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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盧대통령 파병 입장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의 전투병을 파병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 지난주 한국측의 ‘비전투병 위주 3000명 파병’이라는 방안에 대해 미국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인 ..." 미국측의 입장과 " ...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럼즈펠드 발언은, 미국측이 느끼는 한국내 파병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인 동시에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른 미국측의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라고 주장하며 방상훈씨의 조선사설은 미국의 압력을 등에 업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의 전투병력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홍재희) ====== 맹목적이고 친미 사대주의적인 방상훈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침략전쟁에 광분하며 참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상태로 미국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호전성은 일제시대에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할아버지인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은 일제 시대에 조선의 젊은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일제침략전쟁에 참여하도록 조선총독부의 나팔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고 조선의 숫처녀들을 일제의 식민지 침략전쟁의 군인들에 성노리개로 내모는데 나팔수 역할을 했고 독립군들을 살상 하도록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이 직접 고사포를 구입해 일제에 헌납 하는 등 친일반민족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가 이제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며 미국과 함께 이라크에 대한 침략군의 동맹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이라크는 지금 치안유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닌 치열한 전쟁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국정부 인사들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전후복구를 위해 파병한다는 명분 조차도 이제 찾을 길 없다.














(홍재희) ====== 2003년 11월 11일 미국의 이라크 점령군 사령관인 미 중부군 사령관 리카르도 산체스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3만명의 미군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전쟁 상태` 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이라크 상황이 이렇듯이 치안유지차원이 아닌 치열한 전쟁상황으로 전시체제로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전쟁터에 전투하러 간다는 말 한마디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전시상황이 아닌 이라크 종전 이후의 치안유지용 파병이라는 한가로운 얘기로 얼버무리며 한국군이 치안유지와 전후복구를 위해 파병한다는 전혀 자신감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정보와 통신이 완전 오픈된 지구촌 시대에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홍재희) ======한국 국방부의 미국 나팔수인 차영구도 요즘 계속해서 한국군이 추가파병할 경우 이라크 치안유지와 전후복구사업 운운하며 현재 급변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상황을 호도하며 한국군이 전쟁상태인 이라크에 파견되는 문제에 대해 전투나 전쟁의 `전` 자도 꺼내지 않고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한국군을 `죽음의 땅` 이라크로 내모는 역할에 대한 반역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뻔뻔함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차영구는 어느나라 군인인가? 차영구의 아들과 조카들을 먼저 전투복을 입혀 미군에 배속시켜 이라크에 파병하라.

















(홍재희) =======2003년 11월11일 이라크 현지의 미군사령관 까지 전세계 를 향해 현재 이라크 상황은 평시상황이 아닌 전쟁상태라고 공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의 차영구가 벌이고 있는 이라크 치안유지용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정당화 하기위한 언론플레이에 한국군이 전투를 하러간다거나 전쟁터에 가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말을 돌리고 있는 떳떳치 못한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통탄한다. 이것은 지도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어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듯이 기회주의 적인 지도자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게 됐는가? 우리가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홍재희) ====== 경솔하게 이라크추가 파병을 결정해 놓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 하기위해 이라크현지의 전쟁상황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전쟁상황이니 위험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보내는 한국군을 추가파병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정정당당 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의 차영구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국민들은 최근에 이라크 사태를 살피고 돌아온 한국정부 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조사단의 활동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라크주둔미군이 보여주고 있는 지역과 미군을 통해서 접촉한 미군통치에 호의적인 사람들을 미국의 선별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만나고 왔다.














