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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재계의 정치자금 사면 요구 성급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전경련이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전경련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해 사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선사설이 전경련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일정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 비켜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벌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아 사용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나 최병렬씨 그리고 여 . 야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대선자금의 실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전경련 산하의 모든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정치자금의 실체를 먼저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지 못하는 점은 조선일보 사설이 지니고 있는 한계이다. 현재 대선자금으로 상징되고 있는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기업 오너들에게 불법정치자금제공의 실체를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한계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홍재희) =======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들 전경련 산하의 재벌오너들이 조선일보와 같이 세습족벌 이라는 폐괘적인 동질성과 수십년 동안 공생공존 해온 기득권세력이라는 점 그리고 조선일보가 무시 못 할 대기업군을 거느린 실질적인 광고주들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재벌오너들을 향해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선일보에 묻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은 전경련의 정치자금 사면요구에 대해서 오늘자 사설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비판적 논조를 내보냈어야 했다.

















(홍재희) ====== 전경련은 부패한 재벌과 썩은 정치인들의 정경유착을 위해 지난 수십년 동안 다리역할을 해왔던 정경유착의 공동정범? 이다. 그러한 전경련이 자신들의 부패정치와의 결탁을 통한 한국 정치 경제의 부패상에 대한 가해자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의 성명 한마디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자신들의 부패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들러리로 끼워 넣고 자신들이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제공에 대한 사면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를 부패하게 만든 가해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반성할줄 모르는 전경련은 해체해야하고 또 재벌오너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정경유착을 통해 한국사회를 부패에 오염시켰기 때문에 기업경영으로부터 손을 떼게 해야한다. 그들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독점하고 있는 한 지금까지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성장해온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경유착은 근절되지 않는다.














(홍재희) ====== 특히 조선사설이 전경련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중에 " ... 그러나 이번 제안 중에서 1997년에 폐지됐던 지정기탁금 제도를 부활시켜 기업이 선호하는 정책방향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정해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 이 시점에서 전경련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는 것은 지금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오너들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현역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재벌오너 자신들의 정치자금을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협박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한 점을 지적했어야 했다.

















(홍재희) ========전경련이 부패정치와 결별하려는 현 정치권에 대해서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지금은 전경련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전달한 모든기업이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경유착의 실체적 진실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정경유착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온 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 격인 전경련은 이제 해체해야한다. 재벌오너들과 전경련은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부패를 근절 시키기 위해 극복해야할 대상이지 협력 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전경련은 이미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 지나간 시절의 전설일 뿐이다.




















[사설] 재계의 정치자금 사면 요구 성급하다 (조선일보 2003년 11월 7일자)




















전경련이 개별기업 차원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선관위나 경제단체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이 정치자금 조성방법, 규모, 지정여부 등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2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단과 기부액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함께 포함돼 있다.





정치자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기업 내부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발상이다.





그러나 이번 제안 중에서 1997년에 폐지됐던 지정기탁금 제도를 부활시켜 기업이 선호하는 정책방향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정해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치자금이 여당이나 실세(實勢) 정치인들에게 몰리는 폐단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계의 정치자금 지원이 친(親)기업 성향의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과거 정치자금에 대해 일괄 사면을 요구한 대목이다. 전경련은 형사상 사면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같은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적(私的)인 거래·계약관계인 주주와 기업 사이에 국가가 끼어들어 주주에게 손실을 끼친 기업과 기업인의 책임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헌(違憲)적인 발상이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의 과제는 정당과 기업 사이에 정치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건네고 받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사면 여부는 그 다음에 국민의 여론과 정치권·재계가 내놓은 대안의 현실성 등을 모두 감안한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順理)다. 입력 : 2003.11.06 18:2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