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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총선 두번 할 각오로 정치개혁 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정치개혁에 대해서 어설픈 훈수를 두고 있다. 방상훈 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는 조선총독부에 기대어 미국을 배척하고 일제가 한민족을 압살하는 식민지 정치를 찬양했다. 일제가 패망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진주하자 친미반공이면 군사독재도 용인해주던 미국에 빌붙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언론자유를 말살한 군사독재정권과 방씨 족벌이 권언유착을 통해서 부도덕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경유착의 한국 부패정치에 나팔수 노릇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홍재희) ======= 그러한 방상훈씨의 족벌언론인 조선일보가 현재 여 . 야가 진행중인 정치개혁에 대해서 무슨염치로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는 한국사회가 이만큼의 민주화와 언론자유를 누리게 되기 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민주화와 언론자유를 누리는 열차에 무임승차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필자가 보기에는 방상훈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도 개혁되어야할 한국정치와 함께 한국정치를 황폐화 시킨 가해자로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개혁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국민 세금으로 선거 완전 공영제를 실시할 것을 거론하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혈세로 각정당에 지급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배분도 이제까지와 같이 각정당의 의석분포로 지급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내실 있게 한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차등 지급 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같은 상임위원회의 의원들 사이에도 성실한 의정 활동여하에 따라서 우열을 가려서 국고보조금을 엄격하게 차등 지원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이기적인 당리당략적 정당위주의 의정 활동에 치우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이타적인 국회 원내활동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게 해야한다.




















(홍재희) ======= 그렇게 하면 정당보스중심의 정치를 지양할 수 있고 또 소속정당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해 의원들 각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중한 자기직무를 지금까지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소홀히 해 왔던 폐단도 막으면서 국정을 논할 때 당론보다 국익우선의 소신투표를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서 각 정당의 당운영 방침이 원내활동 위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원내할동이 지금까지 각당의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도구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과 원내활동이 상충되는 면을 보여줬던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회원내활동이 목적이 되고 특정정당의 당내활동이 원내의정활동을 보조해주는 수단내지 도구가 되는 참 의회정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일단 현 지역구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1인2표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국회의원 정원의 절반정도로 해서 소수정예화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총수도 현재 보다 줄여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지역선출의원의 수와 의원총수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역구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에 맡기고 중앙정치에 전력하는 국회상을 확립해야 할 때가 됐다.

















(홍재희) ======= 과거 농경사회때와 와 같이 교통과 통신시설이 열악하고 지역과 지역이 고립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폐쇄적인 시대에 확정해놓은 지역구의 세분화 현상은 이제 극복돼야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된지는 이미 오래된 얘기가 됐고 한국의 각지역이 지구촌 가족들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돼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21세기인 이시점에서 아직도 20세기 농경사회에 폐쇄적인 지역구확정의 정치적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수와 지역구를 줄이면 그만큼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다.

















(홍재희) =======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출마자나 유권자도 같이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이다. 첨언할 것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전달한 기업인도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와 같은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나팔수역할을 하는 수준이하의 언론매체의 탈선적 행위에 대해서도 법의 잣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경우는 불편부당한 언론의 입장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막아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특정정당의 나팔수와도 같은 논조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며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데 오히려 기여한 측면을 우리들은 체험해왔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것도 없이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조선일보가 보여준 탈선적 보도태도는 조선일보가 과연 불편부당한 공론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언론매체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할 정도로 독자들의 불신을 재촉했었다

















(홍재희) ======방상훈씨의 조선일보야 말로 전문 선거꾼을 빰칠 정도로 대통령 선거때만 되면 냉전 수구적인 정당의 국회의원후보들과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기여? 한 것을 우리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형평성을 잃은 선거보도태도가 선거때 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그냥 덮고 가면서 정치개혁을 외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같은 불공정 선거보도행태가 정치개혁을 더디게 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내년 총선에서는 공정보도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선거기간중 반칙을 하면 유권자와 정치인은 물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도 반칙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 엄중처벌 돼야 한다고 본다. 정치와 언론을 망치고 있는 부적격한 언론집단을 사회적으로 나몰라라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모순의 성역을 추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아래 사설내용은 2002년 12월19일 대통령 선거 투표 당일날 조선일보가 독자들을 향해 내보 낸 특정정당 후보를 깍아내리고 경쟁후보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방상훈씨의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얼굴이자 상징이요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사설전문이다.

















『[사설] 鄭夢準, 노무현을 버렸다











16대 대통령 선거의 코미디 대상(大賞)은 단연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다. 선거 운동 시작 직전, 동서고금을 통해 유례가 없는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선거운동 마감 하루 전까지 공동 유세를 펼치다가, 투표를 7시간 앞둔 상황에서 정씨가 후보 단일화를 철회했다. 이로써 대선 정국은 180도 뒤집어졌다.





이런 느닷없는 상황 변화 앞에 유권자들은 의아한 심정이지만, 따지고 보면 ‘노·정 후보 단일화’는 처음부터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북한 문제와 한·미관계를 보는 시각부터, 지금의 경제상황과 사회적 문제를 보는 눈이 기본적으로 다른 두 후보가 단지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사람을 단일후보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투표 직전이긴 하지만, 정씨가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결국 이런 근본적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희극적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급격한 상황 변화 앞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의 판단 기준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뒤집는 것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0일 동안 모든 유세와 TV토론, 숱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졸인 판세 및 지지도 변화 등 모든 상황은 노·정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 같은 기본 구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전국의 유권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며 투표소로 향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유세를 함께 다니면서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정몽준씨마저 ‘노 후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이제 최종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입력 : 2002.12.18 18:07 16` / 수정 : 2002.12.19 01:08 26`』( 자료출처 인터넷 조선일보판 2002년 12월19일자) 』




















[사설] 총선 두번 할 각오로 정치개혁 하라 (조선일보 2003년 11월6일자)

















불법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어제 선거 완전공영제와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 방향에 합의했다. 후원회 폐지와 법인세 1% 전면 기탁금제 등도 논란되고 있다.








사실 정치자금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느니 차라리 국민 세금으로 선거 완전공영제를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정치자금 국민 부담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잘못에 대해서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제재가 뒤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현행 선거법은 종이호랑이나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어도 다음 선거 때면 사면돼 다시 출마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위반자가 다시는 정치에 되돌아올 수 없도록 영구퇴출시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출마자만 규제해선 실효가 없다. 돈 받고 밥 얻어먹는 유권자도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흙탕 선거가 맑아질 수 없다. 각 지역에 똬리를 틀고 선거 때마다 발호하는 전문 선거꾼 조직도 일망타진해야 한다. 지구당도 폐지해 의원들을 돈 나오는 기계쯤으로 여기는 일부 악덕 유권자들과 의원들 사이를 떼어놓고, 그래도 비밀 지구당을 운영하는 정치인은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이렇게 쌍방향으로 강력한 반칙 차단 장치를 만들고 이를 위반하면 규모와 범위 등 그 어떤 고려도 없이 원칙대로 의원직을 박탈하고 재·보선을 실시해야 한다. 다 반칙을 했는데 억울하게 야당만 걸렸다는 식이면 모든 개혁이 도로(徒勞)다.





내년 총선이 첫 시험대다. 선거재판에서 지금보다 훨씬 빨리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법원도 이 재판에 법원 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이 설사 237개 전 지역구라 하더라도 모조리 당선 무효·선거 무효시키고 아예 총선을 다시 치른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선거도 무효가 되는 예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특단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력 : 2003.11.05 17:12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