(홍재희) ====== 최근에 귀국한 정부조사단은 현재의 이라크 상황을 미국의 시각인 이라크 인들과 이라크 회교반군과 후세인을 추종하는 저항세력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 는 방법으로 현지정세에 대한 잘못된 분석을 내놓고 있어 이라크인들 저변에 흐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점령군들에 대한 본능적인 적개심을 간과하고 있는 이번 정부 조사단의 활동결과 평가내용도 이미 전세계 언론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이라크 상황전반에 대한 평가와 상반되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내놓고 있어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정부의 조사단은 이라크인들이 한국의 비 전투부대 파병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부의 조사내용도 미국이 접근하도록 허용해준 미국 의 이라크 과도통치에 호의적인 이라크인들을 제한적으로 만나 내린 결론의 한계를 불식 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조사단이 돌아온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의 공병의료부대가 주둔해 있는 지역인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서 자폭공격으로 한국군 서희 제마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이탈리아 군 . 경이 다수 사망한 전황이 소개되고 있는 현실은 이라크인들이 한국군 파병에 반대한다는 중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중동과 이라크는 부시미국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서구적 가치인 민주주의 체제가 성장할 수 없는 이슬람 문화권이다. 이라크에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미국식 민주주의의 접목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한 이라크에 미국의 정치문화와 이질적인 이슬람문화권의 정체성을 유지한채 그들 스스로의 진로를 그들 이 개척해 나갈수 있도록 이라크인들에게 맡겨 놓는것이 순리이다.

















(홍재희) ======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이념과 주의주장을 강요하고 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미국의 침략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라크의 운명은 이라크인들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부여된 천부적인 것이다. 그러한 이라크에서 행하고 있는 미국의 행동은 잘못 됐다. 그 잘못을 대한민국이 미국의 진정한 동맹국 이라면 진솔하게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미국과 같이 이라크를 침탈하는것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한마디로 야만이다. 왜 대한민국을 야만의 국가로 전락 시키려 하는가?














(홍재희) ======= 그 러한 이라크에 이라크인들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이라크인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다만 한국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미국정부의 곤경을 극복 하려는 입장만을 고려해 한국군의 무덤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은 한마디로 제국주의적이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이라크는 이미 부시미국대통령과 불레어 영국총리의 정치적 무덤이 되고 있다. 왜 그곳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해 노무현 대통령까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이 정치적 무덤으로 들어가려 하는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냉전수구세력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추가파병을 하게 되면 재신임 투표와 대선불법자금 문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 지지율 30% 대라는 최악의 이반된 민심의 추이로 접근해 봤을때 이라크의 한국군이 죽거나 다쳐서 국내로 후송되는 장면이 연일 국내외 뉴스를 장식하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물러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과거 베트남전과 같이 전쟁상황을 통제하던 정부가 언론에 압력을 넣어 은폐하던 시절도 아니다. 만에 하나 권언유착을 통해 그렇게 통제한다해도 한다해도 인터넷을 통해 실상을 생생하게 두눈으로 국민들이 확인할수 있다. 한국군의 처참한 전쟁 피해를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다. 부연한다면 그래서 이라크에 한국군을 추가파병 한다면 이라크가 부시와 불레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 된다는 얘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 있는 한국의 서희 . 제마 부대도 철수 시켜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이라크를 도울 방법을 고민해야할 때이다. 그래도 파병을 해야한다면 현재 미국이 모술지역의 101공중강습사단을 철수시키고 주 방위군과 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를 대체주둔 시킨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예비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현역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3부요인 그리고 고위공직자 언론사 간부 그리고 국회의원 아들 과 손자들 조선일보 의 젊은 기자인 방상훈 사장의 아들을 비롯해 SBS 기자로 있는 최병렬대표의 아들등 3만여명에 달하는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아들과 손자들로 구성 된 한국의 예비군들을 편성해 이라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수니 삼각지대에 파병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3부요인들과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럴 솔선수범의 자신이 없다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아들들과 손자들이 귀하다면 평범한 국민들의 아들과 손자들도 소중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대통령의 실패한 결정에 의해 이라크 전쟁에서 희생양이 된다면 대통령의 노동정책 실패의 오라줄에 목을 매달고 죽어가는 회생양들인 노동자들에 이어 죄없는 국민들만 다 죽게된다.

















(홍재희) ====== 오죽하면 사법연수원생 들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군 추가 파병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몰고가는 한국군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추가파병의 여론몰이에 현혹되지 말고 미국의 압력에 분연히 맞서 당당하게 주권국가의 대통령 답게 파병철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도 내일 해는 분명히 동쪽에서 예나 다름없이 떠오른다.











