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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병 난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한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요구에 대해서 사단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투병력 파병을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자 조선사설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파병의 성격을 비전투병으로 파병의 규모를 2000~3000명선 으로 한다는 얘기가 널리 회자되자 거의 격분한 상태로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마치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훈령을 받고 미국정부에 충성을 다하며 미국의 국익에 충실하는 미국의 외교관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라크 추가파병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약방의 감초 처럼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을 이라크에 추가파병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단호하게 철회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추가파병을 결정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애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여부에 대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기에 추가파병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는 이라크전후복구처리에 대한 유엔결의안의 통과 였다고 본다. 하지만 유엔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나홀로 추가파병결정을 하는 순진 무구함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보여줬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전 세계의 어느나라 지도자도 유엔결의안 통과 이후에 미국의 추가파병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추가파병결정을 하지 않았다. 한국보다 국력이 열악한 파키스탄의 경우도 추가파병 결정을 포기했고 터키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받은 터키군의 파병문제도 이라크인들과 쿠르드족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명분이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이라크인들이 다국적군 파병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또한 현재 이라크 사태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이 끝난 종전 상황이 아닌 이라크인들의 저항에 직면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수많은 미군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의 주장과 달리 치안유지가 아닌 전투를 해야하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라크 주둔미군들 숫자조차도 미국정부는 줄일 계획을 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내부에서 조차 부시정부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어 내년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부시의 국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미군의 회생을 줄이기 위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다른국가의 파병이 불가능 할 경우 한국군의 파병으로 대체 시키려 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파병된다면 이라크는 미군과 함께 한국군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곳에 한국군을 보내 이슬람권 전체와 이라크인들의 저주의 표적이 되어 명분없는 전쟁에 희생양이 되기를 자처 하려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정치에 '봉' 이 될 수 밖에 없는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홍재희) ====== 그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정치에 대한 냉철한 인식없이 청와대 주변의 맹목적이고 친미사대주의적인 관료집단인 주미 한국대사. 청와대의 관련 보좌관 . 외교통상부 장관 . 국방부장관과 조 . 중 . 동 으로 상징되고 있는 친미적 사대주의 언론에 둘러싸여 이라크 현지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국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제대로 분석평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합리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이라크에서는 이라크인들의 미군에 대한 격렬한 공격이 계속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연일 속출 하는 등 사실상 장기 게릴라전의 수렁속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 상황은 비전투병 파병조차 불가능 하게 하고 있다. 미국주도의 전후복구사업이 이라크인들의 저항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전후복구사업 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적십자사등 의 민간구호활동 단체들까지도 피해 다닐정도이다.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도 이라크 저항세력의 표적이 돼서 위협을 느껴 피해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땅에 비전투 부대가 파병된다는 것은 한국군이 이라크인들의 표적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미국은 터키군이 파병 할 경우 미군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이라크내 의 이른바 수니 삼각지대에 배치할 예정이었고 한국군을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터키의 그러나 오늘 파병결정은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이제 미국은 미군의 피해가 가장 많은 수니 삼각지대에 한국군의 대규모전투부대를 터키군 대신 주둔시키려고 한국정부에 대해 전투병 파병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강행하는 국제정치적 패착을 두지 목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인 미국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한국군 추가파병 반대의 힘을 몰아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동원해 압박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또한 열린 우리당 과 민주당 . 한나라당 그리고 자민련의원들을 상대로 범국민적인 파병반대 여론의 힘을 보여줘서 파병에 친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투표를 통해 응징하겠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국민의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불법침략전쟁의 편에 서서 한국군을 이라크침략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국제사회의 고아가 된 이라크 주둔 미군대신 미국의 총알받이로 내몰려고 전력투구하고 있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족벌 3사의 매국적인 이라크 추가파병찬성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전국민적인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함은 물론 조 . 중 . 동의 이라크 침략전쟁 찬성이라는 호전적인 행태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과 함께 조 . 중 . 동에 대해서 직접압력을 행사해야한다.




















