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왜 NSC가 갈등과 혼선 만들어내나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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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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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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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왜 NSC가 갈등과 혼선 만들어내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조영길 국방부장관과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한국 전투병 추가파병 론에 제동을 걸고 있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 전투병 추가 파병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입장과 같은 외교부와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냉전 수구적이며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의 호전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 조선사설은 " 지난달 27일 NSC의 이종석 사무차장이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는 2000~3000명선이 될 것”이라고 하자, 다음날 외교부 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를 반박하는 촌극이 벌어졌을 정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혼선에 대해서 NSC가 전면에 나서 갈등을 양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현재 한국군 추가파병결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을 잘못짚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NSC 와 외교통상부·국방부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 과정없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내린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라크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미군도 이라크의 치안상태를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평온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라크 주둔미군 자신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곳에 한국군을 파병해 치안질서에 나선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모하다고 본다. 그곳은 조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추가파병 찬성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순한 치안부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게릴라전이 진행되고 있는 치열한 전투지역인 것이다. 세계 여려나라들이 미국의 파병요구를 거절하며 파병을 반대하고 있고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초자도 이라크를 속속 떠나가고 있는 곳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곧 자살행위인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추가파병을 수락하자 최근에는 한국외교관이나 한국의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이라크를 떠나라는 이라크인들의 요구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본다. 실리와 명분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한미관계. 북핵문제 이라크와 아랍세계와의 관계 등을 여러모로 비교분석해 봤을 때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그 어떤 명분이나 실리도 얻을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부처간에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는데 그나마 NSC 가 맹목적인 친미사대적 사고에 찌든 국방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열린 토론없이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견해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제시차원이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입장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추가파병결정을 반대하는 집단이나 기관과 세력들에게는 갈등을 조장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이번갈등의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추가파병문제를 심각한 고민없이 너무쉽게 내린데서 비롯 됐다고 볼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러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라크의 전후복구사업을 도와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 NSC 차장이 파병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한다. 여기에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해 ‘비전투병 중심 파병’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을 살펴보면 방상훈씨의 조선일보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잘 알수 있다. 방상훈씨의 할아버지인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은 일제시대때 한국의 젊은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내몰아 일제 식민지 침략전쟁의 총알받이가 돼 수많은 조선의 학도병들의 인명을 살상케 하는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었는데 그의 손자인 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을 독점적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은연중에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됐을 경우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추가파병에 대한 적극적인 위치에 있는 정부 부처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국군 추가파병을 원하는 각료들을 조선사설의 지면을 통해 측면지원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호전적인 한국군 전투병 추가파병을 지지하는 논조는 즉각 중단돼야한다.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될 경우에 한국군의 무덤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왜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군을 사지 (死地) 로 내몰려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냉전수구언론인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윤영관 . 조영길 . 한승주 . 반기문등의 한국군 추가파병 적극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유효 적절하게 견제해서 노무현대통령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철회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이라고 본다. 주권국가의 외교부장관이면서도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맹종하고 있는 점이나 한국군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담당할 능력이 없다면서 미군에 의존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의 한국군 대규모 추가파병 론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종합적으로 담보 해야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다.
[사설] 왜 NSC가 갈등과 혼선 만들어내나 (2003년 11월1일자)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그 진원지 중 하나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다.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공개적인 대립과 혼선이 빚어졌고, 그 핵심에는 NSC와 외교통상부·국방부 간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27일 NSC의 이종석 사무차장이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는 2000~3000명선이 될 것”이라고 하자, 다음날 외교부 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를 반박하는 촌극이 벌어졌을 정도다.
결론부터 말해 NSC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 갈등과 혼선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NSC를 만든 취지와 그 기본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식 제도를 본뜬 NSC의 임무는 정부 부처들의 입장과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조정해 통일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NSC가 거꾸로 자기 입장을 고집하면서 정부 부처와 대립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뒤바뀐 행동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 NSC 차장이 파병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한다. 여기에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해 ‘비전투병 중심 파병’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은 파병 결정을 내렸는데도, 정작 청와대와 여당은 파병 반대론과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라면 어렵게 가닥을 잡은 파병 결정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될 것인지 알 수 없다.