[사설] 盧대통령 파병 입장은 무엇인가(조선일보 2003년 11월 13일자 )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에 관한 솔직한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불과 얼마전까지 ‘비(非)전투병 위주 3000명선 파병’이라고 하던 정부 입장이 엊그제 노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계기로 ‘전투·재건 혼성부대 3000명 이상’이라는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어제 파병할 부대의 성격이 ‘절충형’이라고 설명했다지만, 수천명 젊은 장병들의 생명이 걸린 파병 문제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한다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게다가 국민들을 더욱 언짢게 만드는 것은 마치 정부의 입장 선회가 ‘미국의 압력’ 때문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지난주 한국측의 ‘비전투병 위주 3000명 파병’이라는 방안에 대해 미국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인 데 이어, 오는 16~18일 한국을 방문하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럼즈펠드 발언은, 미국측이 느끼는 한국내 파병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인 동시에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른 미국측의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동안 노 대통령이 왜 파병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설득을 구했더라면 지금 같은 나라 망신과 국민적 혼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뜻이 분명한데도 정부내 혼선과 갈등이 계속됐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거나 리더십의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모양새로 파병이 이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파병은 분명 한국의 ‘독자적·주권적 사안’이고, 국익에 대한 한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는 우리 젊은 장병들을 위험지역으로 보내면서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겠다는 것인가.














이젠 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파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달의 파병 결정을 거둬들이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법 이외에는 이 혼선과 망신을 정리할 길이 없게 됐다. 입력 : 2003.11.12 17:39 27`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서 자폭공격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1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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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제마부대 인근 ‘나시리야’ 자폭공격


이라크 주요 테러 일지

















이탈리아인, 이라크인 등 24명 사망





12일 이라크 남부도시 나시리야에 주둔 중인 이탈리아 치안군 기지에 강력한 차량폭탄 공격이 가해져 이탈리아인 16명 이상과 이라크인 8명 등 적어도 24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차량폭탄 공격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현지시각) 폭탄을 실은 트럭이 이탈리아 치안군 본부쪽으로 돌진한 뒤 본부건물 앞에서 폭발해 일어났다. 안토니오 마르티노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이탈리아 치안군 11명과 정규군 4명, 이탈리아 민간인 1명 등 적어도 1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지 이탈리아군 대변인 안드레아 안젤리는 이라크인 8명도 희생됐다며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신종합








■첫 이탈리아군 주둔지 폭탄 공격








12일 이탈리아 치안군의 나시리야 주둔지에 대한 폭탄 공격은 여러모로 눈길을 끈다.





우선 지난 6월부터 이라크에 주둔한 이탈리아군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아파 이슬람의 거주지역으로 비교적 치안상태가 좋은 곳으로 알려진 이라크 남부지역에서 외국군 공격이 발생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공격은 더이상 이라크 어디에도 안전한 지역이 없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충격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에이피 통신>은 분석했다.





더욱이 폭탄공격이 발생한 나시리야가 서희, 제마부대가 주둔한 탈릴 공군기지로부터 20㎞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한국군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이탈리아 치안군 주둔지를 강타한 폭탄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주변에 주차해둔 차량이 불길에 휩싸일 정도로 강력했다고 이탈리아군 대변인 안드레아 안젤리가 밝혔다. 아랍 위성방송인 <알아라비아>는 이날 공격에 사용된 트럭이 유조차량이었다고 전했다.