(홍재희) ======= 조 . 중 동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미국의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해 한편이 돼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시대에도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우리한민족의 아들 딸 들인 젊은이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미국에 맞서 싸우게 학도병으로 내몰았고 조선의 나이어린 숫처녀들을 일제의 성노리개로 내몰아 조선의 숫처녀들 의 소중한 정조를 유린했던 지금도 살아있는 부끄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세습족벌사주집단이다. 이들 매체에 대한 집중성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수 있는 전국민적인 파병반대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명분없는 침략전쟁으로 전세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실패한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다는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파병철회 한다고 해서 국제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반도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에도 주한미군 재배치와 경제문제. 북핵문제.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문제 등 대한민국의 국익과 실리와 명분에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파병결정을 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귓가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제공해 주기로 한 경수로 공사 포기결정 소식을 접하게 됐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미국의 선물이 고작 그것 이었는지에 대해서 파병찬성론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부시미국대통령은 어제 이라크와 아랍지역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는 호언장담을 했다. 이라크와 아랍지역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이슬람 문화권이다.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이후에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이슬람권의 아프카니스탄의 오늘의 현실이 부시미국정부의 대아랍 대이슬람 정책의 실패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시는 또 어제 6자 회담의 테이블에 나오려는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결정이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한국사회의 순진 무구한 친미사대주의자들의 기대를 무력화 시키는데 서슴치 않았다.














(홍재희) ====== 더욱이 이라크 국민들이 한국군을 초대한 것도 아니고 점령군인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파병한다는 것은 이라크인 들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의 명백한 주권침해자 이며 불청객일 뿐 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 파병결정을 철회 해야한다. 그것이 최선의 국익추구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 ‘내년 4월 이후 파병설’이나 ‘비전투병 위주’라는 일부 보도는 파병 결정이 혹시라도 총선 같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신분은 한마디로 국내외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병결정과 총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재희) ======= 만에 하나 총선 이전에 파병했을 경우 한국군이 사상자가 발생해 총선정국의 한국에 후송돼 돌아오는 장면이 국내외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당의 총선참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부시미국정부도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비해서 재선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이라크주둔 미군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라크 주군미군을 감축하고 외국군의 추가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이나 한국을 불문하고 대통령의 정책결정은 국내외적인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군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가 현재 제기하고 있는 혼란을 정리하기 의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루속히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 추가파병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전혀 없다. 이라크에 대한 전후복구사업참여문제도 유엔결의를 통해서 새롭게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결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침략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행사하던 시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홍재희) ======== 미국혼자 독단적으로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준다고 해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의 기득권을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나주어 준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해줘도 유엔결의를 핑계로 미국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섣불리 나눠줄 수 없다는 구실을 붙이며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인색하게 나올 가능성 또한 도외시할 수 없다.














(홍재희) ====== 국제정치는 냉혹한 것이다. 이렇듯이 여러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군 추가파병은 철회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미국으로 부터 주권국가의 대접을 받으며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국익을 내실 있게 챙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미국으로부터 당당한 주권국가로 대접 받는 최초의 대한민국 정부로 참여정부가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해야한다.














[사설] 파병 난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조선일보 2003년 11월 8일자)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난맥상 그 자체다. 지난달 20일 방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추가 파병 원칙을 알린 지 이미 보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이 기간에 우리 내부의 파병 논의가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파병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만 키워온 모양이 된 것이다. 결국 이젠 국민들 사이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지금의 이 혼란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전투병을 파병하면 사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파병 규모는 2000~300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외교통상부가 볼썽 사나운 정부 내 ‘집안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파병과 같은 중대 문제를 놓고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려 하기는커녕 마치 자신들을 재야 시민단체로 착각한 듯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는 워싱턴에 파견된 정부대표단 주변에서 ‘비(非)전투병 위주 파병’ ‘내년 4월 이후 파병’ 같은 말들이 흘러나와 국민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모르는 파병 규모를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모르는 파병 규모를 대통령 직속의 NSC 사무차장은 어떻게 알고 언론에 밝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내년 4월 이후 파병설’이나 ‘비전투병 위주’라는 일부 보도는 파병 결정이 혹시라도 총선 같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젠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 출발은 노 대통령 스스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고민했던 국익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면 할수록 파병을 통해 기대했던 국익의 상당 부분이 유명무실해져 버릴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혼선을 부추긴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입력 : 2003.11.07 18: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