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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강남 집값만 잡으면 경제 살아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어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과연 집값 오름세를 잡을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이 집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주장을 하자 김진표 부총리의 주장에 편승해서 강남 집값만 잡으면 경제 가 살아나나 ? 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을 바라고 있는 시중의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천민자본주의적인 주택가격의 모델이 되고 있는 강남지역의 재개발아파트값 폭등현상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세를 부풀려 나가자 '사회주의 방법' 운운하며 주택시장의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아야할 정부의 보이는 손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김진표 부총리가 과연 건강한 자본주의체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제관료가 맞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강남의 천문학적인 집값 폭등은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보다 먼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세계 그 어느나라 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한국적 인 주택시장 실패의 전형적인 예 이라고 볼 수 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 금리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이 얼마 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민자본주의의 탐욕적인 상황 속에서 파생된 주택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고 건강한 주택시장의 틀을 만들어 놓기 위해 시장실패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일정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좀더 강력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 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추진을 통해 천민자본주의의 탐욕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선전포고성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또 반(反)시장적인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방씨 족벌의 마피아식의 불투명한 암시장경제를 옹호하며 건강한 시장경제체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추진에 대한 시비걸기에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주택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반대의 표시와 다를바 없다. 또 반(反)시장적인 정책이 아닌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충실하기 위함이고 또 실패한 시장의 복원을 통한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았다고 해도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浮動)자금이 언제 어디를 들쑤셔 경제를 뒤집어버릴지 모를 위험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사설은 " 지금 정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성장률 2%대로 추락한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친 재벌체제 위주의 현 경제체제로는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浮動)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조선사설 조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조선사설이 지향하는 경제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성장률 2%대를 극복하고 적정성장을 통한 수출과 내수 진작 그리고 고용창출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남을 비롯한 한국의 천민자본주의적인 주택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강력한 주택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浮動)자금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세계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에 투자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도 살고 북한경제도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이 동반 성장하는 길을 터 놓는 것이 남한 사회내부의 내수진작과 수출촉진 그리고 고용창출의 세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뿐이겠는가? 남과 북이 각기 안보적 불안으로 지불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유형무형의 기회비용을 민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시켜 같이 잘사는 한반도 공동의 집을 짓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대만의 성장 그리고 홍콩의 약진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들 중화권의 급성장은 중화인 들의 상호보완적인(중국 . 대만 . 홍콩) 경제적 협력체제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몰아닥친 불황을 극복하고 중국경제권(중국 . 대만 . 홍콩) 이 세계경제 제 3의 축으로 세계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기여했다. 한국도 현재 고도성장의 신화는 한계에 처한 반면에 질적인 성장의 키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북의 경제적인 동거 정책을 통해 다시한번 질적인 도약을 할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종잣돈으로 400조원에 달하는 남한의 부동(浮動)자금은 남북한 모두에게 효자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강남 집값만 잡으면 경제 살아나나 (조선일보 2003년 10월31일자)

















김진표 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젊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말과는 달리 요즘 정부 내 기류는 반(反)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부터가 그렇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금리소득 수준을 넘는 부동산 투기 초과소득은 전액 과세로써 환수한다는 정도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이 얼마 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代價)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법칙 아닌 법칙이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억제정책이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전세금 억제정책이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더욱이 강남 집값이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지도 의문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았다고 해도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浮動)자금이 언제 어디를 들쑤셔 경제를 뒤집어버릴지 모를 위험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성장률 2%대로 추락한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정부의 태도를 보면 강남 집값 문제만 잡으면 우리 경제가 만사형통할 듯이 정책적 올인 베팅 자세로 매달려 있으니 정부의 의도가 뭔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입력 : 2003.10.30 17:56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