사상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애초 이탈리아 치안군 본부는 사망자가 6명이라고 전했으나, 곧바로 무너진 건물잔해를 수색한 뒤 11명이라고 고쳐 발표했다가 다시 14명으로, 또 16명으로 거듭 수정했다. 아랍 위성방송인 <알자지라 방송>은 적어도 이라크인 8명이 함께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로마의 치안군 관계자는 현지와의 연락이 끊어져 자세한 사항을 알 순 없지만 이날 폭발로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밑에 여전히 사람들이 묻혀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사건 직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폭탄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성명을 통해 “어떤 위협도 이라크를 소생시켜, 안전하고 자율적인 자유 이라크 건설을 지원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에트로 폴레나 등 이탈리아 야당의원 몇몇은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화염에 휩싸인 이라크에 파견됐다”며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6월 이라크에 정규군과 치안군을 포함해 2700여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이날 공격대상이 된 이탈리아의 치안군은 국방부 산하의 준군사 조직의 병력으로 340명이 나시리야에 루마니아 병력 110명과 함께 주둔하며 이 지역 치안을 담당해왔다. 루마니아 병력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11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저항세력의 폭탄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고 미군이 밝혔다. 또 안전지대로 알려진 ‘그린존’의 미군 사령부도 다시 로켓 공격을 받았다. 이날 영국군이 주둔한 남부 바스라에서도 폭발 사건으로 경찰 2명을 포함한 이라크인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 로마 바그다드/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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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반대 사법연수원생 인터뷰·의견서 전문] (인터넷판 미디어 오늘 2003년 11월13일자)








이수강 기자 sugang@mediatoday.co.kr











"예비 법조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서` 서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관계자 A씨의 말이다. 서명의 전반적 과정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이 연수원생은 △자신이 전체 서명자의 한 사람일 뿐이고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어 익명을 전제로 12일 본지 전화 취재에 응했다.











▲ 사법연수원생들은 지난 7일 이라크 파병 문제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사진은 연수원 홈페이지의 안내문.





다음은 A씨와의 일문일답 및 의견서 전문이다.





-의견서 제출 이유를 요약하면 무엇인가?





"정부의 이라크 파병 논쟁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이익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다. 또 팽팽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10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방침을 결정한 직후부터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의견 제출 방식은 11일에야 최종 확정됐다."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라는 점이 논란은 되지 않았나?





"물론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이라크 파병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연수원생끼리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정도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지난 8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법관 서명 당시에도 공무원 신분 논란이 있었다는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는 연수원생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한 상황에서 미흡하더라도 법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사명이며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대표에게 잘못된 결정에 대해 의견이라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서명으로 의견서를 내자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후 의견서 문안을 돌려 5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예상에 비해 많은 숫자인가?





"그렇다. 연수원생 사이에 법치주의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지만, 사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의견 표출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의견서 전달은 집단 행동이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 이번 서명은 자치회 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다. 이번 사안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자치회는 지난 7일 패널들을 모시고 이라크 파병 문제 공청회를 연 적 있으나 자치회에서 서명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 사법연수원 청사 전경





-서명자 명단은 공개하나?





"청와대에 전달할 의견서 원본에는 전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의견서 제출 이후 대외 공개시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의견서 제출을 언론에는 비공개로 한 것인가?





"의견서 제출 이후 알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조용한 전달을 원한다. 그래서 보도자료나 의견서 문안 사전 배포, 사진 촬영 등도 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의견서는 첨부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A4용지 5장 분량으로 전문(前文) 성격의 `의견서에 부쳐` 1장, 본문 `의견서`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의견서에 부쳐





"파병문제 역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시스템 구축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가의 생존의 문제라는 논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파병을 거부할 경우 우리 국가 공동체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치주의가 유보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원리와 가치를 퇴행하게 하고,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이 위험한 논리는 현실의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근거로 하여 국가가 명백히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의 위와 같은 주장 어디에도 이러한 치밀한 상황 분석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합의도 없습니다.





정말 파병이 경제적, 외교적 이익의 문제입니까





중동 시장에서의 영향과 국내 외국 자본에 미칠 영향, 미국이 당장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와 아랍, 유럽 국가들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이러한 검토들을 통하여 파병문제의 답을 내릴 수 있습니까. 현재의 전투병 파병문제는 각국 국민들의 생명을 건 무력 분쟁에서 우리가 당사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국제적 무력 분쟁에 대하여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적 이익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넘어서는 헌법적 이익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평화주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의 해결 기준입니다.





헌법 원리는 이익 충돌 경우의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공동체의 운영원리이며 국민들의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헌법 원리를 무시하는 이익 논쟁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헌법 원리는 법과 시스템의 출발이며 그 핵심입니다.





