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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軍은 청와대 장기판의 말이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여론몰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리국민들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파병지역과 파병규모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한국군 추가파병‘2000~3000명선’을 흘리고 다니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 내에서 이라크 파병 규모를 3000명선으로 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파병 규모 3000명선을 보도한 언론이 어느 곳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조선사설이 요즘계속 확정도 되지 않은 추가파병 숫자문제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자신들이 추측해서 보도한 내용을 조선사설에서 언론보도라고 인용하는 그야말로 한국군을 추가파병 시키지 못해 안달이 나있는 조선일보가 혼자 북치고 장구 치고 다하는 호전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군의 추가파병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 해놓고 파병숫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군을 파병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고 본다. 국방부에서는 대규모 파병을 선호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소규모 병력의 파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국방부의 편에 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는 아무래도 대규모 파병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도 전투병 파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 이라크 현지 상황은 우리가 전투병을 보내든, 비(非)전투병을 보내든 인명손실 같은 일정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을 만큼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실제 부대를 운영하고 작전을 총괄하게 될 군(軍)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장성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군이 파병될 후보지역인 이라크 바그다드와 북부 모술 등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돌아와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을 조선일보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에 대한민국 장성이 대표단을 이끌고 이라크를 다녀온 결과 발표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일 매일 외신을 통해서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과 바그다드 현지의 게릴라전의 참혹한 실상을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었는데도 그러한 시점에 바그다드와 북부 모술지역을 조사하고 돌아온 한국 대표단의 발표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군 장성이 이끈 대표단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제공한 이라크 현지 정보와 미군이 보여주는 조사지역과 한국의 공병부대 주둔지역만 수박 겉 �기 식으로 돌아 보고 와서 현지 주둔 미군의 구미에 맞는 평가를 그대로 발표해 한국군이 주둔할 예상지역이 안전하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발표를 하고있는 것을 보면서 대표단장을 맡은 대한민국 장성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주권국가의 대표단장으로서 현지실사를 하고 올 수가 있는 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에 하나 파병하게 될 경우 현지조사 대표단장을 맡은 한국군 장성의 부하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걸고 주둔하게 될 위험한 지역을 그토록 무책임하게 수박 겉 �기 식으로 살펴보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부실하게 조사하고 와서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안전하다는 뻔뻔스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해외언론들을 통해서 이라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국민들보다도 오히려 불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성의 자질이 저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러한 국방부 주축의 이라크 현지 실사 대표단의 부실한 조사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까지 한마디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판하며 부실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돼 버린 대한민국 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은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은 미국의 군대인지 아니면 한국의 군대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군 장성이 대표 단장을 맡은 조사단의 활동을 보고도 그러한 한국군 장성을 " 실제 부대를 운영하고 작전을 총괄하게 될 군(軍)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조선사설은 최근에 이라크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전국적인 저항과 이라크 의 불안정한 정세를 두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이라크 상황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만을 믿고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 정부 조사단장인 한국군 장성의 문제점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는 부실한 현지조사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대표단장인 한국군 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많은 한국군의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미군의 신빙성 없는 정보에 만 치우쳐서 졸속으로 조사하고 돌아와 주권국가의 군대인 한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표단장이었던 한국군 장성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나 한국군 수뇌부중에 그러한 한국군장성을 선발해서 파견한 사람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사설은 이렇듯이 주권국가 군인의 역할을 방기하고 돌아온 한국군 장성이 대표를 맡은 이라크현지 조사단의 결과보고를 신뢰하는가? 조선사설은 그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이역만리 떨어진 위험지대로 떠나게 될 우리 젊은이 수천명의 운명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그렇게 염려가 된다면 한국군 추가 파병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닌가?














