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심상치 않은 한·미의 파병 입장 차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협의에서, 한국이 ‘공병과 의료부대를 주축으로 한 3000명선’에서 추가파병하는 방안을 내놓자 미국이 “별 도움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단계를 거쳐야하겠지만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측의 불만을 사면서 까지 추가 파병해야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경솔했다. 너무 성급했다. 미국이 처음 요구한 한국군의 성격은 부시미국대통령이 이라크 종전을 선언한 이후 치안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 사태는 단순한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치열한 전쟁상태이다. 엊그제는 미군헬기가 추락한 후세인의 고향인 티그리트지역에 미군의 공중폭격과 포격이 몇시간 동안 퍼붓는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라크 사태의 실상이다.














(홍재희) ====== 이러한 지역에 한국군이 파병되는 것은 치안유지가 아닌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점령군인 미군을 돕기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 들일수 없다. 이라크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 미국이 요구했던 치안유지가 아닌 침략전쟁을 돕기 위한 침략행위로서의 파병의 성격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공병과 치안유지성격의 부대파병도 그 명분을 찾을수 가 없기 때문에 한국군 추가파병은 철회해야한다.














(홍재희) ====== 이라크 북부지역에서는 이번 이라크전쟁 이후 최초로 이라크주둔 미군과 쿠르드족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렇듯이 복잡하게 종족과 종교 국제적 분쟁으로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는 이라크에 심각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미군의 총알받이로 한국군을 파병시키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순진무구한 추가파병 계획은 철회돼야한다.











(홍재희) ======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군이 미국의 요구대로 이라크에 전투병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무슨 큰 불이익이라도 받는 것 처럼 여론을 몰고 가려 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군 추가파병 찬성론자들과 추가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 조차 추가파병하지 않았을 때의 국가적 불이익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권국가의 대통령답게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한 미국대사관을 옛 경기여고 자리로 옮겨 신축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번 워싱턴 협의에서 “신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하지만, 한·미 사이에는 미국대사관을 옛 경기여고 터로 옮기기로 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합의가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한·미 사이에는 미국대사관을 옛 경기여고 터로 옮기기로 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합의가 있... " 었다면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대사관을 옛 경기여고 터에 건립해야한다면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홍재희) ====== 미국의 유엔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국제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고 또 국제법에도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내헌법정신과 국제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라는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을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이 미국과 이라크를 돕는 방법은 한국군을 추가파병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받아 들인다고 해서 국익이 보장 된다고 생각하는것은 국제정치에 대한 A .B . C 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방상훈씨의 조선일보는 그러한 대안모색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설] 심상치 않은 한·미의 파병 입장 차 (조선일보 2003년 11월 11일 )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협의에서, 한국이 ‘공병과 의료부대를 주축으로 한 3000명선’에서 추가파병하는 방안을 내놓자 미국이 “별 도움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마치 이라크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고, 이에 한국이 ‘이 정도면 되겠느냐’고 하자 미국이 ‘생색이나 내는 것이라면 필요없다’고 역정을 내며 뿌리쳐 버린 듯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파병을 통해 흔들리던 한·미관계를 단단히 다져놓겠다던 당초의 목표가 달성되기는커녕 한·미 사이의 불신의 골만 더 깊게 파이게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이라크에 보내는 한국 군대의 성격이 무엇이며, 얼마만한 규모의 군대를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파병 규모와 성격에 관한 결정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추가파병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국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판단했던 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미국과 관계된 일이 터질 때마다 여론을 이끌기보다는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정부와 집권측의 태도가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을 옛 경기여고 자리로 옮겨 신축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번 워싱턴 협의에서 “신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하지만, 한·미 사이에는 미국대사관을 옛 경기여고 터로 옮기기로 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합의가 있다. 만약 이곳이 안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 그저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다.





만일 이 정부의 이런 대미(對美) 태도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어떤 계산과 얽혀 있다면, 그 계산착오에 대한 대가를 결국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입력 : 2003.11.10 17:56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