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최 집사' 수사가 고작 이 정도였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崔導術)씨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SK비자금과 관련된 여 . 야 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주변 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홍재희) ======= 아직 노무현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 시키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특히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수사에 대한 발언 중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시사를 한 것은 현재 검찰의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방향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홍재희) ======= 우리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라는 심판을 통해 재신임을 받겠다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검찰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崔導術)씨 비리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한 물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노무현 대통령 이라해서 성역이 될 수 없고 법앞에 예외일수는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의혹들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검찰수사가 아닌 다른방법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주변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 시키는데 실패한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다만 특별검사제 도를 도입하는 시기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가가 일단락 된 뒤에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홍재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선자금수사와 병행해서 특검을 실시한다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국민적 의혹증폭해소 보다는 여야의 정쟁으로 문제의 본질이 변질돼 유야 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여 . 야 정치인들의 대선자금등 정치자금 불법수수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 된 뒤에 바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나라당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조는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전격적으로 특검법안을 상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방상훈씨의 조선사설은 한나라당의 특검도입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함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대선자금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편법에 조선일보가 편승하기 위해 지금부터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통령측근 수사가 미흡하게 끝나면 당연히 특검을 도입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특검도입 시기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가가 끝난 뒤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자금 수사나 특검 수사가 상호 침투돼 여 . 야의 현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흐르지 않고 각기 국민들이 알고자하는 알권리와 의혹을 순수하게 해소 시킬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한 순수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최 집사' 수사가 고작 이 정도였나 (조선일보 2003년 11월5일자)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崔導術)씨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발표를 보면 대검 중앙수사부가 내사 착수 후 두 달을 매달려서 밝혀낸 게 고작 이런 수준의 개인비리였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직(職)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던 사안치고는 맥이 풀릴 정도다.
이 사건 등장인물은 모두 대통령의 주변사람이다. 최씨는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자 지구당 사무국장을 지냈고 대통령의 20년 집사라고 불린다. SK와 최씨를 연결시킨 이영로씨는 대통령의 고교 동문이고, 최씨에게서 SK 돈 중 2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선봉술씨는 대통령의 고향친구이자 운전기사를 지냈고 대통령이 소유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대표였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축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SK 돈 11억원이 흘러간 곳에서는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관한 암시조차 찾아볼 수 없다. 우선 SK가 CD 11억원을 최도술씨에게 주면서 뭘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인지 검찰은 밝혀내지 못했다. ‘최씨 개인을 보고 줬다’는 SK측 진술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SK의 모든 비밀이 적힌 장부를 통째로 들고 가 SK가 존망의 기로를 헤매던 지난 2월, 최씨가 손길승 회장을 다시 만나 과연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에도 검찰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선 빚에 허덕였다는 최도술씨가 ‘막역한 사이라서’ 선봉술씨에게 2억3000만원이란 큰돈을 그냥 줬다는 말을 검찰 스스로가 정말 믿고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노 대통령의 ‘동업자’ 안희정씨가 나라종금으로부터 받았다는 현찰 2억원에 대해서도 ‘생수회사 투자금’이라고 결론지었던 검찰이다. 최도술씨 비리 수사가 검찰이 야당 정치자금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측근도 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색용으로 쓰이고 만다면 검찰의 재생을 바라며 지켜본 그동안의 국민 시선이 아까울 뿐이다.
입력 : 2003.11.04 17:59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