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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민원은 당청 2003진정194호로 접수되어 503호 검사실(t.729-4400)로 배정되었으므로 기타 관련 문의는 해당검사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민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강인수. t.729-4576)














[고옥순 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








진 정 서


수 신 :


1. 피고인 박길복(이하 피고인으로 기술합니다)은 2003년 1월까지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125-2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외 혜륜스님(김치안)은 피고인의 집 방 한칸을 빌어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유태숙의 소개로 2002년 11월 초 피고인의 집으로 이명옥 송만헌이 놀러오게 되었고 혜륜스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린주택개발이라는 회사 이사이고 대표였습니다.


3. 그 후 혜륜스님을 만나러 피고인 집에 이명옥과 송만헌이 자주 놀러 오게 되었으며 조천읍 대흘리 1235-29번지 일대에 전원 주택 7동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어 "지금 회사가 부도 일보 직전이라'"하며 헤륜스님에게 아는 신도들을 소개하여 위 전원 주택이 분양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며 통사정을 하였습니다.(알고 보니 위 회사가 지은 위 7동 중에서 위 회사가 대물변재로 공사업자에게 건내 준 2동을 제외하고는 단 1동도 분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명옥과 송만헌의 간절한 부탁에 대하여 혜륜스님은 처음에는 가벼이 받아 넘기다가 그들이 울면서 하소연을 하자 결국에는 혜륜스님이 사정이 너무 딱한 것 같으니 좀 도와주자며 피고인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부동산 구입하는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빨리 계약하라고 체촉해왔고,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도깨비에 홀린 것 같습니다.


4, 당시 거주하고 있던 혜륜스님께서 조천읍 와흘리 125-2번지 집을 팔고 그 대금으로 그린 주택 개발 집 1동(1235-29)을 구입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제안을 해왔고, 송만헌 이명옥은 잔금은 집을 팔아서 주면 현금동원도 없으니 걱정할 것도 없으시다고 설득해왔습니다.. 피고인이 정성껏 지은 집을 판다는 것이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 집을 사주게 되면 다가오는 연말에 부도를 막고 위기에서 도울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느냐고 말하는 존경하는 스님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그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5. 그들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업가로서의 사명감으로 임하는 분으로 신뢰하여 그들의 빚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그 집을 사주게 되었으며 부동산 매입금도 흥정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드렸으며(도와주는 차원에 매입하는 부동산이라 에누리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부동산 총 금액 2억3천만원 중 9천7백만원은 제주은행 담보 6천만원 전세금 잔금 7천3백만원은 와흘리 125-2의 집을 팔아서 언제든지 부담없이 주라는 구두계약으로(" 진용철 법무사에서 등기 수속을 마치고 나오면서 송만헌에게 잔금을 빨리 줄 수 없으면 어떻하냐고 미안한 마음이 교차하여 말을 했더니 집을 팔아서 주기로 했던 것인 만큼 자기가 복이 있으면 부동산 매매가 빨리되어 받을 수가 있고 복이 없으면 늦게 받게 되겠지요. 그것은 자기 복이니 걱정마세요)"그래서 걱정없이 은행 이자만 부담하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구입했는데 며칠 후 대표 송만헌은 저에게 급하게 1천2백만원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게되었고 사정을 해와서 계약조건에도 없는 돈을 해 드렸으며 그 후 며칠 후 또 다시 1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와 해드렸고 또 며칠 후 이사 이명옥이 회사 집(대흘리 1235 -28)을 리콜하는 과정에서 잔금 불입액이 급하여 1천만원을 애타게 울면서 사정을(회사 손실 8천만원 계약금 2천만원 손해보게 되었다고 )해와서 남편 카드 현금 서비스며 보험 대출까지 혼신의 정성을 다해서 도와드렸고, 그 위기를 넘긴 이명옥 송만헌으로부터 (이명옥이 "언니가 1천만원을 해주셔서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명옥 남편 조일행 이름으로 송금한 기록첨부1매.) 감사하다라는 말과 저녁 대접까지 받았습니다.(신제주 가미촌 일식촌) 그들 사이와 저와 혜륜스님과의 관계는 11월부터 알게되어 2003년 2월까지는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명옥 송만헌은 저에게 다시 카드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해 왔습니다.(카드 보증을 안서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1주일 동안 계속 종용해와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송만헌은 저에게 이명옥에게 카드 보증을 서주어도 걱정없으며 그 사람은 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피해 볼 일이 없으니 걱정말고 카드 보증을 서 주라고 함) 그 후 이명옥에게 가족들에 허락없이 보증 만큼은 서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대흘리 1235-29번지 집을 구입 후 팔리지 않던 땅 5천평도 팔렸고 팔릴 때 ?떪?부처님께 10만원씩 두 번과 20만원 1회 불전을 올렸으며 이명옥은 스님께 행운에 열쇄 3개를 시주해 드리기까지 하였고 송만헌은 연말을 무사히 보내게 되어서 스님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며 앞으로 사업의 이익금 10%을 스님께 시주하겠다는 약속과 버섯, 소라, 자연석 3, 소나무 4그루, 법당 증축용 편백나무 일체를 시주하겠다고 스님과 약속을 하였으며 그 말을 스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스님이나 저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고자 하는 생활이라 그들이 오면 따뜻한 밥도 라면도 차려드리고 인간적인 정성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와흘리에서 대흘리로 2003년 1월 중순 이사를 하게되어 12월 증축과정에서 그 문제의 소나무 4그루 모두를 송만헌 이명옥 포크레인 기사 정만호가 소나무 주위를 분 떠놓았으며 2그루는 당일 송만헌 이명옥이 직접 심어주었고 나머지 2그루는 집 공사가 끝나면 옮겨 심으라는 약속을 스님께 하였다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집에 시할머니 제사가 있어서 스님께서 전화로 연락 받았습니다.) 2003년 3월 집 단장을 마치고 포크레인 기사 김양호가 �グ保伶箚�스님께서 부탁하여 옮겨 심었고 (그 때 저는 스님께 소나무를 옮겨 심 는 것이 송만헌에 연락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 데 스님은 송만헌이 자신에게 주기로 약조한 것인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명옥 송만헌이 여러 차례 고마운 마음을 전한 사람이 왜 지금에 와서는 저를 절도범으로 고발하고, 이명옥은 2003년 3월에 그 사준 집을 가압류(등기부 등본 첨부 부동산 계약서 , 이행각서 첨부: 공사 마무리도 안하고 잔금을 가압류 4천1백만원 그리고,법당 증축한 9십만원만돌려주면 되는데, 서류를 조작하여 16.689.013원에 가압류 했습니다. ) 할 뿐만 아니라 '집 경계선에 매일 똥을 갔다 버려서 냄새나게 만들어 버리겠다. 삽겹살 구어서 냄새나게 매일 하겠다. 등


