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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측근 비리 특검 당당히 수용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서 반색을 하고 받아 들이고 있다. 국회의 특검법안 통과는 다분히 불순한 현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측근들의 비리문제를 쟁점화 해서 특검도입를 주도하고 있는 방상훈씨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불법대선 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한나라당과 유사한 조선일보가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대해 특검도입을 주도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웃지못할 하나의 넌센스 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지난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 측 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부패한 정경유착의 악습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물타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 측근들 비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나 측근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다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수사를 했음에도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를 통해 특검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도입에 있어서 방상훈씨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접근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비리의혹을 밝히기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특검도입 문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일단락 된 뒤에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불신했을 때 특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도입해야하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나라당과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한몸이 돼서 도입하려는 특검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단시키고 한나라당이 사용한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한 범죄행위를 물타기하면서 집권세력의 치부를 부각시켜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그러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정치적 접근에 민주당이 동조해서 집권세력내부의 마찰에 충격을 가하는 자학적인 선택을 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범민주세력 공멸의 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본다.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 지도부는 범민주세력의 공생공존을 위해 내년총선과 관련된 협의체를 지금부터 가동시켜 공멸의 위기를 돌파해 나야한다.

















[사설] 측근 비리 특검 당당히 수용하라 (조선일보 2003년 11월 11일자 )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특검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세 야당의 공조 아래 18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184명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는 숫자다.





이 특검법안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특검법안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검찰의 반발은 옳지 않다.





다른 일도 아닌 자신의 문제를 놓고 노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한다면 명분을 전부 잃고 말 것이다. 노 대통령은 얼마 전 측근 비리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다. 당시 여러 전제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국회의 의사가 재적 3분의 2가 넘는 숫자로 확정된 상황에서 특검 수용 의사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다. 노 대통령은 권력 비리 특검을 아예 상설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특검에 반발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들고 간다면 청와대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정치 논란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대선자금 수사까지 정치 바람을 맞게 될 것이다.





검찰이 그렇게 대통령 측근 비리를 당당하게 수사해왔다면 특검을 통해 국민 앞에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것도 방법이다. 그 경우 정치권의 무분별한 특검 제기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문제가 터진 지가 길게는 6개월이 넘었다. 국민은 그 동안 어느 하나 바닥까지 파헤쳐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야당이 대선자금 수사에 물을 타기 위해 측근 비리 특검을 제기했다고 검찰이 믿는다면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선자금을 수사하면 된다. 국민은 대통령 측근 비리나 불법 대선자금 비리가 다 함께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기를 요구하고 있고, 검찰 또한 이 같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입력 : 2003.11.10 17:5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