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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盧 측근 비리 특검 하는게 낫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최병렬씨의 한나라당은 검찰의 대선자금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동조해 법사위를 통과 시킨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수구기득권적인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검찰의 수사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검찰의 대선자금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하고 있는 특검제 도입문제는 여 . 야의 당리당략적 논쟁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법률전문가집단인 대한 변호사협회 에서조차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하고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있는 특검제 도입의 법률적 부당성을 합리적으로 적시하며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홍재희) =========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중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리 사건의 경우엔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어서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상식인의 입장에서 접근해 봤을 때 특검이 도입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도입 한다해도 검찰수사가 끝난 뒤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무리하게 특검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저의는 한나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사용한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탄용으로 특검 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도입하려 한다는 특검 법안의 여러 사안을 살펴보아도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의혹진상규명 부분은 빠져 있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러한 한나라당의 불손한 자기기만의 방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특검 도입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불편부당성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 이라고 본다.














(홍재희) ====== 물론 필자도 검찰이 현재 벌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측근들과 관련된 수사진행 상황을 살펴보건대 국민적 의혹을 해소 시켜주기에는 대단히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적 의혹을 검찰수사가 제대로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끝낸다면 당연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한 지금은 특검을 도입 해야할 시점이 분명히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이러한 수구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이 시대의 화두인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홍재희) =======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무리하게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게 되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탄력을 잃고 유야무야 되고 정경유착에 의한 한국정치와 경제의 부패구조 속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사회의 부패상은 또 다시 은폐돼 한국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하락을 부채질해 한국사회 전체의 공멸이라는 위기로 증폭될 수 있다. 이번기회에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털고 가야 한다.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지키기 위해 방탄특검을 도입하려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라는 구시대적 낡은 유물들도 정경유착의 부패구조와 함께 한국사회가 털고 가자.














(홍재희) ======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걸림돌이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검법안에 동의하고 있는 민주당도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분당을 하고 나간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현실 정치적으로 밉다고 해도 한나라당에 동조해서 민주당과 함께 범개혁세력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열린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며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검찰수사 물타기용 방탄 특검법안에 동의 하는 것은 전형적인 뺄셈 정치로서 새로운 정치적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풀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것도 한국의 군사독재정치체제와 수구적 기득권세력에 맞서 민주정당정치의 정통성과 맥을 수십년 동안 이어 내려온 정당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극복해 나가야 할 대상인 한나라당이 기회주의적으로 덥썩 던져준 특검이라는 `풀` 을 거리낌 없이 받아먹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당리당략이라는 현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궁극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대상인 열린 우리당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수십년 동안 민주당이 극복하고자했던 한나라당의 편에 서서 한나라당의 열린 우리당을 향해 난사하는 수구적 정치 공세의 총알 노릇을 하는 것은 범민주세력의 수치이고 치욕이라고 본다.

















(홍재희) =======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현실 정치적으로 밉다고해도 현 한국의 정당구도 속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극복의 대상인 한나라당과 협력과 통합의 대상인 열린 우리당에 대한 접근방법상의 선명한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열린 우리당이 밉다고 해서 한나라당에 편승해서는 안된다.

















(홍재희) ====== 그러한 방법보다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을 통한 접근으로 한나라당을 극복해 나가는 범민주세력들이 지향하고 있는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한국 국내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현실 정치적 패착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로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 기억속에 민주화에 공헌한 인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손꼽고 있는데 그러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정책과 정치적 이상을 이어받는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그러면서 노무현정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적인 당리당략에 편승하는 것은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배신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계승하고자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나온 정치역정을 살펴보면 아무리 현실정치가 어려운 벽에 부딪히는 순간일지라도 결코 한나라당의 수구정치에 편승한 적이 없었다.

















(홍재희) ===== 3당 합당에 반대하고 한나라당과 같이 공동여당이 될 수 있는 부연한다면 김대중 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부귀영화가 보장된 현실 정치적 호조건을 단연코 거부하고 야당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며 한국정치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대통령의 지나온 정치적 족적과 박상천씨로 상징되고 있는 현 민주당 지도부의 한나라당에 편승하는 수구적 정치행위 는 민주당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정치적 이상을 이어 받는다고 겉으로 내세우면서도 현실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한나라당과 유착관계를 통해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민주당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나라당이 던져주는 수구기득권을 온존시키려는 `풀` 을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한국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극복해야할 정치집단(한나라당) 과 미워도 협력과 통합의 정치집단(열린우리당)이 어디인가를 변별해 내는 변별력을 길러야 한다. 박상천 체제의 민주당에는 그러한 정치적 세기가 부족한 점이 대단히 아쉽다. 민주당은 현재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검법안에 반대해야 한다. 특검을 도입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특검을 조기도입 하려하는 이유중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범민주세력의 분열을 심화시켜 현재 한나라당에 절대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개혁 대 수구 라는 구도의 정국 반전을 조선일보와 함께 꾀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사고 하고 변화와 개혁을 위해 어떤 길이 바른길인가를 분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자문을 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서화합과 민족화해 그리고 세계평화에 공헌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을 들어야 할 때가 됐다 . 민주당은 ... ?

















[사설] 盧 측근 비리 특검 하는게 낫다 (조선일보 2003년 11월8일자)














어제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민주당·자민련의 찬성 속에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한다.





특검 빈발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리 사건의 경우엔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어서 특검이 발동된다면 양쪽에서 수사를 할 판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은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우선 현재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이 수사를 끝낼 경우 야당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분란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의혹 혐의가 사실이든, 사실무근이든 특검으로 종결짓는 것이 낫다.





검찰이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해왔다고 볼 수도 없다. 최도술 사건, 썬앤문 사건, 양길승 사건 등이 터진 것이 지난 여름인데 아직도 수사 중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최도술 사건의 경우 아무리 핵심 피의자 이모씨가 병으로 쓰러졌다고 해도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 있는가.





또 SK 그룹 내사 때 손길승 회장이 최도술씨를 만났다는데 왜 만났는지 밝혀졌는가. 최씨가 받은 돈 중 일부가 노 대통령이 운영하던 생수회사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밝히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도술 사건과 관련해 부산상의 회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언제인데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하루 전에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도 당당하게 비치지 않았다. 이래서는 국민이 보기에도 이상하다.





이번 특검은 권력 부패에 대한 조기(早期) 경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권력 부패의 가능성은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졌던 것이 지난 역사의 ‘법칙’이었다. 대통령 자신과 모든 측근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면, 이번 특검은 노 대통령에게 당장엔 매우 쓰겠지만 나중엔 약(藥)이 되었다고 자평하는 특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입력 : 2003.11.07 18:07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