2003년 6월에 경찰서 조사계 김성식 형사 앞에서 대질 심문과정에서 또다시 흡혈귀 같은 년, 학벌이 없는 무식한 년,학교도 못다녀서 말도 못알아먹는 멍청한년 미친년'이라는 등 3월부터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준 그들의 횡포에 내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분노에 통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의 지병(내촉소장증 어혈반위: 일종의 혈액암)이 악화되고 내 감정이 망각되어버린 상태에서 또다시 송만헌 이명옥 두 사람이 합세해서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3,4월경 집 경계선에 차가 조금 침범한 이유로 조천 파출소에 신고하여 두명의 경사분이 출동하였고, 황당해서 돌아갔고, 판넬 10장 정도 길옆에 공사 인부가 잠시 놓았는데 대흘검문소에 고발하여 검문소장님이 출동하였고 전화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6. 이명옥 송만헌은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던 차에 평소 아는 분인 노복남씨께 하소연하게 되었으며 저의 하소연을 들은 노복남씨는 이 문제가 대화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가 송만헌씨를 만나서 잘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여 걱정말라 연락주겠다는 말을 남겼고, 어느 날 노복남씨 부탁으로 김병기씨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로 2003년 7월 23일 10시에 "고로고르 커피숍에 나가면 잘 대화가 될 것이라고 걱정 말고 만나 보시라고" 해서, 그래도 송만헌 이명옥이 인간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 기대심에 만날 이유가 없었지만 처음 좋은 인연으로 만난 인연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갔는데 송만헌씨가 먼저 나와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보니 감정이 격해지고 혜륜스님을 부르게 되었고 스님은 송만헌씨에게 소나무를 12월 달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가져가라고 했지않느냐고 따지니까, 송만헌씨가 그런 일 없다 하며 말을 바꾸며 많은 욕설과 반말을 하며 스님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그러는 송만헌씨에게 어려울 때 집을 사주었고 3천2백만원 (이자 부담과 함께)융통해 드렸고 스님 덕분에 팔리지 않던 땅도 팔려서 12월말에 부도 위기를 도와 드린데 대한 고마움을 여러 차례 전한 사람이 왜 지금에 와서는 죄없는 저에게 절도범으로 고발하고 그 사준 집을 가압류하였느냐고 하니 송만헌이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하자 송만헌씨를 붙잡는 것이 웃옷을 잡게 되었으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여름모시 남방 옷이라 쉽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병기씨에게 전화를 하여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나가서 만나보라고 하셨는데 말이 틀리다고 연락을 하여 더 이상의 이명옥 송만헌씨와 인간적인 대화가 필요 없음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 이명옥씨가 출발하는 저의 차 앞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행패를 부려 가까스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 이상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와 버렸는데 이 사건을 모르는 저의 딸에게 전화를 하여 '너의 엄마는 사기꾼이다. 나쁜년이다'는 등 갖은 욕설을 퍼붓는 등 그 후 여러 차례 전화를 다시 걸려와서 갖는 욕설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핸드폰으로 위협을 주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사람인데 차마 사람 사는 세상에 그들이 잔인하게 나를 계획적으로 못 견디게 한다고 나 또한 그??같이 꼭 같이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행해야 할 도리가 아니거니와 그들도 사람이라 언젠가는 나의 선함을 헤아릴 때가 있을 거라 믿고 지금껏 참고 왔는데 이들은 그런 나를 오히려 바보로 취급하고 자기들 감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자기들이 약속한 것들은 해 주지도 않고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고 누명과 거짓으로 연약한 주부를 몰아세우는 그들의 횡포에 이제 더 이상 사람답고자 하는 저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러 진위를 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또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의 의견서에 범죄 사실 내용 중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라고 기술했는데…


