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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10년후의 한국을 생각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정권이 수십년 동안 한국사회 깊숙히 뿌리내린 정경유착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발벗고 나서자 조선일보와 수십년 동안 정 . 경 . 언 (政 . 經 . 言)의 유착을 통해 형성된 수구기득권이 붕괴 되는 것을 막기위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물타기 기사를 매일 내보내며 무력화를 시도했으나 국민여론이 조선일보의 주장에 호응을 하지 않았다.











(홍재희) 그리고 반응이 여의치 않자 이제 10년후의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신임 정국을 통해 여 . 야의 전면적인 정치자금수사와 부패정치와 썩은 재벌경제의 오랜 동안의 유착을 통한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고 새출발 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의 맨앞에 선 노무현 대통령과 범개혁세력들의 변혁의 발목을 잡는데 여념이 없다. 조선사설은 10년후가 아닌 현재의 한국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물론 한국경제가 IMF 위기 이후에 빈부격차의 심화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양산과 연이은 노동계의 분신자살 등 현정권들어 풀뿌리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청년실업의 증가등 풀어 나가야할 부정적인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홍재희) ======= 그렇다고 모든 것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 조선일보는 왜 그런 면을 외면하는가? 조선사설이 한국경제와 비교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현황에 대해서는 최근의 상황을 얘기하고 한국의 상황은 최근의 호전되고 있는 수출이나 기업의 투자 주식시장의 안정 등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10년 후의 예측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조선사설 특유의 억지주장이다. 아래내용은 조선사설이 신뢰하고 긍정하고 있는 재계(무역협회) 의 발표내용이다.











『올 수출전망 1920억달러로 상향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1월5일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지난해보다 18.2% 늘 것이라며 수출 전망치를 1920억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난 1~10월 수출액이 1561억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견줘 18.1% 증가한 데 이어, 11~12월 수출증가율이 18.7%로 뛰면서 남은 두 달 동안 359억달러어치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무역협회는 밝혔다. 수입은 지난해보다 17.6% 늘어난 1785억달러가 돼, 무역수지 흑자는 13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협회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기회복 또는 성장세가 뚜렷한 데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가격 상승도 뒤따라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장상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수출 호조세를 감안하면, 새로운 전망치인 1920억달러를 넘어서는 실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까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08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1998년 흑자 전환 이후 누적흑자가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무역협회는 밝혔다.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경제가 중국의 기술력에 쫓기고 일본과 한국의 기술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확대되고 있다고 비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올들어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건수가 하루 평균 12건에 금액으로는 1258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말이 투자지 한국서 도망쳐가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경기침체와 노사분규, 정치불안에 등을 떠밀린 것이다. " 라고 접근해 본다면 현재 한국경제는 모든 면에서 공동화 현상 과 함께 붕괴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경제는 지금 회복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의 수출액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10월 수출 190억달러 '사상최대'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1월1일)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90억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데 힘입어 올 누적 무역흑자가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에따라 올 연간 수출액은 1천900억달러로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130억달러로 예상됐다.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는 수출 190억3천500만달러, 수입 165억3천100만달러로 25억4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7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 누적 흑자규모가 107억9천500만러로 작년동기 85억8천700만달러에 비해 22억달러 늘었다.





올해 누적수출은 1천561억3천700만달러(18.1%), 수입은 1천453억4천200만달러(17.5%)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은 9월 사상 최대치(171억5천700만달러)를 한달만에 뛰어넘은 것이며 작년 같은 달보다는 26.2% 증가했다.





