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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총선에 목숨 건 대한민국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벌써부터 내년 총선 얘기로 화두를 삼고 있다. 오늘자 조선 사설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꽃 이라고 할수 있는 선거와 투표행위가 전제되고 있는 내년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회석 시키려는 저의가 다분히 배어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년에 있게 될 총선은 현재 제도정치권주류 정당인 여 . 야 4당의 구도 속에 민노당등 계층과 이념정당이 맞붙는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른바 제도권 주류정당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권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틀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악의 선택 대상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이러한 혼전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 이 체감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가 오늘 자 조선사설의 행간 속에서 느껴진다.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한나라당과 지지자들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해서 일파만파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일보사설의 논조는 대선자금 검찰수사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정치 현실속에 배어있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힘이 수구기득권 세력들에게 절대 절명의 순간을 제촉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사설이 그러한 냉전 수구적 정치집단의 위기를 감지하고 아직 총선이 반년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총선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쟁점화하고 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정국 카드를 꺼내들고 대선자금 전면 수사라는 검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준 이후에 속수무책으로 정국주도권을 상실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세력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우회적인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내년총선에 집중되고 있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회석 시키려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자 조선사설의 행간마다에서 배어 나오고 있다.

















(홍재희) ====== 특히 오늘자 조선사설은 총선이 마치 국정현안을 발목 잡는 본질인양 언론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부연 한다면 조선사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실정치에 대한 구태의연한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총선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불러일으켜 일반국민들의 총선참여 의욕을 꺽는 결과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대선자금 수사유무와 수사방법상의 검찰수사와 특검수사 문제도 여 . 야의 폭로전과 공방문제로 변질시켜 대선자금 문제와 검찰수사문제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군 추가파병문제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밑바닥민심이 두려워 미국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들어주지 못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정부와 여 . 야의 접근방법을 문제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공무원노조 합법화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총선의 민심표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의회와 정부의 접근방식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정현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내년에 총선이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검증 장치를 통한 정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국정현안은 그들만의 담합으로 국익과 배치되는 졸속 처리가 됐을 것이다.

















(홍재희) ====== 각종 국정현안(불법대선자금 수사. 정경유착문제 .한국군추가파병 . 노동자문제. 부안핵 폐기장. 등)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의 여론보다 조 . 중 . 동과 기존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담합해 지난 반세기동안 견고하게 형성된 무쇠밥그릇인 정경유착의 그릇된 정치질서를 유지하는 패거리? 들에 의해 밑바닥민심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택을 통해 종국적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국가적 재앙을 부채질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런 면에서 접근해 볼 때 총선은 조선사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언론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을 의식해서 각종국정현안에 대해 특정정권의 이해관철이나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이라는 이기적 선택보다는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이타적 고민과 심사숙고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사설이 내년총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각인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총선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류 그리고 재벌집단이 형성해온 정경유착의 부패구조에 대한 심판과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혁프로그램에 의하지 않고 유동적인 국민여론에 일희일비하면서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노무현 정권을 견제하고 개혁의 정체성이 회석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경종을 울려주는 유일한 압력수단인 것이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내년총선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선일보도 인터넷 조선일보 게시판을 통해서 내년총선에 출마할 예상자들을 대대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소개하는 기사를 이미 내보내면서 총선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출마후보자들간의 조기과열 경쟁현상을 부채질하며 총선정국을 조기에 달구고 있다.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 목숨 걸게 조기에 바람을 잡고 있는 조선일보가 총선에 임하는 정부와 의회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사설은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회석시키려는 불순한 논조를 즉각 중단하라?

















[사설] 총선에 목숨 건 대한민국 (조선일보 2003년 11월10일자)











지금 이 나라의 주요 현안들은 모조리 내년 4월 총선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도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마냥 미적거리고 있고, 반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도 표 얻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





정치권 전체의 운명이 걸린 불법 대선자금 문제도 결국은 각 당의 총선 전략과 밀접히 맞물려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각 당은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최대의 타격을 줄 것인지에만 온갖 머리를 짜면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피터지는 폭로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검찰수사냐 특검이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정략적 태도가 노골화하면 대선자금의 진실 규명과 이에 따른 정치개혁은 오리무중에 빠져 옆길로 새 버릴지도 모른다.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는 한·미간 이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더 이상 미룰 경우 “파병하고도 욕먹는 것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 됐다. 그럼에도 현 정권이 이에 대한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은 총선에서의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밖에도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공무원노조 합법화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은 총선 전에 결말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총선 이후로 주요 일정을 잡아놓은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추진 방식에서도 총선 전략이 읽혀진다. 즉석 효과를 노린 쾌도난마식 처방을 총동원한 듯한 부동산 대책에서도 총선 효과를 겨냥한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 제시나 국정 수행의 결과로써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 선거 자체가 목적이 돼 국정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총선에 발목잡혀 결단의 시기를 놓치거나 왜곡당한 국가 현안들은 나중에 훨씬 많은 비용과 대가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정부나 야당이 하나같이 총선에 목숨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세계는 지금 미래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입력 : 2003.11.09 17:3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