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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여러 분들께서 오늘 19일에 한, 칠레 FTA 비준 반대 전국 농민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농민 여러 분들께서야 한국 정부에서 한국의 농업을 보호해주기를 바라시겠지만 앞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이건 FTA를 거부하면 국제 무역에서 점점 경쟁 력을 잃게되고맙니다. 부디 농민 여러 분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이 FTA를 거부하게되면 앞으로의 국제 사회에서의 무역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을 하고있습니다. 무역을 통한 이윤 추구가 없이는 사실 상 한국의 경제는 생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무역을 통하지않고는 한국 경제의 지속 적인 성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세가 둔화되면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그 일 자리를 잃을 위험 성이 커지구요.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사람들이 일 자리를 찾기가 계속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안정된 수입이 있는 가정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씀씀이를 줄이게되구요. 그렇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한국 민 여러 분들이 식 생활에 지출하는 비용도 줄이게됩니다. 한국 산 농산 물이건, 수입 농산 물이건 판매 량이 계속 줄어들게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한국 민 여러 분들이 식 생활 비용까지 줄이되면 농산 물 소매 상들이 팔리지도않는 식품들을 (한국 산이건, 수입된 식품이건) 소매 점에 진열을 해놓을까요? 소매 상들도 장사 꾼인데 안팔리면 장사 그만 하겠죠. 도매 상들도 더 이상 소매 상들이 사가지않는 농산 물을 농민들로부터 구입하려고하지않을 것이구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말입니다. FTA를 체결하지않아서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게되면 농가의 소득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된다는 말입니다. 농민 여러 분들께서 FTA를 계속 반대하시더라도 농가의 소득은 계속 떨어지게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되어서는 안되겠죠.


한국의 농업도 생존하려면 대외 여건에 맞추어서 변화할 수 있어야합니다. 한국이 FTA 체결을 미루게되면 그만큼 한국의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게됩니다. 결국 한국의 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도 FTA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업이 기존의 영세 농업 형태를 고집한다면 FTA 체결과 동시에 물밀 듯 밀려들어올 외국 산 농산 물과 경쟁을 할 수가 없겠죠. 외국 산 농산 물의 품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격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격 경쟁 력을 갖추려면 방법은 단 하나, 한국의 농업을 기업 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외국의 농산 물과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농업이 체질 변화를 거부하고, 또 FTA를 거부한다면 한국의 농민들의 소득도 그다지 머지않은 미래에 더 이상 농업에 종사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고말 것입니다. 한국 농업의 체질 변화는 (기업 화는) 단순히 한국의 FTA 체결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농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농업이 체질 변화를 거부하고 계속 FTA를 반대하게되면 결국에는 그 여파가 농민들한테까지 미치게됩니다. 소비자들은 아무리 시장에서 한국 산 농산 물만 판매한다고해도 가계 살림이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산 농산 물 소비도 줄이게되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한국의 농업을 기업화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니까, 그리고 FTA를 체결한다고해도 당장 한국의 농산 물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농민 여러 분들께서도 FTA의 필요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FTA는 한국 민 전체가 (농민들 포함) 잘살아보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농민 여러 분들께서는 한국 정부에서 하는 일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