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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시간조절'이 거부권 행사 명분 될 수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며칠 전에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비리 특검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중 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접근해서 는 안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오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론하고 있는 자신의 측근들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 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기 까지 한나라당이 주도한 대통령 측근비리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에 대해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특검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한나라당의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 겪게 될 당내 공황상태와 국민적 비판을 물타기하기 위한 정략적 접근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특검도입을 추진하면서 한나라당의 불법대선 자금에 대한 진실의 상당부분을 알고 있는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다가 한나라당이 추진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검찰소환에 응하기로 한 점 또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우리들이 이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한나라당도 불법대선자금을 사용한 범죄혐의대상 집단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현재 여 . 야의 불법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 비리의혹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안을 무리하게 통과 시킨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수사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의 실체적 진실에 빙산의 일각 조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당리당략차원의 정치적인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 또한 특검의 대상이 돼야한다.

















(홍재희) ====== 이시점에 국회는 당연히 한나라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도입 했어야 했다. 그러한 특검도입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불법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문제를 가리는 면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적인 접근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또한 이러한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접근태도에 편승해서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불편부당성을 상실한 보도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경유착의 썩은 부패 정당인 한나라당과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가 수십년 동안 끈끈하게 유지해온 냉전 수구 기득권적인 유대관계의 소산이라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방상훈씨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공생공존 관계속에서 변화와 개혁은 찾아 볼수가 없고 보이는 것은 오직 수구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신적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일단 검찰의 수사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측근들 비리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았을 때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않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특검을 얼마든지 도입할수 있다. 그때는 전 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특검을 도입할수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수구정치적 위기국면 돌파용으로 악용하기 위함이다. 검찰수사가 채 마무리 되지도 않은 지금 무리하게 특검도입을 시도하려는 것은 다분히 여 . 야의 불법사건 모두을 덮고 지나가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위기 국면돌파용 행태는 한나라당의 주도로 특검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고 난뒤에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급 물살을 이루고 있는 것도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불법사용 의혹 검찰수사정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물타기 용으로 띄운 애드벌룬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현재 한나라당이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행태는 다분히 한나라당에 불리한 정치상황과 함께 한나라당 지도부의 리도십의 붕괴를 통해 내부권력투쟁 이라는 내우외환의 불리한 절대절명의 위기정국 국면돌파용의 당리당략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러한 한나라당의 수구적인 자세에 편승하고 부채질하고 있는 방상훈 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태도 또한 말로는 여 . 야를 양시 양비론으로 비판하면서 불편부한 '척' 하고 표정관리하며 질타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한나라당과 공동운명체로서 수구적 수명을 연장하려는 급박함이 조선사설의 행간 마다 절절이 배어 나오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공조체제속에는 진실은 없고 당리당략과 냉전수구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한 허상만이 있을뿐이다. 언론소비자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 . 조 (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공생공존관계 ) 동맹의 시대착오적이고 끈끈한 권 . 언 유착 관계를 긴장을 늦추지말고 견제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아직 한 . 조 동맹을 과소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지금은 분명히 구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이지만 그러나 해빙기의 꽃샘추위가 더 매서울 때가 있다.

















[사설] '시간조절'이 거부권 행사 명분 될 수 없다 (조선일보 2003년 11월 14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자신의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비치면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간에 중복이 없도록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사로 확정된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특검 자체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문제점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않고 특검에는 동의한다면서 단순히 시간조절용으로 대(對) 국회 거부권 행사라는 엄중한 국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상식밖의 조치를 한다면 ‘시간조절’은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국회 재의(再議) 과정에서 정파간 이해 대립으로 특검 자체가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거부의 이유로 비친 시간조절이란 것이 사실은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씨 비리 의혹은 사건이 돌출한 것이 이미 몇달씩 되었다. 특히 최씨 건은 검찰이 수사의 골격을 다 세워놓고 특검 소동이 벌어질 때 마다 곁가지 하나씩을 끄집어 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그리고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법에 규정된 절차와 기일을 모두 맞출 경우 앞으로도 40일 넘게 시간이 남아 있다. 이미 몇달씩이나 수사를 해온 검찰이 남은 시간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특검에 이관할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이다.





특검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노 대통령 자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의혹들인데도 노 대통령이 “검찰이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가 종료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미 누차 지적된 대로 노 대통령이 다른 일도 아닌 자신의 측근 비리 특검을 거부한다면 명분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만약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재의 과정에서 특검이 무산된 다음 검찰이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종료할 경우 국민은 그 결과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과 검찰을 동시에 불신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입력 : 2003.11.13 18:18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