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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안, 협상한다며 최후통첩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지난 주말 전북 부안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반대시위 도중 경찰과 주민 40여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또 발생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까지 부안 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문제와 관련된 논조를 내보낼때 독자들의 알권리를 총족 시켜줄수 있는 부안지역주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시의적절하게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부안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서 불편부당한 언론의 입장으로 보아넘길수 없는권력의 ' 힘' 이 있는 편에 편승하는 보도태도로 일관했다. 이것이 바로 권력화된 방씨 족벌의 본질인 것이다.














(홍재희) ====== 반면에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정부가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민주적인 대화절차와 방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중앙집권적 발상을 통해 부안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를 무리하게 시도하고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여러차례의 시도에 대해서 긍정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것이 바로 적대적 공존의 실체이다. 그동안 부안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를 관철 시키려는 참여정부와 새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노무현 대통령을 비토해 왔던 조선일보는 이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었다 . 이러한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의 부안 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부안' 문제의 본질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부안문제의 본질은 부안지역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느냐 마느냐 가 아니라고 본다. '부안' 문제의 본질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주민들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국책사업을 지방주민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시대의 발상으로 강제하다시 피 해 지역주민들의 자연발생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켜 현재 '부안'의 상황은 조선일보 사설의 시각대로 작은 의미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의 의미로 접근할수 있는 이른바 ' 시위대' 의 실력행사가 아닌 부안지역주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민란 (民亂)의 성격으로 확대 재생산 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홍재희) ======= 참여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국책사업인 부안지역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한 참여의 폭은 중앙집권적인 국책사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강요하는 상명하복 식 중앙정부의 참여는 100% 이상 보장해 주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인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지방자치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중앙 집중적인 기존의 기득권이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성의조차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부안' 주민들이 참여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주장하고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하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렇듯이 참여가 봉쇄된 가운데 졸속으로 진행된 부안 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문제에 맞장구를 친 것이 조선일보 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부안지역주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민란 (民亂)의 성격이 있는 최근의 항거에 대해서 ' 시위대 ' 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다.














(홍재희) ======= 필자가 알기로 그들은 직업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전문 ' 시위대' 들이 아니다. 부안 지역의 순수한 풀뿌리들인 평범한 주민들일 뿐이지 조선사설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인 ' 시위대' 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방상훈씨의 냉전수구 기득권 적인 조선일보 사설이 부안 주민들을 ' 시위대'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는 것은 1980년 5 . 18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한 민주 시민들에게 '폭도' 라고 매도했던 것이 연상된다. 조선일보 사설은 부안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목탁으로서의 자기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사설] 부안, 협상한다며 최후통첩인가(2003년 11월10일)











지난 주말 전북 부안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반대시위 도중 경찰과 주민 40여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또 발생했다. 그날 열린 정부와 주민대표 간의 공동협의회에선 부안군민대책위원회측이 오는 15일까지 정부가 방폐장 건설 백지화를 전제로 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최후통첩’이 오가는 자리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애당초 무리라는 생각마저 든다.





방폐장 건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폐장이 과연 위험시설인 것인지, 정부는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득(得)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어도 주민대책위측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시설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자, 찬반 토론회도 열자, 필요하다면 국내외 관련시설을 견학하자 등의 정부 제안을 대책위측은 “백지화부터 하라”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판단 재료를 제공하는 일을 막고 있는 주민대책위가 정부를 향해 ‘주민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면 공감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며칠 전 촛불시위 때는 경찰에 밥을 팔았다는 이유로 부안의 한 식당이 시위대에 의해 유리창이 깨지고 썩은 젓갈이 뿌려지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주민이 정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지난주 서울에서 있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방폐장 유치 지역에서 인구가 늘고 관광수입이 많아지고 고용효과도 증가했다는 구체적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런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나서는 한 주민대책위측은 자신들이 정말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나설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입력 : 2003.11.09 17:30 28' / 수정 : 2003.11.10 04:2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