거래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등 다른 대북사업들도 연쇄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측이 한국의 민간기업이 북한을 상대로 벌이는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 불신하고 현대가 지금까지 투자해서 마련해 놓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포함한 모든 대북사업을 한국의 민간기업이 아닌 외국의 다른 민간기업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 진행해 나간다면 한국의 민간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외국의 기업이 북한의 금강산 관광과 다른 대북사업 진출의 터만 닦아주고 마는 꼴이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의 정치적 . 군사적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북한의 동해안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항을 남한의 관광객들이 수시로 드나 들 수 있도록 남북간의 획기적인 인적 교류에 물꼬를 트며 개방 시킨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진 경의선 . 동해선 . 철도 도로 연결사업등과 개성공단 조성사업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지속 등 남북의 화해 협력에 밑거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됐든 현대와 관광공사와의 반관 반민의 운영체계로 전환하든 여러 형태의 대안을 모색해 금강산 관광은 지속돼야 한다.

















(홍재희) ====== 금강산 관광은 민간기업의 단순한 경제적 논리인 수익차원으로 만 접근할 수 없는 민족 분단이라는 단절을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 낸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금강산 관광과 이후의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었다면 현재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고전하고 있는 미국이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악용해 한국군의 전투부대 파병을 요구하게 되면 한국은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 으로 미국의 뜻에 따를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금강산 관광을 통해 인적 물적교류가 확대되고 남북정상회담도 열리고 휴전선 철책도 걷어내 끊어진 철길을 잇고 국도를 잇고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에 예측 불가능한 돌발성 전쟁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우리민족 스스로 힘을 합쳐 약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안보취약점을 빌미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압력을 행사하는 강도를 상당부분 약화시킨 측면을 우리들은 간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은 어떠한 형태로든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도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금강산관광의 긍정적인 역할에 이제 눈을 떠야 할 때가 됐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금강산 관광 이대로 막 내리나(조선일보 2003년 11월17일자)














현대그룹을 사실상 인수한 KCC(금강고려화학)측이 금강산 관광으로 상징되는 현대의 대북사업을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재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KCC측이 ‘이익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는 엄격한 잣대를 현대의 대북사업에 들이댈 경우 5년간 계속돼온 금강산 관광은 그 막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부터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현대의 대북사업은 ‘수익성’이나 ‘시장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5년간 금강산사업에서 현대측은 무려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한다. 그렇다고 당장은 아니라 해도 머지않은 장래에 극적인 반전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 사업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북핵 위기와 대북 비밀 송금 의혹사건, 그 와중에 터진 정몽헌 회장의 자살 등이 겹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표류해 왔고, 올 상반기에만 306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그룹의 새 주인으로 등장한 KCC측이 금강산 관광의 수익성을 재평가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무작정 비난하거나 탓할 수만도 없다. 그러나 온갖 논란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미친 영향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익성의 관점에선 더 이상 사업을 끌고 가기 어려운 게 사실인 반면 국내외적으로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처럼 돼 있는 금강산 관광을 하루 아침에 무 자르듯 중단하기도 힘들다는 게 지금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와 현대, 북한 당국이 함께 그 해법을 찾는 것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막대한 현금 수입을 올려놓고서도 금강산 관광의 실수요자라 할 남쪽 국민의 의도와 취향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고집해온 북한측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정부 역시 이 사업의 주체(主體)와 수익성 여부에 관한 전반적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1.16 17:26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