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경수로사업 중단이 효과를 내려면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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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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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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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경수로사업 중단이 효과를 내려면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1년간 중단키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94년 체결된 미·북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1년간 중단키로 결정한 중요원인제공자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변동에 의한 일관성 없는 대외정책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시대통령이다. 미국은 부시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전임 클린턴정권과 북한사이에 발표한 조 - 미 공동 코뮤니케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대북경수로 사업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한반도 냉전해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깊은 상처를 안겼다.
(홍재희) ======= 부시정부의 한반도정책의 변화는 북한에 대한 부시정부의 인식이 전임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정보 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 호전적이고 전쟁광적인 부시정권의 특성에서 나온 한반도 정책의 변화 였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외정책이 이렇듯이 미국 국내정치의 변동에 따라 대외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급변하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추락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외정책의 추구는 앞으로 계속될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에서도 미국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홍재희) ======= 물론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북한의 핵개발 동결 프로그램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1994년 북미간 에 체결된 제네바협정은 주관심사가 북한의 과거 핵 개발 시설에 대한 동결이었고 또 그 핵개발 동결의 대상도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에 대한 동결이었다. 현재 북미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은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제네바협정을 어기고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의 원인제공을 했던 북한의 핵개발 정보는 인공위성사진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미국측이 제시했었다.
(홍재희) ====== 이렇듯이 미국의 부시정부가 구체적인 근거없이 북한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경수로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6자회담에서 북핵개발 저지를 위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부시미국정부가 북한과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 타협을 이룬다해도 내년에 다시 들어설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북미간의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문은 주로 북한과 중국측에 의해서 심도깊게 제기될것이다.
(홍재희) ====== 이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북미양자담판형식의 1994년 제네바 협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6자회담에 나와 북미 간의 담판을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보증해주는 형식의 북미간 담판의 실효성을 거두려는 전략으로 나설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양자간의 합의로는 접근할수 없는 북한이 미국을 신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6자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는 분명히 제네바협정 파기를 통해서 입게된 전력의 손실 분에 대한 보상이 전제가 되는 새로운 핵동결 협상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한 북한측의 보상요구에 대해 미국정부의 지금까지 태도로 보아 미국이 북한이 보상을 요구하는 대로 한국정부를 위해서 미국이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본도 뒤로 발을 뺄 것이다. 한국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 에 한국군 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한다는 냉전수구세력들의 주장이었던 북핵해결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얼마나 순진한 발상이었나를 실사구시적으로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미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로 6자회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대북경수로 사업을 중단시켰다.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 추가파병을 수락해서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해온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조선일보를 비롯한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 등의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자들의 발상이 얼마나 세상물정 모르는 것이었나를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이후의 미국의 경수로제공 중단결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농락 당하면서 까지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투병 파병결정 조차도 찰회 해야한다. 그런식으로 국익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돼 명분과 실리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현재 이라크에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군대가 앞다투어 파병해 주둔해 있는 관계로 이라크는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포화상태를 이뤘을 것이다 . 이번 경수로 사업의 중단은 그동안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의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자초한 일종의 부메랑과도 같은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 맹신하는 것만이 한미관계유지나 국익추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순진한 발상인가를 우리한국인들은 지금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 냈다고 주장한 것이 최근의 일이었는데 미국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경수로 공사중단의 카드를 드리 내밀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1년간 중단키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 국익우선정책에 대한 실상부터 먼저 깨닫고 한미동맹이나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문제에 접근해야한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경수로사업 중단이 효과를 내려면 (조선일보 2003년 11월6일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1년간 중단키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94년 체결된 미·북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 경수로 제공을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는 작년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였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수명을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은 북핵(北核) 사태의 위기 지수를 또 한 단계 높이면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 올 것이 분명하다. 당장은 북한의 반발 가능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10월 16일 외무성 대변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제 드러내놓고 행동의 자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 핵개발을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수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통할 수 없는 어거지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이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차제에 분명하게 체감하게 된다면 북핵 위기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행정부가 바뀌는 데 따라 경수로문제에 대한 의지와 일관성이 오락가락하는 걸로 비쳐지는 것도 문제다. 경수로사업의 1차 책임을 진 미국이지만 경비는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 떠맡도록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해 온 미국의 소극적 자세는 북한에 역공의 빌미를 준 측면도 없지 않다.
