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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외국인근로자 돈 떼먹고 부자될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16일부터 시작될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출국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현재 체불 총액이 31억원을 넘어 한 명당 평균 215만원이나 된다니 외국인 근로자들의 딱한 형편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가 갑자기 온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권 유린적 여러상황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왔던 것과는 퍽 대조적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 그러고도 어디 가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2~13위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곧 출국할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그간 일한 정당한 임금을 떼먹는 정신상태로 무슨 큰돈을 벌겠으며, 그 돈인들 얼마나 떳떳하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 더군다나 이들은 우리 기업에 취업해 한국말을 배우면서 ‘밀린 돈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라는 표현부터 익힌 사람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조선사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노동조건들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 부터 잘 알고 있었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조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으로만 일관해 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홍재희) ====== 그동안 한국의 이른바 3D 업종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하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또는 산업재해를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조선일보의 행태는 한국의 기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악용해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와준 것은 아닌지 묻고자한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는 답변을 할수 있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들이 밀린 임금 받겠다고 한국 사회에 그대로 숨어 버티면 불법체류 문제는 앞으로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결론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조선사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겠다고 국내에 머물며 불법체류문제를 파생시키는 것이 두려워 그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인가? 불법 체류를 하고 안하고는 외국인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을 하든지 아니면 불법체류를 하든지 간에 일단 그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사설의 결론과 같은 논리로 접근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도 그들이 순순히 그들 국가로 돌아간다면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 작성한 사람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라?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번 기회에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불임금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일상적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그리고 방상훈씨의 조선사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불임금보다도 더 심각한 노동계의 현안인 대한민국의 대기업 노동자 . 중소기업 노동자 . 하청업체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정책과 기업주의 횡포와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올해초 부터 연이어 목숨을 끊고 있는 한국 의 살인적인 노동시장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도 조선사설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홍재희) ====== 올해 들어 현재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대기업 노동자에서 스스로의 목소리가 사회전체에 울려퍼지 않는 하청업체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 다양한 형태의 한국 노동자들이 잇달아 노동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목숨을 끊고 있는 참상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쟁점화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못지 않은 한국 노동시장의 절박함과 심각성을 한국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이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지 조선사설은 대답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야 조선사설은 관심을 기울일것인가? 봉급생활자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조선일보가 이러한 한국의 노동계에 대해 외면하며 무관심하고도 언론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방상훈씨 한번 대답좀 해보시오?




















[사설] 외국인근로자 돈 떼먹고 부자될건가 (조선일보 11월 12일자)














16일부터 시작될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출국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현재 체불 총액이 31억원을 넘어 한 명당 평균 215만원이나 된다니 외국인 근로자들의 딱한 형편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임금체불이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기업까지 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체불한 중소기업 중에는 경제난으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설명대로 강제출국을 앞둔 근로자라 해서 고의로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다면 낯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값싼 노동력에 구미가 당겨 외국인 근로자를 부릴 때는 언제고 눈물과 한숨 속에 밀려나는 그들에 대해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이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고도 어디 가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2~13위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곧 출국할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그간 일한 정당한 임금을 떼먹는 정신상태로 무슨 큰돈을 벌겠으며, 그 돈인들 얼마나 떳떳하겠는가.





더군다나 이들은 우리 기업에 취업해 한국말을 배우면서 ‘밀린 돈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라는 표현부터 익힌 사람들이다. 이들이 정부의 단속에 걸려 일한 삯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비행기를 타야 할 경우 본국에 돌아가 한국에 대해 뭐라고 말하게 될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입장을 바꿔 내 가족, 친지가 해외에 나가 이런 억울한 지경을 당하고 쫓겨온다면 어떻겠는가.





정부는 이들이 그간 다들 피해가는 우리 3D업종의 인력난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던 점을 유념해 그들이 일한 대가만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금체불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이번 강제출국 노동자들의 억울함만은 풀어줘야 한다. 이들이 밀린 임금 받겠다고 한국 사회에 그대로 숨어 버티면 불법체류 문제는 앞으로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입력 : 2003.11.11 17:2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