한가정의 어머니이고 아내이고 한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인생을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며, 부처님에 가르침대로 수행, 정진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흠모하는 서정 시인 천상병님의 "귀천" 시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라는 소박한 문화의식을 공유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그림자 없이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꿈을 꾸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량자, 노숙자의 의미를 주는 문장의 횡포에 한 인격이 의식을 짓밞는 현실에 개탄하고 분개합니다. ( 이글을 도대체 누가 썼는지 알고 싶습니다,)


8. 50평생 법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않는 평범한 주부로써 이명옥과 송만헌씨와의 인연으로 인해 엄청난 현실을 접하게 됨을 개인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저에게 소나무를 준 적도 없는데 이런 무고한 피해를 접한 저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규명할 까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판검사님 인정을 베풀어준 은혜를 보답을 해주지는 못할지 언정 이렇게 잔인하게 절도범, 폭행, 가압류, 갖은 욕설과 모욕 위와 같은 고통과 모욕을 받고도 내 자신이 도덕성과 윤리를 잃지 않으려고 평범한 인격자로서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고통스러울 정도의 흥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기란 너무나 어려웠지만 끝까지 그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싶고 끝까지 나의 인격을 무지하게 모독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 인내로써 왔는데 폭행죄라니요 인정할 없는 결과입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동기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한 개인의 삶의 정서를 짓밟는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사회에 이런 사람도 공존한다는 현실에 가치관의 갈등이 옵니다. 도덕성 회복의 선봉에 선 판검사님의 현명한 판결이 요구되는 현실을 갈망합니다. 문학활동에 종사하는 연 약한 아낙으로서, 진실과 정의에 목소리 만은 물러섬이 없어야 함은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가 아니라 누구나 기본 권리이자 영역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성실한 사업가로 한 인격체로서 인연을 맺고 그 분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정성껏 일념으로 도와드린 착한 마음을 낸 댓가로서는 너무나 참담한 현실 앞에 판검사님께 저의 진솔한 마음의 이야기를 호소합니다. 여기서 배운 나의 철학은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사람에게도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교훈 아닌 교훈을 판검사님의 판결을 통해 배울까 두려움이 엄습해 옴을 감히 말씀드리며 이 글을 맺습니다.





현재 공판 진행중인 사건 2002고단 2155번의 송만헌에게 피해보신분의 진정서입니다. 이외에도 피해보신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열심히 땀흘려 사는 사람들이 잘살고요 , 죄를 지은사람은 죄값을 치르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연락을 주십시오.박길복씨의 연락처는 064-711-6926이고, 저는 016-696-583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