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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盧 대선자금 전모 검찰에 당장 넘기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나라당의 천문학적인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 . 야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선자금 확대수사요구를 통해 사실상 지금까지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자 조선사설이 전혀 설득력도 없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뒤늦게 문제삼고 있다.














조선사설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조선사설은 검찰수사가 대선자금 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되자 검찰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던 태도를 갑자기 바꿔 사생결단식으로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된 검찰수사에 대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검찰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야당의 자금과 똑같이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직 거의 없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것은 공개를 거부하면서 검찰에 수사 확대만 촉구하면 상당한 오해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지금까지 SK 비자금 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면 검찰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노무현 대통령의 최 측근 이었던 최도술씨 비리의혹문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도 4년여나 남겨놓은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통해 재 신임을 받겠다는 대국민 공개약속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현재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어도 노무현 대통령측의 대선자금까지도 포함된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는 현재 대통령의 입김조차도 거부하고 확전 일로 에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야한다. 막연하게 오해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주장만을 무책임하게 할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야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언론의 도리가 아닐까?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이시점에서 검찰은 여 . 야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썩은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부패의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감하게 도려내는 부패와의 전쟁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이번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미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막아내기에는 너무깊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검찰수사가 유야무야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영원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철저한 검찰수사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경제가 살고 한국정치가 살고 한국검찰이 살고 원칙이 살고 상식이 살고 국민들이 신명나게 살게 되는 대한민국 국가체제속에서 우리모두가 공생공존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 그리고 최병렬씨와 여 . 야가 할 일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일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선자금 전모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도 없다.

















검찰의 SK 비자금수사를 통해서 재벌체제와 여 . 야 정치권의 부도덕한 정경유착의 실상에 접근하기 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 최병렬씨 그리고 여 . 야 가 대선자금 전모에 대해 애매모호한 주장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 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최병렬씨에 대해 대선자금 전모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밝힌다고 해서 현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철저하게 얽혀있는 있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밝힌 다는 보장이 없다.

















또 이 시점에서 노무현 . 이회창 . 최병렬씨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선일보도 정치인들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 이회창 . 최병렬씨는 물론 재벌체제와 정부 국회등의 압력에 왜곡되고 훼손돼서 변질되지 않도록 검찰수사에 대한 외부압력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래서 검찰수사의 끝간데 없는 거침없는 수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박정희의 근대화 세력과 양김씨의 민주화 세력들이 물려준 부정적인 정치적 유산인 재벌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형성된 낡은 20세기식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혁파하는 계기로 삼도록 비판적 감시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더 이상 검찰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중단하고 검찰수사의 철저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대선자금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반칙을 유도하는 논조를 즉각 중단하라.

















조선사설이 최도술씨 의 SK비자금 11억원 수수의혹사건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다가 한나라당의 천문학적인 대선자금문제가 불거지자 그때부터 검찰수사촉구 보다 여 . 야의 대선자금 양심고백에 매달리며 검찰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는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태도는 불편부당(不偏不黨 ) 해야할 언론의 공정성에 심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과 같이 여 . 야의 어느 한편에 치우친 보도행태로 접근한다면 여 . 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이번 대선자금문제도 유야무야 될 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이번 대선자금 문제를 부패한 재벌집단과 썩은 한국정치와의 사이에 40여년 동안 형성돼온 정경유착이라는 망국적인 무쇠밥통을 검찰과 온 국민들의 힘으로 깨고 희망과 번영과 미래의 21세기 한국을 만들기 위해 한번은 겪을 수 밖에 없는 통과의례로 인식해야한다.

















조선사설도 잘알고 있겠지만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대선자금의 부패실상을 그대로 덮고 가서는 한국의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더 이상 온전하게 발전할 수 없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러한 부패의 구조적 자산을 물려주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여 . 야의 유불리 라는 정파적 이해의 관점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그런식으로 한국사회가 접근해서 검찰수사를 용두사미로 끝낸다면 한국사회 모두가 정경유착의 영원한 가해자가 될 것이고 한국사회는 희망찬 미래를 꿈 꿀수 없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 모두에게 다소간의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고통을 참고 부패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고 부패한 정치를 털고 나가자.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게 될 주체가 이시점에서는 검찰수사이다. 검찰은 대선자금 전면수사에 즉각 들어가야한다.














