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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병, 정부 결정 國益 다치지 않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구에 대해서 비전투 병력으로 3000명 이내에서 한국군 파병을 결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와 함께 미국의 요구사항을 인용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미국이 요구한 대로 대규모 전투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자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사설 스스로는 직접적으로 대규모 한국군 전투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라는 주장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설적으로 한국군 전투부대를 이라크에 파병 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한국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조선일보 스스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해 명분과 실리 면에 있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미국의 요구대로 공개적이고 직설적으로 한국군 전투병을 이라크에 대규모로 파병해야한다는 주장을 해놓고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 뒷 감당 할 수 있는 자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얼굴이요 조선일보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직접 요구하는 주장을 감히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가 자신있게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의 전투병을 대규모로 파병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해 놓고 나중에 한국군 추가파병을 촉구해놓고 미국과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파병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확신이 전혀 서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정부는 이번 결정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것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연쇄적으로 북핵이나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경제 등에 미칠 충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이뤄진 것인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부합해 조선일보 사설이 한국군의 대규모 전투부대 파병을 요구해 여론몰이를 통해 한국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전투부대를 파병하고 난 뒤에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가 ? 북핵해결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인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한국측의 희망사항이 관철될 것인가? 한국경제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한국은 이미 미국의 요구대로 공병의료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해 주둔 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에 대한 참여를 보장 받지못하고 있고 현재 이라크에 파병중인 한국군의 역할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한국군의 베트남파병때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군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했으나 미국은 자신들의 국제 정치적 일정에 의해 닉슨 미국대통령의 '괌 독트린' 으로 상징되고 있는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의 손으로' 라는 주장을 하며 그 당시 북한군에 비해서 열악한 한국군의 취약한 현실과 국제적인 냉전의 암울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병력을 대규모로 철수 시켰다.











(홍재희) ======= 그러한 과거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지금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아도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군을 파병한다해도 주한미군의 이동 및 재배치 내지 철수는 미국의 일정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 정치적으로 정설이다.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되든 되지 않든 주한미군의 역할은 미국의 재래식 무기체계의 변화와 미국의 세계 군사적략의 변화 그리고 국제적인 탈냉전 시대에 부합하는 미국의 시대 인식 과 남한의 군사력이 스스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곤궁한 북한을 상대로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현실을 감안해 주한미군은 이동배치 및 감축과 철수를 하게 돼 있다.

















(홍재희) ======= 필자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것이 현재 한국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한미군 이동 및 재배치와 감군과 철군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유무와 관계없이 미국의 국제 정치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깊숙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군의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빌미로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를 미국이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에 찬 주장인가를 실사구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한국의 전투병을 대규모로 이라크에 파병하라고 요구했다가 예상과 어긋났을 때 발생하는 독자들의 외면이 두려워 대놓고 한국군 전투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살펴 본대로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이라크인들도 요구하지 않은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파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으로 부터 예상되는 국익의 손상은 절대로 없다.














(홍재희) ====== 한국의 명예실추도 없다. 한 . 미 관계의 손상도 없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부분의 문명국가들이 반대하고 있고 부시정부의 파병요구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다. 미국내의 반대여론도 부시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한국군에 대해서 세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커녕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한국보다 국력이 약하고 열세인 파키스탄이나 터키 그리고 한국보다 국력이 강한 프랑스 . 러시아 . 독일등의 이른바 선진국가들 이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불이익을 받은 예가 있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곧 한국이 미국의 요구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한미관계에 손상이 생긴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라는 것은 잘 됫받침 해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부당하게 이라크의 침략을 받아 곤경에 처했다면 한미 상호 안보 조약에 의거해서 한국군이 도와 줘야 하는 명분이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미국이 침략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하게 되면 미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략한 침략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침략국가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투 병력 3000명 이내의 추가파병 결정도 철회하고 현재 이아크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라크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공병 의무부대도 즉각 철수 시켜야한다. 그리고 미국의 잘못된 전쟁에 대해서 진정한 미국의 우방이 한국이라면 냉엄하게 꾸짖고 국제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군 이라크 파병 결정은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이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현지 전쟁상황에 대한 올바른 시국인식을 하고 있다면 한국군 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또 이라크에 주둔중인 한국군을 즉각 철수 시켜야한다. 현재 이라크 남부의 나시이야에 주둔중인 한국군과 함께 근무하는 비전투 병력인 이탈리아군이 이라크인들의 저항공격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것도 이라크인들의 한국군 파병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이나 미국의 요구라는 등에 얹혀 대규모 한국 전투병 파병을 촉구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그점을 유념해야한다.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이라크 국민들이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자 이라크 점령군이다.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전혀 명분없는 이라크의 점령군이 돼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군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공식전달해야한다.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한국군 추가파병을 반대해야한다.














[사설] 파병, 정부 결정 國益 다치지 않나 (조선일보 11월15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안보관계 장관회의 때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하되, 그 성격도 재건 위주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측이 13일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 지시는 미국의 요청을 고려해 파병은 하되, 이에 대한 국내적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비(非)전투병 위주로 3000명선에서 파병해야 한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노 대통령 지지층 모두를 일정한 수준에서 만족시키려 하는 의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가급적 많은 수의 보병 부대 파병’을 희망해 온 미국이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것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연쇄적으로 북핵이나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경제 등에 미칠 충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이뤄진 것인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11일 대통령 주재 회의가 끝난 직후 국방부측은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처럼 발표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청와대측이 이를 뒤집었고, 그것도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16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라크 정정(政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미국의 이라크 정책 역시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럼즈펠드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구상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굳이 그의 방한 직전에 미국측 요구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한국의 결정을 전격 발표한 게 혹시 정부 내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거나 기정사실화하려는 어느 한쪽의 전술적 선택이었다면 그건 두고두고 후유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고 안 보내고, 또 어떤 성격의 부대를 얼마만큼 보낼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됐든 그것이 한·미 동맹관계에 회복하기 힘든 균열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결정의 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전면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입력 : 2003.11.14 18:44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