수입도 작년 대비 19.6% 늘어 지난 3월(158억7천만달러)이후 7개월만에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특히 자본재 수입은 두달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 전망을 밝게 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수출은 자동차(32.5%), 반도체(32.1%), 무선통신기기(31.3%), 컴퓨터(32.2%), 가전(18.4%), 철강(16.5%)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선박(-15.2%), 석유제품(-6.3%), 섬유(-5.1%)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44.1%로 큰 폭의 신장세를 이어갔고 미국(10.6%), EU(32.4%),일본(18.4%)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도 9월에 이어 두자릿수 호조세를 지속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본재 수입은 19.9% 늘었는데 기계류(20.3%), 전기전자(20.5%) 등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역별 누적 무역수지는 지난달 20일까지 중국 94억5천만달러, 미국 62억달러의흑자를 나타낸 반면 일본은 149억5천만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산자부는 이같은 수출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수출입액이 사상 최대인 1천900억달러와 1천770억달러에 달해 무역흑자도 2000년대 들어 최대인 130억달러에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최근 2년간 내수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다면 올해는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GDP 7.2% 성장 등 선진국의경기회복 흐름에 비춰볼때 내년 중반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내수시장도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재희) ======= 조선사설의 비관적인 주장대 로 접근한다면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지극히 일면적인 한단면만을 부정적으로 집중 부각시켜 한국이 10년 후면 붕괴될 듯한 인식을 심어주기에 손색이 없는 논조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한국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면 또한 공정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우려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문제도 "도망쳐가는 기업" 이라는 측면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찾아 한국 밖으로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선진국보다는 기회비용이 저렴하고 중국보다는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고 또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상징되고 있는 정보 인프라가 선진국이나 중국에 비해 월등하게 잘 갖추어진 한국에 들어오는 다국적 우량기업도 많지 않은가? 그것이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기업풍토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기업(마국 . 일본 . EU) 들도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말이 투자지 각기 속한 자기나라에서 도망쳐가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같은 논리로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기업들도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찾아 세계시장을 누비고 다니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서울근교의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조선일보식의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빌려서 '한국서 도망쳐가는' 기업들을 개성공단등 북한의 공단에 유치해서 남북이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개성공단의 노동자임금은 중국의 노동자 임금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공단용지도 저렴하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교류협력해 나간다면 조선사설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한국경제는 남북의 동반성장을 통해 동북아를 지나 유럽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앞으로 5~10년은 국가 존망이 결정되는 운명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운명적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정부와 집권세력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취임 9개월이 되도록 이 정권은 삽을 든 적이 없다. 노사문제건 기업투자건 모두가 말뿐이다. 기술의 씨, 산업의 씨를 뿌릴 때를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10년 뒤 거둘 수 있는 것은 ‘빈 이삭’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정권은 삽을 들고 지금 부지런히 개혁의 땅을 일구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다. 수구세력에 한눈팔며 옆길로 빠진 적도 있었다. 그리고 냉전 수구적인 조 . 중 . 동에 의해서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홍재희) ======= 그러한 행태 로는 조선일보와 부패한 정치집단 그리고 재벌체제의 삼각 부패먹이사슬에 의해서 푹 썩은 한국의 정치 경제적 토양에 씨를 뿌려본들 국민소득 2만불시대라는 실속 있게 잘 여문 이삭을 수확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썩은 정치경제의 토양을 대선자금 검찰 수사라는 쟁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토양을 갈아엎고 정치개혁과 투명한 경제의 비옥한 땅심을 만들어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정치 . 경제개혁의 씨앗을 뿌리려 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사회의 질적 양적 번영이라는 잘 여문 이삭을 수확하기 위해 현재 노무현 정권은 개혁의 삽질과 함께 정경유착의 썩은 토양을 검찰의 대선자금 전면수사라는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고 있는 중이라고 본다.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노력은 앞으로 10년 뒤의 한국사회가 오늘의 고통을 후일담으로 얘기하며 질적 도약가도를 달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방상훈씨의 조선사설은" 요즘 이 나라는 대선자금 문제로 날이 밝고 날이 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선일보는 현재 검찰이 펼치고 있는 천문학적인 대선자금 불법사용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오늘자 사설 결론부분에서도 조선사설은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여 . 야를 양시양비론 적으로 접근하며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전제로 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숨기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 서두에서 제기한 10년후의 한국문제를 제기한 취지도 결국은 검찰의 '대선자금 철저 수사 망국론' 을 확대 재생한 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검찰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투자가들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그 단적인 예가 지난 한달 여 전부터 최근까지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됐지만 한국의 경제전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의 주식시장은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주식시장은 이미 해외투자가들도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내용은 한국의 주식시장 상황이다.








『주가 한때 800선 돌파…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 경신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1월4일자)














종합주가지수가 4일 장중 한때 800선을 돌파하는 등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오전 한때 802까지 올랐으나 차익실현 매물과 프로그램 매도 물량 증가로 상승폭을 줄여 전날보다 4.10(0.52%) 오른 796.06에 마감했다. 주가가 장중이나마 80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10일의 802.75 이후 16개월만이다.