대북 경수로사업의 중도 하차는 북핵 위기를 둘러싼 한반도에서 그나마 중요한 버팀목이자 나침반 구실을 했던 장치 하나가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국가전략의 원칙처럼 동원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대북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하고 실천함으로써 북한에 그들의 빗나간 행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입력 : 2003.11.05 17:13 22'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1년간 중단키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94년 체결된 미·북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1년간 중단키로 결정한 중요원인제공자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변동에 의한 일관성 없는 대외정책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시대통령이다. 미국은 부시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전임 클린턴정권과 북한사이에 발표한 조 - 미 공동 코뮤니케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대북경수로 사업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한반도 냉전해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깊은 상처를 안겼다.
(홍재희) ======= 부시정부의 한반도정책의 변화는 북한에 대한 부시정부의 인식이 전임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정보 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 호전적이고 전쟁광적인 부시정권의 특성에서 나온 한반도 정책의 변화 였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외정책이 이렇듯이 미국 국내정치의 변동에 따라 대외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급변하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추락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외정책의 추구는 앞으로 계속될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에서도 미국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홍재희) ======= 물론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북한의 핵개발 동결 프로그램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1994년 북미간 에 체결된 제네바협정은 주관심사가 북한의 과거 핵 개발 시설에 대한 동결이었고 또 그 핵개발 동결의 대상도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에 대한 동결이었다. 현재 북미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은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제네바협정을 어기고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의 원인제공을 했던 북한의 핵개발 정보는 인공위성사진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미국측이 제시했었다.
(홍재희) ====== 이렇듯이 미국의 부시정부가 구체적인 근거없이 북한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경수로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6자회담에서 북핵개발 저지를 위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부시미국정부가 북한과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 타협을 이룬다해도 내년에 다시 들어설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북미간의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문은 주로 북한과 중국측에 의해서 심도깊게 제기될것이다.
(홍재희) ====== 이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북미양자담판형식의 1994년 제네바 협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6자회담에 나와 북미 간의 담판을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보증해주는 형식의 북미간 담판의 실효성을 거두려는 전략으로 나설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양자간의 합의로는 접근할수 없는 북한이 미국을 신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6자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는 분명히 제네바협정 파기를 통해서 입게된 전력의 손실 분에 대한 보상이 전제가 되는 새로운 핵동결 협상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한 북한측의 보상요구에 대해 미국정부의 지금까지 태도로 보아 미국이 북한이 보상을 요구하는 대로 한국정부를 위해서 미국이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본도 뒤로 발을 뺄 것이다. 한국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 에 한국군 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한다는 냉전수구세력들의 주장이었던 북핵해결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얼마나 순진한 발상이었나를 실사구시적으로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미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로 6자회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대북경수로 사업을 중단시켰다.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 추가파병을 수락해서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해온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조선일보를 비롯한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 등의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자들의 발상이 얼마나 세상물정 모르는 것이었나를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이후의 미국의 경수로제공 중단결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농락 당하면서 까지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투병 파병결정 조차도 찰회 해야한다. 그런식으로 국익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돼 명분과 실리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현재 이라크에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군대가 앞다투어 파병해 주둔해 있는 관계로 이라크는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포화상태를 이뤘을 것이다 . 이번 경수로 사업의 중단은 그동안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의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자초한 일종의 부메랑과도 같은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 맹신하는 것만이 한미관계유지나 국익추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순진한 발상인가를 우리한국인들은 지금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 냈다고 주장한 것이 최근의 일이었는데 미국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경수로 공사중단의 카드를 드리 내밀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1년간 중단키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 국익우선정책에 대한 실상부터 먼저 깨닫고 한미동맹이나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문제에 접근해야한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경수로사업 중단이 효과를 내려면 (조선일보 2003년 11월6일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1년간 중단키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94년 체결된 미·북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 경수로 제공을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는 작년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였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수명을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은 북핵(北核) 사태의 위기 지수를 또 한 단계 높이면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 올 것이 분명하다. 당장은 북한의 반발 가능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10월 16일 외무성 대변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제 드러내놓고 행동의 자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 핵개발을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수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통할 수 없는 어거지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국제사회의 압력이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차제에 분명하게 체감하게 된다면 북핵 위기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행정부가 바뀌는 데 따라 경수로문제에 대한 의지와 일관성이 오락가락하는 걸로 비쳐지는 것도 문제다. 경수로사업의 1차 책임을 진 미국이지만 경비는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 떠맡도록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해 온 미국의 소극적 자세는 북한에 역공의 빌미를 준 측면도 없지 않다.
대북 경수로사업의 중도 하차는 북핵 위기를 둘러싼 한반도에서 그나마 중요한 버팀목이자 나침반 구실을 했던 장치 하나가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국가전략의 원칙처럼 동원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대북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하고 실천함으로써 북한에 그들의 빗나간 행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입력 : 2003.11.05 17:1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