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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실망 넘어 고개젓는 미국"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김대중 이사대우 기자는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구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전투 병으로 3000명 이내에서 추가파병을 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방상훈씨의 조선일보와 김대중기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수 있는 조선일보 사설과 김대중 칼럼을 통해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한국의 전투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해야한다고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논조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 이후 조선일보 사설과 김대중 칼럼을 통해서 거론하고 있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관련 논조는 하나같이 미국의 한국군 추가파병 요구의 등에 올라타서 미국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조선일보와 김대중기자의 한국군 전투부대 이라크 추가파병의사를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기자의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칼럼내용을 살펴보면 이라크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큰 피해자들인 이라크인들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는 '모르쇠' 로 일관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김대중기자의 칼럼은 이라크 전쟁이 과연 어떠한 명분과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김대중 기자는 부시미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으킨 이라크를 상대로 한 불법침략전쟁이 이라크 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천문학적인 전쟁비용과 함께 미군사상자가 속출하고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는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전쟁실패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그러면서도 부시미국정부의 실패한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맹목적이고 친미 사대주의적인 추종 행태를 분석해 보면 1945년 더글러스 맥아더가 일본의 항복을 받고 동경에 점령군으로 주둔하면서 패전후의 일본인들을 접촉하고 경험담을 털어놓은 얘기가 떠오른다. 당시 맥아더는 일본인들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격화된 일본 왕의 권위에 맹종하면서 무모하게 제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처참하게 패배한 실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었다. ' 군국주의자들과 신격화된 일본왕의 권위에 맹종하며 제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인들의 정신적인 연령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라고 한 얘기가 현재 미국의 실패한 전쟁에 맹종하고 있는 김대중 기자의 칼럼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다. 방상훈씨와 조선일보의 김대중 기자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미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최근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보낼 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군은 물론,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까지 동원령을 내리면서도 한국에 배치된 3만7000명의 미군을 뽑아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미 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원칙’ 때문이라고 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기자가 검증 불가능한 유령의 미국 고위관리의 주장을 인용해 부시미국정부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의 실패에서 비롯된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부족문제를 엉뚱하게 한 . 미 방위조약과 연관짓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이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략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유엔의 승인을 얻고 합법적으로 전개해 나갔다면 지금쯤 미국이 이라크에 보낼 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군은 물론,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까지 동원령을 내리는 일 없이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군으로 동참해 병력을 투입했을 것이다. 우리는 후세인 정권의 이라크가 1990 연대 초에 쿠웨이트를 불법 침공했을 때 유엔의 결의에 의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는 미군이 지금보다 더 많은 병력을 이라크전쟁에 파병하고도 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군은 물론,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까지 동원 하지 않고 이번 이라크불법침략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 중국 등의 전폭적인 지지와 나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유엔 희원국들의 파병으로 미군 파병 병력의 부족한 공백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있다.

















(홍재희) =====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부시미국정부가 유엔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국제 정치적으로 고아 가 된 상태에서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을 고립된 가운데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이라크 전쟁실패의 어려움을 왜곡하고 있는 유령의 미국고위관리나 이를 정당화 해주고 있는 김대중 기자는 같은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을 것이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고위관리는 한 . 미 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빼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이다.














(홍재희) ======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의 군사력을 비롯한 총체적인 한국의 국력이 지금보다 수십 분에 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던 국제적인 냉전 시절인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군이 베트남에 참전하고 있는 중에도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에 근거해서 주한미군을 대량 철수 시켰다. 한 . 미 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원칙’ 때문이었다면 지금보다 북한의 군사력에 훨씬 더 취약하게 노출돼 있었던 그때에 한국에 주둔해 있던 주한미군을 뽑아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보낼 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군은 물론,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까지 동원령을 내리면서도 한국에 배치된 3만7000명의 미군을 뽑아가지 않는 이유가 한·미 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원칙’ 때문이라는 미국고위관리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3만7000명의 미군을 뽑아가지 않는 이유는 한 . 미 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원칙’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김대중 기자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데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구 소련이 붕괴된 탈냉전 이후에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대응할수 있는 강력한 도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뽑아가 이라크에 주둔 시킨다면 중국의 한반도 에 대한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중국은 이미 한반도 분단 체제의 기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경제적으로 한국과 중국간에 상당부분 상호투합돼 한국과의 밀착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미국이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빠져나간 한반도의 공백을 중국이 국제정치적으로도 보완 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확실한 기득권을 누리며 실리를 얻게 된다.














