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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이 검찰을 꼭두각시 만드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된 여 . 야 모든 정치인 들이 사용한 정치자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검찰의 수사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검찰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검찰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은 신중 할 수록 좋다. 그러나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지난 대선자금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방법은 조선일보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또 검찰 밖의 정치. 경제 .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검찰수사를 보호해 줄수 있는 시의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에 관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듯한 발언을 하고, 하루 뒤 검찰이 그 말을 지침으로라도 삼은 듯한 수사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은 보는 국민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요즘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이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SK 이외의 다른기업으로 부터도 각 정당이 받은 정치자금에 대해서 불법수수의혹의 단서를 잡고 수사계획을 세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이전부터 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검찰은 SK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이미 다른 5대 재벌기업으로부터도 여 . 야 정당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단서를 찾아내고 확대수사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고민한 이유는 한나라당에 대한 천문학적인 대선자금 유입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시점부터 한나라당과 재벌들 그리고 방상훈씨의 조선일보가 경제의 어려움을 빙자해서 검찰수사에 대한 신중한접근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검찰수사를 교묘하게 물타기하면서 검찰수사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각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불법수수의혹 수사확대에 적잖이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과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의 검찰수사에 대한 교묘한 물타기를 통한 외풍을 막아주고 정치개혁을 전제 로 한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을 과감하게 끊고 한국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드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의 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해서 이제 검찰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검찰수사과정에서 만에 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포착되면 검찰수사가 끝나는 대로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국회에서 특검제도를 도입해 다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면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걱정이라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다. 넓은 의미에선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는 대통령이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에 관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어떤 것은 사면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대선자금과 관련된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에 관해 언급하는 가운데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검도입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도입하겠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잘한 일이라고 추켜 세워놓고 오늘자 사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에 관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어떤 것은 사면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홍재희) ======= 특히 조선사설과 한나라당이 촉구하고 있는 노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비리 의혹중에 최도술씨 건은 SK 비자금과 관련해서 검찰의 여 . 야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러한 검찰수사 전반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수사와 특검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의 입지를 약화 시킬수도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도입 가능성 발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의 대선자금 확대수사에 대해서는 당사자로서 부적절한 간섭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조선사설의 기회주의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사설] 측근 비리 특검에 광범한 재량권 줘야 (조선일보 2003년 11월3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비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면서, 그 이유로 자신의 집사 격인 최도술씨의 수뢰 혐의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던 것에도 부합되는 태도다.








노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최도술씨 건에 앞서 생수회사 ‘장수천’ 의혹, 이기명씨의 용인 땅 의혹, 나라종금 퇴출 저지로비와 관련한 안희정씨 의혹, ‘썬앤문’ 관련 이광재씨 의혹에 이르기까지 한둘이 아니지만 국민 속이 시원하게 진상이 밝혀진 것은 없다. 최도술씨만 해도 대통령의 전 운전기사와 돈을 나눠 쓴 것으로 밝혀져, 대선 때 노 후보 측근이었던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씨가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 승리 후 “돈벼락을 맞는 듯했다”고 한 발언을 실감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제기된 측근 비리들은 대선자금처럼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4년여 동안 측근들에게 단단히 경고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풍문에 근거해 특검을 하면 혼란 가능성이 있다. 수사 단서가 될 만한 내용으로 다듬어 보내주면 받겠다”고 조건을 단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특검은 어떤 측근, 어떤 사안을 수사할 것인지에 관해 특별검사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주는 특검이 돼야 우리 정치사에서 측근 비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남길 수 있다. 그러지 않고 특검 대상 인물이나 사안 등에 관한 법안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밀고 당기면서 또 하나의 정치 공방을 벌이게 될 경우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 수용 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제스처에 그치고 말 수도 있다. 입력 : 2003.11.02 17:11 05'

















(홍재희) =======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노 대통령이 “총선자금까지 다 뒤지자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은 오해를 불러올 여지조차 있는 발언이다. “2000년 (부산에) 출마해서는 한도 원도 없이 돈을 써봤다”고 했던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해보면, 검찰수사가 그 총선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도록 미리 선을 그어놓았다는 인상마저 줄 염려가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자금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점의 의혹없이 그리고 성역없이 철저하게 파헤쳐야한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이라 할지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총선자금 공개 문제의 본질은 순진한 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복잡 다난한 조선일보의 정치공작이 내재돼 있다. 조선일보는 재신임 정국을 통해서 이미 불리한 현실 정치적 국면을 만회하고 또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확대국면을 통해서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현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범개혁세력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총선자금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촉구하지 않아도 여 . 야의 대선자금 수사확대를 통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밝히고 들어가 계좌추적등을 통해 접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총선자금 문제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총선자금 공개를 의도적으로 범개혁세력들을 겨냥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정치공작적 의도가 배어있다. 조선사설은 범개혁세력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기에 앞서 한나라당 정치자금의 실체적 몸통인 이회창씨에게 대선자금과 총선자금의 실체를 공개하도록 먼저 촉구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정치자금 수사의 성공 여부는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얼마나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느냐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도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어깨에 큰 짐을 얹어주었을 뿐 아니라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을 의아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우려에 대해 우리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그러나 현시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개입을 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너무 앞질러 나가고 있고 한국사회가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 열려있다. 검찰수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개입으로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열린 시민사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검찰수사 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도 최 측근인 최도술씨의 SK비자금 수수의혹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발표를 하게 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특검 도입을 촉구하자.














[사설] 대통령이 검찰을 꼭두각시 만드나 (조선일보 2003년 11월4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에 관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듯한 발언을 하고, 하루 뒤 검찰이 그 말을 지침으로라도 삼은 듯한 수사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은 보는 국민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휘하에 있는 검찰을 상대로 수사지휘에 나섰고 검찰이 이에 고분고분 따르고 있는 모양새로 비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다. 넓은 의미에선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는 대통령이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에 관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어떤 것은 사면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노 대통령이 “총선자금까지 다 뒤지자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은 오해를 불러올 여지조차 있는 발언이다. “2000년 (부산에) 출마해서는 한도 원도 없이 돈을 써봤다”고 했던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해보면, 검찰수사가 그 총선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도록 미리 선을 그어놓았다는 인상마저 줄 염려가 있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돈을 아끼면서 선거 치른 사람과 마구 돈을 긁어모아 썼던 조직의 구별이 가능할 것”이라고 수사결과를 손에 쥐고 들여다보고 있는 듯이 말한 것은 검찰권이 이번에도 권력에 의해 이용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번 정치자금 수사의 성공 여부는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얼마나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느냐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도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어깨에 큰 짐을 얹어주었을 뿐 아니라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을 의아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입력 : 2003.11.03 17:14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