이날 주가가 오른 것은 전날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경기지표 발표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외국인들이 3400억원 가량이나 순매수했기 때문이다. 또 시가총액 1위사인 삼성전자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자동차·화학 등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도 지수 상승 요인이었다.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시중금리도 사흘째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연 4.65%로 전날보다 0.10% 포인트 올랐다. 3년 만기 회사채(AA-) 수익률은 0.08% 포인트 상승한 5.46%를 나타냈다. 특히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달 2일의 연 3.98%에 견주면 0.67%포인트나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 채권 선물시장에서 은행권이 매도 공세를 펴면서 현물 채권금리가 올랐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기대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태호 박현 기자 ho@hani.co.kr』











(홍재희) ======= 위와 같이 살펴보았듯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 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과거에 이탈리아에서 피에트로 검사에 의해 정치인들에 대한 구조적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의해서 장기간 에 걸쳐 수천명이 넘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수사했지만 그당시의 이탈리아의 경우는 현재 한국의 대선자금 수사 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탈리아 경제를 바라보는 전세계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돌리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홍재희) ======= 검찰의 대선자금 확대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재벌체제 그리고 여 . 야를 초월해서 불대선자금을 재벌체제로부터 받은 정치기득권 집단과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등의 냉전 족벌언론 들이다. 그들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수사를 통해서 정경유착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계기를 만들어 놓는 다면 그들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형성된 지금까지 의 기득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인질로 삼아서 자신들의 무너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들의 주장대로 이 정도로 검찰수사를 덮고 지나간다면 다음 번에 집권하는 세력에 의해서 또 이번과 같은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정치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또 검찰수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된다. 부연한다면 집권세력이 교체되는 5년마다 부패정치와 썩은 재벌의 정경유착문제로 한국경제와 정치가 심하게 요동치는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의 위기가 연례행사를 치르듯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낭비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과거의 부조리한 구조와 깨끗하게 결별하고 새 출발 하려며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고 새출발 해야한다.

















(홍재희) ====== 그래도 경제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기업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영에 대한 수사가 아닌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대선자금을 전달한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수사하기 때문에 경제에 지장이 없고 검찰수사가 오히려 투명한 경제로 갈수 있는 길을 닦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10년후의 한국은 질적 성장을 통해서 선진국의 위치에 올라서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10년후의 한국을 생각하라 (2003년 11월5일자)











올들어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건수가 하루 평균 12건에 금액으로는 1258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말이 투자지 한국서 도망쳐가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경기침체와 노사분규, 정치불안에 등을 떠밀린 것이다.





10년간의 장기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의 제조업 부활이 눈부시다. 반도체 출하액이 11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고, 디지털 카메라와 카메라폰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을 멀리 따돌리고 있다. 해외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일본 기업들도 ‘U턴’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의 발뒤까지 쫓아왔고, 일본과 한국의 기술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 내다파는 상품 중 자체 개발한 기술이 거의 없다는 기술적 취약성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첨단 기술력 사이에 끼여든 신세가 된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제조업은 기술력은 비슷한 데다 저임금, 낮은 세금의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에 먹히고 말 것이다. 일본의 기술력에 막히고, 쫓아오는 중국의 덩치에 밀린 한국은 동북아의 낙후 국가로 굴러떨어져, 지긋지긋했던 그 ‘후진(後進)’의 굴레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5~10년은 국가 존망이 결정되는 운명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운명적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정부와 집권세력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취임 9개월이 되도록 이 정권은 삽을 든 적이 없다. 노사문제건 기업투자건 모두가 말뿐이다. 기술의 씨, 산업의 씨를 뿌릴 때를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10년 뒤 거둘 수 있는 것은 ‘빈 이삭’ 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이 나라는 대선자금 문제로 날이 밝고 날이 진다. 물론 오늘의 이 소동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할 할 진통이다.그러나 책임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면 최단 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모두 어떻게 이 문제를 총선에 잘 우려먹을 것인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래서는 지금의 정권 담당자와 국정 책임자들은 앞으로 10년 뒤 ‘죄인’의 낙인이 찍히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과 중국 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러 긴 줄을 선 미래의 젊은이들이 이 운명적인 10년을 헛되이 낭비한 오늘의 지도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입력 : 2003.11.04 18:10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