(홍재희) ===== 그렇게 됐을 경우 반세기가 넘게 영향력을 행사해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기득권은 하루아침에 날라가 버리게 된다. 그러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이라크와 아프간에 보낼 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군은 물론,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까지 동원령을 내리면서도 한국에 배치된 3만7000명의 미군을 섣불리 뽑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기자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김대중 기자나 미국고위관리는 미국이 이라크 파병 미군병력의 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뽑아가지 않는 이유는 한·미 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어려울 때 한국군의 전투병을 대규모로 이라크에 파병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미국고위관리와 김대중 기자가 한 . 미 방위조약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무례한 요구라고 본다.














(홍재희) ====== 한 . 미 방위조약은 한국이나 미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 자동개입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와 벌이고 있는 전쟁은 미국이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이기 때문에 한 . 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도 한국군을 파병해야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에 국가안보를 의탁하고 있는 한국이 한국군을 대규모로 전투부대 형식으로 이라크에 파병 해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율 배반적인 얘기밖에 안 된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보낼 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군은 물론,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까지 동원령을 내리면서도 한국에 배치된 3만7000명의 미군을 뽑아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미 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원칙’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이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을 뽑아 이라크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언제나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미국관리의 말대로 주한미군을 뽑아 이라크 에 배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북한으로부터 한국의 사활이 걸린 안보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성립 될 수 있다. 우리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현재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국의 사활적 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면 비록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한국군을 이라크 에 파병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뽑아 이라크로 옮기는 일은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홍재희) =======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현재 부시미국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추가파병( 정예 전투병력10000~20000명)을 한다고 해서 부시미국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주요 핵심변수는 절대로 될 수 없다. 한국군 추가파병은 부시미국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종속변수 일 뿐 이다. 부연 한다면 한국군 추가파병으로 이라크의 혼미한 현 정세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킬수 없게 반전 시킬수 있는 주요핵심 변수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홍재희) ======= 또한 이라크 상황은 한국군의 파병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국제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현재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내년 미국 대선이라는 미국 국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라크 주둔미군이 조기에 철수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은 그런의미에서 대단히 유동적이다. 반면에 주한미군이 한국의 사활이 걸린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래서 주한미군의 공백이 생긴다면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일거에 붕괴 되는 상황이 예측가능 하다면 그래서 미국이 194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한순간에 상실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이 예측 가능하다면 그래도 미국이 일거에 주한미군을 뽑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이라크에 이동 배치할 수 있을까?

















