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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돈만 퍼붓는다고 될 일이 아닌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2004년부터 10년간 농업·농촌 지원에 119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시작부터 '쏟아붓겠다는.. ' 표현을 동원해 참여정부의 앞으로 10년간 농업·농촌 지원에 대한 정책을 낭비적인 것으로 일방적으로 호도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계획을 내놓았을 뿐이다. 실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계획의 단계부터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조선사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농업과 농촌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산업으로서의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문제이다. 특히 주곡인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 벼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의 보존이 식량 안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한국과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 순수 식량 입국이 되었고 앞으로 식량이 에너지 다음으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야한다. 우리는 에너지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데 식량까지 자급하지 못한다면 식량안보 문제 까지 대두될 수 있다.














(홍재희) ======걸프전쟁때 에너지와 식량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가 대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쌀 재협상 등의 거센 농업 개방 추세에 조기적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심(農心)’을 감안해서 국제적인 대방압력에 신축적으로 농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남북의 민족공동 농업에 대한 접근방법을 통해 우리농민들이 농업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회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현재 남북간에는 개성공단조성등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관계개선이 급 진전 되고 있는데 반해 남북한이 상호 보안적이며 가장 절실한 농업부문에 대한 남북간의 공동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남한에서는 주곡인 쌀이 남아 돌아가 휴경농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북한은 해마다 쌀 등 주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부연한다면 남북한이 현재 생산하는 쌀로 우리 한민족이 겨우 자급자족이 될까말까 할 정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남북간에 주곡인 쌀을 비롯한 먹거리 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 남한의 농업정책의 급박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고 또한 전업농 위주의 급격한 농촌정책의 변화에 의하지 않고도 변화된 농촌 . 농업정책에 농민들이 적응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먼저 남한의 남아도는 쌀 그리고 WTO 와의 다자간 합의 결과 단계적 개방약속에 따라 해외에서 해마다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수입쌀과 북한의 옥수수를 맞바꿔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남한의 사료작물의 수입을 대체해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남한의 휴경농지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북한의 부족한 곡물 상황으로 봤을 때 남한의 수원이남 지역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밀 . 보리 . 감자등의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해 북한의 옥수수등 남한이 필요로 하는 사료작물과 맞바꾸는 무역형태로 접근한다면 남북한은 내국간 거래이기 때문에 무관세이고 남한의 농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은 분단극복차원에서도 남북한의 먹거리통합을 통한 화해교류에 중요한 역할까지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 옛 이야기중에 쌀 뒤주 속에서 인심 (人心 )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물론 북한체제가 일정정도 정상적인 발전도상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내국간 거래이면서도 남한의 생산자와 북한의 소비자가 계약재배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한 농업교류는 전혀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 추진과 금강산관광 사업추진을 살펴보면 남북간의 농업교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만 제시된다면 연례 행사처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구조적인 식량난을 놓고 봤을 때 빠른 시일내에 실행 가능한 문제라고 확신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현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막대한 예산 책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으나 조선사설이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은 한국농촌의 장 . 단점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실사구시적으로 전제가 돼야 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의 문제점은 농민들이 좁은 규모의 소규모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영세농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평균 6㏊를 경작하는 전업농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평균 6㏊를 경작하는 전업농 중심으로 육성한다고 해도 쌀 수출국가들인 케언즈 그룹들과의 경쟁력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홍재희) ======= 또한 전업농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 한다고 해도 현재 경지정리가 된 대부분의 논들이 벼 베기와 추수를 할 때 사용하는 농기계들이 들어가서 작업하기에는 좁은 0 . 4 ha 로 돼 있어서 적어도 1 ha 정도의 면적으로 경지정리를 다시해서 농기계들이 작업을 하는데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게 해야한다. 전국의 논 전체 내지 절반 정도의 농지면적을 전업농 중심의 경작지로 넓게 경지정리를 새로 할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는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 물론 경지정리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면 유휴건설장비들의 가동과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부양과 실업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부수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농촌의 지리적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데 한국정부와 사회 는 그 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 한국은 산지나 구릉이 평지보다 많은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지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농촌이 살기 의해서도 국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에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 계획적인 조림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농촌의 수익사업으로 정착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홍재희) ======= 물론 헐벗은 산이 많은 북한지역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같이 적용해 나간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그러한 사업은 농촌의 조경산업단지화 . 주말농장. 인공 휴양림 사업을 통한 장묘제도의 변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납골당의 유치등은 물론 부수적으로 농촌에 많은 국내 및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수입증대는 물론 외화획득에도 이바지 할것이다. 그렇게 농촌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 시켜 현대문명에 지칠대로 지친 도시인들에게 농촌은 영원한 향수를 자아내게하는 마음의 고향이요 도시인들에게 있어 농촌은 하나의 안락한 휴식공간처가 될수 있게 한다면 도시와 농촌의 간극을 좁힐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돼 지금가 같은 적막한 농촌이 생기도 찾을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목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까지 발돋움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농업 . 농촌정책이 케언즈 그룹의 대규모 곡물양산체제에 적응하는 방법만이 아닌 우리 한국의 실정과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농촌의 특징을 살릴수 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실효성있는 대안이 나올수 있고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로부터 대안없는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될것이다.

















(홍재희) ====== 현재 전국의 산지나 구릉지대에 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이 경제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잡목들이다. 헐벗은 민둥산을 숲으로 우거지게 한다는 단순한 일념으로 접근 했기 때문에 전국의 산지에 숲은 우거졌지만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종은 극히 제한 돼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농민들은 중장기적으로 산지가 많은 한반도의 특성에 따라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심어 우리한국의 농촌이 주곡인 쌀농사 만이 아닌 적정수준의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조림사업을 지금부터 단계적이고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현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비판만 퍼붓고 있지 대안제시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돈만 퍼붓는다고 될 일이 아닌데(조선일보 사설 2003년 11월12일자)




















정부가 2004년부터 10년간 농업·농촌 지원에 119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쌀 재협상 등에 따른 농업개방 추세에 반발하고 있는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992~2002년 사이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입했던 62조원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규모도 파격적이다.





개방시대에 대비해 농업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일은 돈을 퍼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UR 이후 62조원을 쏟아부은 결과를 보라. 25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만 남았을 뿐이다.





농업 경쟁력이 향상되기는커녕 농촌은 황폐해지고, 농민들은 파산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농가소득은 1994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99.7%에서 지난해에는 73%로 뚝 떨어졌다.





정부도 UR대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이번에는 융자 비중을 전체 지원금의 27%선으로 줄이고, 대신 정부 예산으로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크게 늘렸다. 그렇게 하면 농가부채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겠지만, 농업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보조금은 한번 정해지면 줄이기도 어렵다. 앞으로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소유 제한과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촌관광과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가의 농업 외 소득 비중을 현재의 54%에서 67%로 높이고, 농가 구성을 영세·소농 위주에서 평균 6㏊를 경작하는 전업농 중심으로 바꾸는 것 등은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정부는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비롯해 좀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1.11 17:2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