법치주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국가가 스스로의 결정을 이에 근거하여 내리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때에만 형성됩니다. 더군다나 헌법 원리는 이러한 법과 제도의 근거이며, 그 일체성을 유지하는 기준입니다. 헌법 원리를 거스르는 국가 행위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는 없습니다. 파병문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우리 사회의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의 견 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들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ㆍ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법원조직법 제72조의2) 수습을 받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이라크 파병 논쟁이 국가 최고 지도 원리인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의 면밀한 검토 없이 이익의 정도에 대한 논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흡하지만 아래와 같은 저희들의 법적 의견을 제출합니다. 첨예한 국가 중대사를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결정해가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1. 미국과 영국, 점령군의 이라크 침공은 헌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입니다.





국제연합 헌장은, 제42조와 제51조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거나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무력행사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3월 19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라크에 대한 무력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다가, 프랑스와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되자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돌연 일방적인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라크 침공 직전까지 이라크의 무기폐기는 안전보장이사회 사찰단의 감시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무력행사를 할 것이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도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74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의결된 `침략에 관한 정의` 제3조 제1항의 명문에 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라크 침공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와의 조화적 해석에 따를 때 헌법 제5조 제1항의 `국제평화주의`를 침해하는 침략전쟁입니다.





2. 파병 결정은 헌법 제5조, 제74조 제1항 위반입니다.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제1항의 명문에 반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 4월 17일 공병대와 의무대를 파병한 것도 전쟁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금지하고 있는 `침략에 관한 정의` 제3조 제7항의 명문에 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파병 부대로 하여금 헌법 제5조 제2항의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74조 제1항 및 국군조직법 제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3. 파병되는 군인 및 현지와 국내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연일 점령군에 대한 테러 공격과 이라크 국민들의 시위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령군의 일방적인 종전선언 이후의 점령군의 사상자 수가 오히려 그 이전의 사상자 수를 넘고 있습니다. 국군을 파병할 경우에도 수일이내에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러한 위험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것입니다. 일방 당사자의 요구로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 의한 현지와 국내의 국민들에 대한 무력 공격의 위험성이 증대시킬 것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상 국군통수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군을 파병하고 그들에게 점령군의 지휘와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핵심적 내용인 평화적 생존권, 즉 무력충돌과 살상에 휘말리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을 위 전쟁의 일방 당사자국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의 증대는 그 개연성이 어느 정도 이건 상관없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합니다.





더군다나 대 테러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라크 국민들과 총을 겨누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군에 의한 대 민간인 반인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회가 2002년 11월 8일 비준한 로마규정에 의하여 파병군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연합 결의안 이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에게 12월 15일까지 헌법 제정과 새 정부 구성 일정의 제시를 의무화하고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그 과정에서 사회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공한 점령군의 통치권과 지휘권을 빼앗지 않는,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장 위반인 침공행위 자체와 그 이후 지금까지의 점령군 일원으로서의 파병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점령군은 5월 1일 일방적인 종전선언 이후 행사하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 결의안 이후에도 그대로 행사하고 있고, 특히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결의안 채택이후로 실제로 파병을 한 국가도 전혀 없어, 이미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점령군의 실질과 형식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파병은 현재의 위헌적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자체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5. 우리 국민 한명이라도 이라크 국민을 상대로 총을 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군에게 이라크 국민들을 상대로 총을 들도록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국제법적 문제가 있으며, 이미 발생한 위헌적 상태를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에도 반합니다.





이어지는 크고 작은 국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이지만, 헌법적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두루 경청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3. 11. 12.





사법연수생 제33, 34기 ___명 드림











첨부자료


1. 헌법 전문, 제5조, 제6조, 제10조, 제66조 제2항, 제74조


2. 국군조직법 제6조


3.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국제연합 총회 결의)


4. 국제연합 헌장 제42조, 제51조


5.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8조


6. 국제연합 2003년 10월 16일 결의안 제1511





기사입력: 2003년 11월 12일 14: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