(홍재희) ====== 그래서 한국을 미국이 상실하게 된다면 세계무역규모와 세계경제력에 있어서 12위와 13위를 오르내리는 인구 5000만명 내외의 내수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당장 지구상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이 이러한 규모의 성장을 하기까지에는 1945년부터 거의 60년이 걸렸다. 미국이 이러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후진국에 들어가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 나갈려면 아무리 개발 사이클이 비약적으로 변화를 보인다 해도 지금부터 30년 정도는 소요 될 것이다. 그래도 한국과 같은 성장가도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만들어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미국이 한국 이외의 국가를 통해서 한국을 통해 맛보았던 대리만족을 맛볼수 있는 것은 실현 불가능 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군 추가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획기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바보가 아닌 한 한국의 사활적 안보는 물론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유지에 핵심기지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의 안보를 해치며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뽑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그러한 접근태도는 미국에게 있어서 소탐대실 일 뿐이다. 만에 하나 미국이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이뤄지지 않아 주한미군을 뽑아 이라크에 이동배치 한다면 그것은 곧 주한미군을 뽑아 이동배치 한다해도 한국의 사활적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주한미군을 뽑아 이라크에 이동배치해도 한국의 사활적 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곧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안보 를위하는 측면 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용으로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뽑아가 이동배치했을때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한국인 들에게 심어줘서 국가 안보 콤플렉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의 새로운 세대들이 나갔던 미군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것을 반대하는 곤경에 처할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이외의 지역으로 주한미군을 섣불리 이동배치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군이 파병하든 하지 않든 주한미군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능상 이동배치 및 첨단무기의 등장으로 감군은 하게 돼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다가올 20~30년내에는 없다고 단언할수 있다.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의 등을 떼다 밀어도 절대로 철수 하지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이 평택과 오산으로 미 2사단과 서울의 미 8군을 이전하기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견고한 첨단 기지를 세우려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20~30년내에는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메시지라고 보면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때 현재 한국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 장관들이 만나 용산미군기지이전과 주한미군 이동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추가파병을 미국이 원하는대로 응하지 않을경우 용산의 모든 기지를 평택과 오산으로 옮긴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된다. 미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정도로 한국은 성숙해 있다. 한국군 추가파병을 미국의 뜻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용산에서 미군들이 모두 떠난다는 미국의 협박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다.미군이 일단 서울시내를 벗어나면 다시는 들어올수 없다. 그것을 미국은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파병 문제로 미군이 서울을 비운다는 미국측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절대로 현혹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은 한국인들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안보 콤플렉스를 교묘하게 악용해 현재 주한미군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고 그러한 미국의 장난에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맞장구 치며 농간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그러한 안보 콤플렉스에 심취하면 할수록 미국의 장난은 호기있게 도를 더해 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인들은 김대중 기자와 같이 냉전적 한미관계에 찌든 사고에서 이제 탈피 해야한다. 현재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안보 콤플렉스는 비유를 한다면 걸음마를 배우는 애기가 어른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워 스스로 걸음마를 할수 있는 경지에 까지 다다랐음에도 어른의 손을 잡고 걷던 관성 때문에 어른의 손을 놓으면 스스로 걸을수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 같은 현상이 현재 미국의 안보에 안주해 있던 한국인들에 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 스스로의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재래식군사력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을 총체적인 국력에서 수십배 능가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미국이라는 ' 어른' 의 손을 잡지 않고는 스스로 안보 라는 걸음걸이를 뗄수 없을 것이라는 안보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데 미국과 조선일보 그리고 김대중 기자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막연한 심리적 콜플렉스를 악용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첫 대통령이 돼야한다. 반면에 북한과 화해협력을 급진전 시켜 안보의 불안정 요소를 극복해 나가며 주한미군에 의존도를 줄인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가지고 한국인들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것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돈 드는 일이 아니라 돈버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의 폐기처분되는 재고무기를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를 지불하면서 불필요하게 구입해 휴전선에 쌓아 놓고도 극복하지 못하는 심리적 안보 불안감을 이번 기회에 일소 시킨다면 그야말로 떼돈 버는 것과 다름 없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냉전적 시절에 형성된 한 . 미 동맹과 한 . 미 방위조약은 이제 평등한 주권국가끼리의 호혜적인 방법으로 전면개정 돼야 한다.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한국군을 무리하게 추가파병했 을때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점검해 봐야한다.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해 이라크인들을 살상하는 것은 침략군대의 만행으로 헌법위반이다. 그리고 이라크와 아랍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 해외 동포들과 한국내부가 이라크와 아랍의 이슬람들에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아랍인들과 전 세계 12억의 이슬람권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날수도 있다. 보다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이라크에서 전투에 참여해 이라크인들을 살상하게 되고 무슬림 들이 한국에 들어와 테러를 가한다면 전 세계는 한국을 테러위험지역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한국방문을 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하면 한국의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또 한 테러위험이 있는 한국에 대한 해외의 투자도 급감할 것이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이슬람권의 가난한 국가의 노동자들 수십만명이 취업하고 있는 한국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테러위협 때문에 이들의 취업을 꺼리고 국내에서 싼 노동력 확보를 못해 더욱더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속출하게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실업이 이 가중돼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위기상황으로 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예견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이라크 주재 한국외교관이 납치되고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최근에 한국정부의 조사단과 국회의 조사단이 이라크에서 조사할동을 하고 있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한국의 공병 . 의무부대가 주둔해 있는 이라크 나시리야의 이탈리아 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폭탄공격은 다분히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해야한다.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추가파병 한다면 북핵문제에도 오히려 해가 된다. 제네바 북미협정을 위반한 북한측이 요구하기를 미국과 한국 당신들은 국제법을 어기고 이라크를 불법 침략하면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는 규칙을 지키라고 한다면 미국과 한국 당신들을 믿고 핵문제 해결에 국제적 합의를 어떻게 보장할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다면 무어라 답변할 것인가?

