청와대 직제상 NSC는 장관급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총괄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차관급인 이 차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게다가 NSC의 책임있는 자리에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 인사가 없어 이들 부서의 전문적인 의견도 반영되기 힘들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NSC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잡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 외교·안보 분야만큼이라도 정책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입력 : 2003.10.31 17:36 43' / 수정 : 2003.11.01 06:11 41'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조영길 국방부장관과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한국 전투병 추가파병 론에 제동을 걸고 있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 전투병 추가 파병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입장과 같은 외교부와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냉전 수구적이며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의 호전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 조선사설은 " 지난달 27일 NSC의 이종석 사무차장이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는 2000~3000명선이 될 것”이라고 하자, 다음날 외교부 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를 반박하는 촌극이 벌어졌을 정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혼선에 대해서 NSC가 전면에 나서 갈등을 양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현재 한국군 추가파병결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을 잘못짚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NSC 와 외교통상부·국방부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 과정없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내린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라크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미군도 이라크의 치안상태를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평온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라크 주둔미군 자신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곳에 한국군을 파병해 치안질서에 나선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모하다고 본다. 그곳은 조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추가파병 찬성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순한 치안부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게릴라전이 진행되고 있는 치열한 전투지역인 것이다. 세계 여려나라들이 미국의 파병요구를 거절하며 파병을 반대하고 있고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초자도 이라크를 속속 떠나가고 있는 곳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곧 자살행위인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추가파병을 수락하자 최근에는 한국외교관이나 한국의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이라크를 떠나라는 이라크인들의 요구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본다. 실리와 명분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한미관계. 북핵문제 이라크와 아랍세계와의 관계 등을 여러모로 비교분석해 봤을 때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그 어떤 명분이나 실리도 얻을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부처간에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는데 그나마 NSC 가 맹목적인 친미사대적 사고에 찌든 국방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열린 토론없이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견해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제시차원이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입장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추가파병결정을 반대하는 집단이나 기관과 세력들에게는 갈등을 조장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이번갈등의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추가파병문제를 심각한 고민없이 너무쉽게 내린데서 비롯 됐다고 볼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러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라크의 전후복구사업을 도와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 NSC 차장이 파병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한다. 여기에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해 ‘비전투병 중심 파병’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을 살펴보면 방상훈씨의 조선일보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잘 알수 있다. 방상훈씨의 할아버지인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은 일제시대때 한국의 젊은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내몰아 일제 식민지 침략전쟁의 총알받이가 돼 수많은 조선의 학도병들의 인명을 살상케 하는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었는데 그의 손자인 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을 독점적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은연중에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됐을 경우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추가파병에 대한 적극적인 위치에 있는 정부 부처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국군 추가파병을 원하는 각료들을 조선사설의 지면을 통해 측면지원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호전적인 한국군 전투병 추가파병을 지지하는 논조는 즉각 중단돼야한다.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될 경우에 한국군의 무덤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왜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군을 사지 (死地) 로 내몰려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냉전수구언론인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윤영관 . 조영길 . 한승주 . 반기문등의 한국군 추가파병 적극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유효 적절하게 견제해서 노무현대통령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철회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이라고 본다. 주권국가의 외교부장관이면서도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맹종하고 있는 점이나 한국군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담당할 능력이 없다면서 미군에 의존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의 한국군 대규모 추가파병 론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종합적으로 담보 해야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다.
[사설] 왜 NSC가 갈등과 혼선 만들어내나 (2003년 11월1일자)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그 진원지 중 하나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다.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공개적인 대립과 혼선이 빚어졌고, 그 핵심에는 NSC와 외교통상부·국방부 간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27일 NSC의 이종석 사무차장이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는 2000~3000명선이 될 것”이라고 하자, 다음날 외교부 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를 반박하는 촌극이 벌어졌을 정도다.
결론부터 말해 NSC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 갈등과 혼선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NSC를 만든 취지와 그 기본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식 제도를 본뜬 NSC의 임무는 정부 부처들의 입장과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조정해 통일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NSC가 거꾸로 자기 입장을 고집하면서 정부 부처와 대립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뒤바뀐 행동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 NSC 차장이 파병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한다. 여기에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해 ‘비전투병 중심 파병’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은 파병 결정을 내렸는데도, 정작 청와대와 여당은 파병 반대론과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라면 어렵게 가닥을 잡은 파병 결정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될 것인지 알 수 없다.
청와대 직제상 NSC는 장관급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총괄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차관급인 이 차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게다가 NSC의 책임있는 자리에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 인사가 없어 이들 부서의 전문적인 의견도 반영되기 힘들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NSC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잡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 외교·안보 분야만큼이라도 정책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입력 : 2003.10.31 17:36 43' / 수정 : 2003.11.01 06:11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