검찰, 한나라 추가수수 혐의 포착 (인터넷 한겨레 자료 참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 검사장, 주임검사 남기춘)는 31일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에스케이 이외의 기업들한테서도 수십억~수백억원의 대선자금을 추가로 받은 단서를 잡고, 이 돈이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옛 민주당 중앙선대본부 총무본부장)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에스케이 이외의 기업에서 받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돈’의 흐름이 잡혀,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는 양당 사이의 ‘결과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쪽 모두 균형 있게, 한쪽의 용도를 보면 다른 쪽도 용도를 보고, 한 쪽이 (에스케이 이외 기업으로) 범위를 넘기면 다른 쪽도 범위를 넘기겠다”고 말해, 에스케이 이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이재현(50)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의 구속영장에서 “이 전 국장의 진술로 미루어 당시 재정위원장실에는 에스케이의 불법 정치자금 이외에 다른 불법자금을 함께 관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처럼) 다른 기업체로부터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추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포착됐음을 내비쳤다.





구속영장을 보면, 이씨는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실에 에스케이에서 받은 100억원 이외에 당의 선거자금도 현금으로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이 돈의 정확한 규모와 출처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 법률지원단에서 확인한 결과, 이 전 국장은 에스케이 자금 100억원을 재정위원장실에 보관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몇 백억의 거액 불법자금을 담은 라면 상자나 A4용지 박스 등을 쌓아놓았다는 진술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음주 이상수 의원을 다시 불러 삼성 쪽에서 개인 명의로 받았다는 3억원의 불법성 여부와 함께 아직 영수증 등 합법적인 처리를 증명하지 못한 나머지 돈의 불법성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열린우리당이 불법 회계처리를 했다”고 주장한 노관규 민주당 예결위원장도 다음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 쪽은 문제의 3억원이 “당시 계열사의 퇴직 사장 2명과 현직 사장 1명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안 중수부장은 “(회사)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도술(56·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씨가 에스케이 이외의 기업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1월3일 추가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에스케이에서 비자금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앞으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검찰의 4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전화통화를 통해 “내 진의와 무관하게 검찰 진술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심규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민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장은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만큼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인데도, 소환 불응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재권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0월31일자)











[사설] 盧 대선자금 전모 검찰에 당장 넘기라(2003년 11월3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에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검찰에 대해 멈칫거리지 말라, 전모를 공개하라, 총선자금은 말고 대선자금만 하라, 기업 전체 비자금 수사는 말라, 정치 보험성 자금이면 사면해야 한다는 등 검찰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대선자금 선(先)공개는 거부했다.








검찰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야당의 자금과 똑같이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직 거의 없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것은 공개를 거부하면서 검찰에 수사 확대만 촉구하면 상당한 오해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검찰이 빠르면 오늘 대선자금 수사를 확대할지 말지 결정한다는데, 대통령이 하루 전날 검찰에 수사 확대를 요구하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지금 이 상황에선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확대해도 대선자금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몇 달씩이나 계속된 정치 공방이 앞으로도 끝없이 지속되고 국정이 이 싸움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럴 때 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대선자금으로 인한 나라의 혼돈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 확대를 요구할 것도 없이 자신의 대선자금 전모를 먼저 다 밝히고 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선자금 수사는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총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자금 혼돈 정국을 계속 이어가 국정 난맥상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노 대통령에게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국정을 위해서라도 당장 대선자금 전모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역시 조건을 달지 말고 노 대통령보다 먼저 전모 공개에 나서야 한다. 입력 : 2003.11.02 17:17 43` / 수정 : 2003.11.02 18:0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