조선사설이 우리 젊은이 수천명의 운명이 걱정이 된다면 왜 지난번 에 한국군장성이 대표를 맡은 조사단의 부실한 현지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상식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 만약 군의 실정도 모르고, 작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문외한인 청와대 젊은 비서관들의 의견을 따랐다가 예상치 못한 인명 피해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지난번 이라크 현지조사대표단장을 맡은 한국군 장성은 군의 실정도 잘 알고 작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있었을 것 인데도 미군이 제공해 주는 정보와 미군이 보여주는 현장만을 조사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이라크 현지의 실질적인 정세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부실하게 조사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선사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조선사설의 이중적인 행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조선사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문제를 삼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문제제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에 대한 일종의 색깔론 차원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다분히 깔려있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침묵하고 있지만 지난번 한국군장성이 대표단장을 맡은 조사단의 조사도 매우 부실해 이러한 상황에서 " 이라크에 가는 우리 젊은 군인들이 청와대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馬) 같은 신세가 되도록 방치할수는 없다. " 라고 진심으로 조선일보가 생각한다면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군이 청와대 장기판의 말이 되지 않도록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 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 해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한국군은 부시미국정부가 저지른 이라크에 대한 불법침략전쟁의 장기판에 말이 돼서는 안된다. 한국군은 국제정세에 대단히 어두운 노무현 대통령정부의 장기판에 말이 돼서는 안된다. 한국군은 조선일보가 선호하는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의 장기판에 말이 돼 서는 안된다. 결론은 모든 점이 불확실한 이 시점에서 일단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은 철회 하는 것인 국익과 실리 명분 그리고 한미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한국이 미국을 진정으로 우방으로 생각한다면 우방이 이라크에서 유엔의 권위에 먹칠을 하며 국제법을 어기고 자국 의 일방주의에 따른 깡패행위를 하고 있는 미국의 잘못한 폭력성을 비판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우방의 도리라고 본다. 그렇게는 하지 못할 망정 한국의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저지른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동조해 한국군을 추가파병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시미국정부의 무모한 이라크 침략전쟁은 미국내 에서도 벌써부터 회의적인 여론이 일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지구촌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로 부터도 부시미국정부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라크인들에 대한 해방군의 의미가 아닌 이라크 주둔 미군을 이라크인들이 미군을 이라크의 석유만을 노린 탐욕적인 점령군으로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라크인들이 초대하지 않은 한국군이 점령군인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주둔하게 되면 한국이 아랍인들의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한국군이 침략군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우리 스스로 유린하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헌법유린행위와도 같은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추가파병을 노무현 대통령이 실행에 옮긴다면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12 . 12와 5 . 18의 주동자들인 전두환 노태우씨를 비판할 도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사설] 軍은 청와대 장기판의 말이 아니다 (조선사설 2003년 11월3일자)











정부 내에서 이라크 파병 규모를 3000명선으로 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달 27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대통령의 ‘함구령’을 어겨가면서까지 ‘2000~3000명선’이라고 말했던대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다. 당시 이 발언에 대해 조영길 국방장관은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결국 결론은 청와대쪽 생각대로 된 셈이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라크에 파병하는 군대의 규모와 성격을 놓고 정작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제쳐놓은 채 극소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일을 주무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라크 현지 상황은 우리가 전투병을 보내든, 비(非)전투병을 보내든 인명손실 같은 일정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을 만큼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실제 부대를 운영하고 작전을 총괄하게 될 군(軍)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이 주도해야 할 파병 관련 결정에서 거꾸로 군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돼 버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국방부 내에서는 조 장관이 이종석 차장의 발언을 의식해 대통령에게 파병 규모에 관한 국방부의 의견을 전할 때는 ‘3000명’으로 낮춰서 보고했다는 식의, 자조적인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이역만리 떨어진 위험지대로 떠나게 될 우리 젊은이 수천명의 운명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군의 실정도 모르고, 작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문외한인 청와대 젊은 비서관들의 의견을 따랐다가 예상치 못한 인명 피해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라크에 가는 우리 젊은 군인들이 청와대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馬) 같은 신세가 되도록 방치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