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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재계의 뼈 아픈 반성 있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전경련이 “정치자금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계는 앞으로 정치자금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면서 " 재계가 검은 정치자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선 정치에 붙어 부당한 특혜나 이권을 노리는 정경유착의 관성부터 청산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진심으로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는 의미에서 재벌들에게 충고하는 것이라면 먼저 전경련의 해체를 공론화 해야한다.

















전경련은 박정희정권때부터 부도덕한 정치권력과 재벌체제와 정경유착의 핵심고리역할을 해온 것은 온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전경련 산하의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은 정치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정치자금을 뜯긴 피해자들이 아니다. 전경련산하의 재벌들은 막대한 정치자금을 통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구미에 맞는 정치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박정희정권때부터 지난 대선때 까지 아니 대선 후 에도 정치권력을 향해서 대량살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전경련 산하 재벌들의 정경유착행위는 재벌들이 결코 피해자가 아닌 한국정치와 한국경제의 불공정경쟁을 통한 재벌체제의 유지를 위해 부패한 정치인들과 유착을 통해 한국경제와 한국정치를 더럽게 부패시킨 정경유착의 가해자이고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공동정범들이다. 그러한 부패의 먹이사슬에 방상훈씨의 조선일보보 권언유착을 통해 한 '패' 였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러한 재벌체제와 부패한 정치집단의 연결고리역할을 박정희정권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속해서 해온 곳이 바로 전경련이다. 이러한 전경련부터 해체하는 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체제들은 박정희 정권때 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 노태우.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을 재벌들의 입맛에 맞게 수없이 교체해가면서도 막강한 정치자금을 활용해 부도덕한 재벌체제를 유지해온 가해자들이다. 특히 군사독재가 한국정치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무한 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힘이 시대의 조류에 밀려 자연스럽게 무력화 됐다.














군사독재가 물러난 뒤에 그 힘의 공백을 군사독재와 야합했던 재벌의 금권과 냉전 수구족벌세습사주들에 의해 권력화 된 족벌 3사(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의 언론권력이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집단으로 똬리를 틀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성역집단의 해체를 이제부터 시작해야한다. 그러한 재벌체제의 불공정 경쟁구도가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경제가 스스로 재생할수 없는 IMF 관리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에 빠져 국가적 붕괴의 위기로 까지 몰고갔었다.

















그러한 위기를 국민들의 혈세로 막아놓으니까 재벌들은 다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IMF 관리 체제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부패한 정치집단에 계속 제공했던 것이다. 이러한 재벌들이 결코 피해자 일수 없다. 이러한 재계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것이 전경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국적인 정경유착을 지금까지 조장해온 전경련을 해체하도록 조선사설이 촉구해야한다.

















그리고 재벌체제들도 지금까지와 같은 소유와 경영이 독점되고 있는 지배체제를 개혁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놓으면 부패한 정치집단이 아무리 재벌소유주한테 정치자금을 요구해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기 때문에 재벌오너 마음대로 기업의 자금을 사유화 해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분식회계등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재벌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경련의 해체와 재벌체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서 정경유착을 차단하고 한국경제가 더 이상 폐쇄적인 재벌경제체제의 마피아식 경영에서 벗어나 국민 일인당 소득 1만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재벌체제가 존속하고 그 재벌체제의 존속을 위해 전경련이 부패한 정치집단과의 사이에서 정경유착의 중간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정경유착은 깨지지 않는다. 최근에 전경련 회장을 새로 물색중인데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은가? 이것은 곧 전경련 회장 자리가 결코 열린 세계화 시대에 떳떳하지 못한 자리라는 것을 전경련 산하 재벌오너들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재벌오너들은 정경유착의 공동정범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다. 이들 가해자들인 재벌오너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벌과 부패한 정치인들 사이의 정경유착을 지금까지 옹호하며 냉전 수구적인 기득권을 유지해온 방상훈씨의 조선일보도 사회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고 또 우리사회는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설] 재계의 뼈 아픈 반성 있어야 (조선일보 2003년 11월1일자)











전경련이 “정치자금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계는 앞으로 정치자금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을 둘러싼 논란이 법·제도 미비 탓이며, 정치권에만 책임이 있다는 투로 들리는 이야기다.





재계로서는 최근 사태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할 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계는 지금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정말 재계가 “더 이상 돈 주고 구속되고 하는 식의 악순환은 못 참겠다”고 한다면 재계의 각오에 따라서 이번 사건은 그 악순환을 털어버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정치자금 문제에서 재계는 피해자의 일면도 있지만 부패한 정계와 공모(共謀)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에 몰래 갖다 바쳤으면서도 그것을 정치자금법의 미비로 돌리는 것은 사태를 왜곡하는 것이다. ‘보험’용으로 찔러준 것이든, 이권(利權)을 바라고 건네준 것이든 목적과 수단이 떳떳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재계는 분식회계와 불법 정치자금으로 얽힌 현 사태의 인과관계를 냉정하게 헤아려보고 이 기회에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해외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기업회계가 불투명하고, 대주주가 기업자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정치권과 야합(野合)이나 하려한다’고 매도해도 할 말이 없다.





재계가 검은 정치자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선 정치에 붙어 부당한 특혜나 이권을 노리는 정경유착의 관성부터 청산해야 한다. 그런 자성과 각오를 보여주지 않은 채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피해가려 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만약 재계가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없이 이번에도 검찰 수사를 어물쩍 넘기게 된다면 재계는 또다시 권력에 약점을 잡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 뿐이다.


입력 : 2003.10.31 17:3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