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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나라당 표적 司正 협박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손길승 SK그룹 회장이“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표적 사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와 (100억원을) 안 줄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넘길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그리고 SK그룹과 같은 한국의 재벌기업들 과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수십년 전 부터의 정 . 경 . 언 (政 . 經 . 言)의 유착구조는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 사회 등의 기형적인 발전? 에 원동력이었고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에 원인제공자로서 동업자들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손 회장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엔 140억, 한나라당엔 8억원을 줬다”고도 했다 한다. 이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다. " 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과 SK그룹 사이의 정경유착을 지능적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도 부도덕한 자금을 재벌들로부터 받았다면 그대로 넘길 수 없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의 주제가 '한나라당 표적 司正 협박했나' 인데 사설주제에 충실하기 보다는 오히려 오늘자 사설이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석시킬수도 있는 민주당의 정치자금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마디로 속보인다. 민주당의 정치자금문제는 독립된 주제로 따로 다뤄도 되는 것은 아닐까?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1월 5일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한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청와대에서 3시간 30분이 넘게 비공개로 만나 회동 한 뒤에 독자들에게 선 보이고 있는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한나라당 표적 司正 협박했나' 제하의 논조는 새로운 유형의 권언유착의 신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원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실제로는 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면 기업이 어떻게 마음놓고 경영을 하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시치미 떼지 마라. 한나라당이 폭력배 수준정도만 돼도 우리국민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의 태생적 한계를 조선일보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민정당은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들을 학살하고 국기를 뒤 흔들며 헌법을 유린하면서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반란세력인 전두환 군사독재체제가 만든 관제 냉전수구 기득권 정당의 후신이 바로 오늘에 한나라당이고 그러한 폭력적인 한나라당의 오늘이 있기까지 폭력적인 한나라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한나라당의 전신인 국가반란세력들이 만든 민정당 정권의 역할에 대해서 방상훈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고 극구 찬양했고 또 SK그룹등 재벌그룹들은 그러한 폭력적인 정권과 정경유착을 통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정 . 경 . 언 (政 . 經 . 言)의 유착구조의 한 축을 이뤘던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의 폭력성을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는 듯이 정색을 하며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 일 뿐이다. 조선일보도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 오늘의 한나라당이 있기까지 조선일보 족벌체체의 역할도 대단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은 표적 사정 협박설을 즉각 부인했고, 손 회장은 문제가 되자 “강요는 아니었다”고 약간 말을 바꿨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 회장 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재벌그룹과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세력들은 누가 누구에게 협박하고 협박당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닌 지난 수수십년 전부터 정 . 경 . 언 (政 . 經 . 言)의 유착구조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건강한 시민적 가치관을 파괴시킨 오늘의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할 구시대적 정 .경. 언의 부패적 관행을 고착화 시킨 공동정범? 들이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손회장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것은 마치 조선일보 의 얼굴에 조선일보 스스로가 침을 뱉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도박판에서 베팅하듯 하는 천민(賤民)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한국에서 정계와 재계의 관계는 조폭(組暴)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 수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이렇듯이 SK그룹과 정치권의 정경유착 구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오늘자 사설내용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한 날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내보 낸 사설을 통해 검찰의 SK그룹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적 논조와는 대조적이다. 조선일보가 불신하고 있는 현 검찰이 SK그룹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사건을 수사할 때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핑계로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설] '기업 개혁'이 '기업위축' 안 되게 (조선일보2003년 2 월 25일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 정부가 개혁을 명분으로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것은 경제불안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할 일이다. 기업개혁의 대의(大義)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시기와 완급(緩急)을 조절하면서, 무엇보다 절차의 합리성을 갖추는 지혜와 절제가 아쉽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인터넷 매체와의 회견에서 검찰의 SK수사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다 좋아지는 것인데 왜 자꾸 경제에 악영향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견(異見)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이런 경직성이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산그룹이 편법증여 논란을 빚어온 대주주 소유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세법(稅法)대로 처리했다”던 그간의 주장을 접고, 이를 전량 무상 소각키로 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최태원 SK회장을 구속한 이후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백기(白旗)’를 내건 것이다.





다른 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이기는 마찬가지다. 연초 의욕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했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투자시기를 재조정하고, 규모도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경기회복이 지연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을 싸잡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가 한국기업들의 대외활동을 위축시키고, 국제적 신용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무조건 기업들을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명백한 불법에 대한 사법조치는 당연하며, 과거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비(非)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이 정부가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문제삼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기업개혁 정책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입력 : 2003.02.24 19:10 09'























[사설] 한나라당 표적 司正 협박했나 (2003년 11월13일자)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회사 연수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표적 사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와 (100억원을) 안 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 주간지가 보도했다. 손 회장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엔 140억, 한나라당엔 8억원을 줬다”고도 했다 한다. 이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다.











원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실제로는 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면 기업이 어떻게 마음놓고 경영을 하겠는가.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했더라면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검찰의 표적 사정을 그대로 다시 했을 것이란 얘기여서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한나라당은 표적 사정 협박설을 즉각 부인했고, 손 회장은 문제가 되자 “강요는 아니었다”고 약간 말을 바꿨다. 이제 손 회장은 표적 사정 협박이 사실인지 분명히 하고,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의 누구로부터 그런 협박을 당했는지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의 그 당사자는 손 회장과 공개리에 만나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런 소명은 돈을 받아간 한나라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이 어제 검찰 출두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김 전 총장은 출두 거부 이유로 “근거 없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근거가 없다면 뭐가 두려워 검찰 출두를 피하는가.





손 회장이 ‘전 정권때 민주당에 140억, 한나라당에 8억원을 줬다’고 했다는 부분도 심각하다. 손 회장은 나중에 “숫자는 얘기 안했다”면서도 “지난 5년간 한쪽에 편향되게 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SK가 이렇게 정치자금을 여당에 야당보다 20배 가까이 많이 주다가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놀라서 대선때 갑자기 야당에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도박판에서 베팅하듯 하는 천민(賤民)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한국에서 정계와 재계의 관계는 조폭(組暴)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 수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입력 : 2003.11.12 17:24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