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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낙관론으로 경제 寬相 덮지 말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한국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해서 강한 불신과 함께 질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 또한 무수히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어느나라 이든지 경제체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그러나 보편적인 문제로 한국경제의 치부나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합리화 시키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의 허술한 측면을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 9·10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수출 실적과 기지개를 펴고 있는 듯한 증권시장을 그 근거로... " 해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수출 호조는 세계 경제의 회복 덕이고, 증권시장 활성화는 세계 증시의 동반 상승 덕분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의 회복 과 세계 증시의 동반 상승효과에 동승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지 못했다고 한다면 경제의 회복 과 세계 증시의 동반 상승효과에 의해 수출 호조와 한국 증권시장의 활성화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도 없고, 부품·소재·장비 모두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 종속국’이라는 한국 경제의 위상이 이런 기묘한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 조선사설은 이어서 " ... 한국 수출상품은 말이 좋아 한국산이지 사실은 무늬만 한국 제품이다. 카메라폰 등 첨단 IT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77%는 외국산이다. 세계 최고라는 메모리반도체산업에서도 설비투자비의 70%를 일본에서 제조장비를 사들이는 데 갖다바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한국 수출경제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의 극단적인 비유로 접근한 다면 조선일보가 칭송해 마지 않는 일본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일본과 한국경제를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예를 든다면 일본의 대표적인 가전업체 중에 하나인 소니 사의 경우에도 소니 가 TV수상기를 생산해 판매할 때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브라운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국의 스피거 부품을 일제 가전제품에 내장해 조립생산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생산도 자동차 완성 조립공장은 해외에 있지만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해 전달해주는 이른바 국제적인 분업체계가 이뤄지는 시대의 특성을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조선사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도 없고, 부품·소재·장비 모두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 종속국’이라는 한국 경제의 위상이 이런 기묘한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 라고 하는 문제점도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기업집단인 재벌그룹들이 기술개발을 통한 선의의 적자생존의 열린 시장경제체제자체보다는 부도덕한 정치권력과의 끈끈한 정경유착을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받으며 독과점적인 선단식 기업군의 지배체제를 가능케 하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경쟁에 반하는 반칙적 경제관행을 통해서도 현재의 한국경제에서 그들 대표적 재벌기업군들의 가득권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술개발보다는 정경유착에 기대어 기술개발에 투자해 부품·소재·장비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 것 보다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에 투자해 재벌기업의 기득권을 보장받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한 근본적이고 뿌리깊은 한국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의 재벌기업들이 박정희정권 때 부터 현 노무현 정권 때 까지 여 . 야를 포함한 정치권에 전달한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자체기술개발에 투자했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한국경제라는 민간부분에서 중국보다 앞서 부품·소재·장비등 기초과학과 원천 기술의 상징 그리고 경제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인우주선을 발사하는데 성공했을 것이다. 그리고 IMF 위기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정경유착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한국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한다.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고질병인 노사문제는 춘투(春鬪)에서 하투(夏鬪), 추투(秋鬪), 동투(冬鬪)를 거쳐 이제는 1년 12달 노사 분규로 날이 새고 지는 ‘상투(常鬪)’체제로 들어섰다. 이런 나라에서 어느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 엄두를 낼 것이며, 어느 눈먼 외국 기업이 자본 투자를 할 것인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문제에 대한 조선사설의 논조도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홍재희) ====== 한국과 같이 노동계층들에 대한 공적 사적 부조가 취약한 나라에서 세계화의 대세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한국보다 잘 짜여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등의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을 한국의 노동자들 입장에서 심각한 고민 없이 재벌기업주들의 구미에 맞게 도입해 대기업노조 . 중소기업노조 . 하청기업노조. 비정규직노조등 모든 유형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결사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반면에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소유와 경영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세습재벌들의 한국적 경영관행을 집권초기에 지난 6개월 동안 온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세계화된 선진국가의 투명한 기업경영과의 차별화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 재벌기업들의 한국적상황논리 주장에 동조하며 세계화된 노동시장의 개방적 접근과는 달리 이율배반적인 재벌체제의 폐쇄적이고 한국적 특수성을 정부 스스로 추인해 주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재벌들에 대한 기득권 유지에 온정적으로 대하며 재벌들의 노동자들 탄압논리에 동조하고 있는 이면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군 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유형무형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석의 섬세함을 언론소비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재벌들에게서 받은 정치자금을 낱낱이 밝히고 재벌체제에 대한 개혁의 청사진을 밝혀 참지 못할 고통속 에서도 참고 기다리면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정책이 담긴 메시지를 노동자들에게 보여준다면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주류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재벌들과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아무리 매도한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겸비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인식해야한다. 그러한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집회에서 노동자들이 현정권에 대해서 화염병을 던지는 상징성의 심각성을 조선일보와 노무현 대통령은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사설] 낙관론으로 경제 寬相 덮지 말라 (2003년 11월10일자)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이 “내년 한국 경제는 아시아 주변국들에 비해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홀로 비켜나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다.





한국 정부만 모르고 있을 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경기 낙관론을 지피기에 여념이 없다. 9·10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수출 실적과 기지개를 펴고 있는 듯한 증권시장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수출 호조는 세계 경제의 회복 덕이고, 증권시장 활성화는 세계 증시의 동반 상승 덕분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 등 떠밀린 듯 덩달아 달아오를 듯한 한국 경제를 한꺼풀만 벗기면 비참한 현실이 드러난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08억 달러다. 당초 예상했던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 70억~8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었다. 반면 대일(對日) 무역 적자는 10월 20일까지 149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도 없고, 부품·소재·장비 모두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 종속국’이라는 한국 경제의 위상이 이런 기묘한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계시장에 내놓고 있는 한국 수출상품은 말이 좋아 한국산이지 사실은 무늬만 한국 제품이다. 카메라폰 등 첨단 IT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77%는 외국산이다. 세계 최고라는 메모리반도체산업에서도 설비투자비의 70%를 일본에서 제조장비를 사들이는 데 갖다바치고 있다. 수출 호조가 국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고질병인 노사문제는 춘투(春鬪)에서 하투(夏鬪), 추투(秋鬪), 동투(冬鬪)를 거쳐 이제는 1년 12달 노사 분규로 날이 새고 지는 ‘상투(常鬪)’체제로 들어섰다. 이런 나라에서 어느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 엄두를 낼 것이며, 어느 눈먼 외국 기업이 자본 투자를 할 것인가.





한국 경제의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수술하지 못한다면 뼈빠지게 일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허수아비 경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입력 : 2003.11.09 17:32 17' / 수정 : 2003.11.09 19:3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