(홍재희) ====== 북핵과 관련해서 미국은 현재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 로 공사를 중단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대외적으로는 1년 동안 경수로 공사 잠정중단이라고 하고 있지만 부시미국정부는 경수로 공사는 영구중단 한다고 공개천명하고 있다. 이렇듯이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군 추가파병은 즉각 중단 돼야한다. 현재 이라크 상황은 미군이 통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재희) ======= 바그다드의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부가 며칠에 한번씩 이라크인들의 포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공격을 당하고 있는등 악화일로에 있는 이라크에서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부시미국정부는 지금 대공황 상태에 빠진채 겉으로는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 계속 주둔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서서히 정략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발을 빼고 있다. 그런 이라크에 유독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만이 청와대와 내각의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자들로 구성된 관료들에 포획된 채 국익도 실리도 명분도 전략 전술도 없는 추가파병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뼈아픈 정치적 실책이라고 본다. 거기에 방상훈씨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도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의 여론몰이를 위해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김대중칼럼] "실망 넘어 고개젓는 미국" (조선일보 11월15일자)


어려움불구 주한미군 손대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이라크 파병 규모와 시기 등에 관한 미국 정부측 반응은 ‘실망’인 것처럼 국내에 보도됐지만, 실은 실망의 정도가 아닌 것 같다.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최근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보낼 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군은 물론,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까지 동원령을 내리면서도 한국에 배치된 3만7000명의 미군을 뽑아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미 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원칙’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이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을 뽑아 이라크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언제나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파병을 더 많이 해달라는 압력이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정부는 단지 한국 당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3만7000명의 미군 주둔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take for granted)” 경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리에 의하면 미국 당국이 실망을 넘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렇다. 미국은 지금 예비군과 주방위군을 합쳐 현재 15만4000명을 동원했다. 이들을 휴가 등의 이유로 교체하는 데는 더 많은 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 동원령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원래 주방위군은 미국 본토가 전쟁상황에 빠질 때 동원되는 ‘마지막 병력’이다. 이들은 주로 소방관, 경찰관, 교사, 자영업, 사무요원 등 각 마을과 사회에서 중추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로, 이들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미국으로서는 드문 경우다. 2차 세계대전 때 동원한 것이 마지막이다. 미국이 이런 급박한 상황이면서, 이로 인해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주한미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인식은 고사하고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아도 한·미 동맹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을 파병하면서 병력의 성격과 시기, 주둔지역에까지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어도 동맹국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오른 시점에서 제기된 미국 당국자의 ‘새삼스러운 언급’은 여러 가지 복합적 성격을 띤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노 대통령이 발표한 ‘3000명선 파병 지침’에 맞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럼즈펠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측에 대해 당신들이 우리들의 ‘급한 불’을 꺼주는 데 일조하는 의미로 좀더 ‘의미 있는 파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뽑아갈 수도 있다는 배수진을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취임 초부터 전 세계 미군의 전면 재배치를 시사해온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명분쌓기와 수순밟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의미 있는 파병’과 주한미군 감축의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얻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럼즈펠드의 계산일지도 모른다.





'생각있는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파병에 대해 무엇이 국익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이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논리싸움은 의미가 없다.





파병 반대는 물론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요구하는 세력에는 노무현-럼스펠드식 게임이 더욱 강력히 파병을 반대해 미군 철군으로까지 끌고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미군 주둔은 원하지만 파병엔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 당혹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또 미군 주둔은 물론 파병을 지지해 온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좌절감을 줄 수도 있다. 한미관계는 점차 이상과 합리보다 감정 쪽으로 이입해 가는 것 같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3.11.14 16:13 44' / 수정 : 2003.11.14 22:4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