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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왜 필요하지?


개혁(改革) 즉 영어로 Innovation 또는 Reform 으로 뜻은 더 낳은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개선한다 이지 혁명적이거나 숙청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어김없이 통수권 자는 개혁을 들고 나온다. 유난히


개혁의 나팔을 불어댄 정권은 김대중이고 다음이 노무현 현 대통령이다.


미국처럼 민주당이 계승하거나 또는 공화당이 계승한다면 개혁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른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우리 나라처럼 요란하게 개혁 개혁하며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들이 개혁을 앞세우고 정부 부처를 송두리 체 없애거나 2개 부처를


통합하거나 하는 기이한 행각을 벌린다. 구미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내무부란 전통 부서를 우리처럼 행자 부라 이름 지어 통폐합 한나라가


있다 드냐?. 국가 기관이나 정부 부처는 함부로 그것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없애고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을 확대하다 보면 정부 산하


의 국영 기업체 등으로 확대되면 개혁의 미명하에 간부급을 모두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자기 사람으로 갈아치운다. 그리고 이권 부서의 말단


직원까지도 한패들로 조직을 이룬다. 평생 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일한


각급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만간 부문으로


손이 뻗치면 더 가관이다. 개인 기업이니 자기 사람을 함부로 박지


못한다.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점을 잡아 개혁을 시도한다. 즉


그것이 소위 구조조정이란 것이다. 유독 심하게 개혁 바람이 부는 곳은


금융기관이다. 적게 또는 많게 정부 출자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주무른다. 수장을 입맛대로 갈아치우고 부실기업은 매각을 강요한다.


말을 잘 안 들으면 총책임자를 갈아치운다. 다음 부실 기업을 살리네


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어붓는다. 그리고 앞으로 뒤로 정치자금


이란 명목으로 빼낸다. 순수한 개인기업이면서 막대한 공적 자금의 혜택을


받은 나라종금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지 안는가? 개혁이 언론사에 뻗친 결과


는 세무조사를 그것도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유 력 지를


집중 적으로 공격하면서 우선 세무조사를 강도 놓게 실시한다. 김대중이


맨 먼저 착수한 개혁의 미스터리다. 언론사 사주를 구속하고 천 문학적


벌금을 물게 하고 야단법석을 치다가 김대중 말기에 손들고 이실직고


즉 정치 보복이라 암 목적으로 고백했다. 그리고 없든 것으로 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개혁의 본 보기 였다. 부실기업을 살린다 하고 천문학적 공적


자금을 쏘다 분결과 이들 기업이 정부 말대로 소생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내무부 상공부 외무부 재무부 등은 타 부처와 통폐 합 해서는


안 되는 정부조직의 근간이 되는 부처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이를 신속히


부활 식혀야 한다. 희수 불능의 공적자금은 특 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도독 질한 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도독이나


강도는 담을 넘고 가스 파이프를 타고 아슬아슬 하게 집에 친입해서


도둑질을 한다. 많이 훔 처야 고작 몇 백 만원이다 잡히면 무슨 가중처벌


이다 해서 형벌이 가중된다. 그런데 공적자금을 도둑질 한자는 대통령 아들


들도 포함 되였다. 담을 넘고 벽을 타고 공포심으로 땀을 흘리면서 침입하여


훔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이 손수 운반하여 상납하는 식으로 도둑질을


한 것이고 액수도 몇억, 몇 십억 몇 백억 단위로 훔친다. 명백한 물적 증거를


들이대고 수갑을 채워도 아니라고 부인한다. 강도 절도들은 증거를 들이대면


상위로 얼굴을 뒤집어쓰고 채념 한 듯 자백한다. 어느 편에 후한 점수를


줘야 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것이다. 개혁은 대선 에서 승자의 보도처럼


휘둘르 면서 정치적 보복을 위한 수단 이였고 합법을 가장해서 나라 돈을


도둑질하기 위한 수단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 였다. 차라리 군사 정권처럼


압류하고 빼앗는 편이 차라리 무인답다. 잔머리를 굴려 병풍 세풍 무순풍


하면서 여야간에 이전 투구 같이 싸움 박 질을 계속 시키고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그사이를 이용해서 이북과 야합하여 마구 퍼주고 노벨상 타고


패거리들과 마구 나라 재산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면서 앞에 내세운 슬로간은


한결같이 개혁 이였다. 전술한 바 같이 그 의미는 정치보복 협잡질이나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더 이상 개혁은 하지 말고 잠자코


현상 유지 나 하다 임기 차면 패거리들을 몰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맡은 바 임무를 출실히 했다면 개혁이 왜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