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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동산 대책 약효 의심스럽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해서 ‘반쪽짜리’ 정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교육대책이 논란 끝에 빠졌고, 시중 부동(浮動)자금에 대한 대책도 체면치레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교육대책이 강남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주요요인 이었다면 강남이외의 서울지역과 행정수도지역 그리고 전국각지의 의 집값 상승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서울강남지역이 개발되던 시점에 그리고 서울강남지역이 이른바 '부자동네' 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에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요인에 교육대책 논란이 우선순위에 쟁점화 된 적도 없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서울에서 행세 깨나 한다는 이른바 '일류대학' 은 거의 모두가 강남지역이 아닌 강북지역에 있다.














물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문제점은 많다. 문제점 중에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수요자라고 할수 있는 서민대중들의 입장보다는 주택시장의 생산적 입장에 있는 편의 입김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대책의 수요자들인 서민대중들의 입장에서 주택거래허가제나 분양가 원가연동제의 도입을 이번에 하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서 제안한 토지공개념제도의 조기 실시를 통해 이미 정상적인 시장거래질서의 틀을 벗어나고 있는 강남지역은 물론 부동산 투기에 쐐기를 박아 놨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서민대중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내놓았던 부동산 안정대책이 모두 실패한 근본 원인은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재벌들의 힘을 빌린 경제성장에 기대어 국가의 부를 키워나가는 데에는 일정정도 한계점에 다다랐 다고 볼수 있다. 고용창출 . 투명한 기업경영. 등에 있어서 현 한국의 재벌체제들은 이미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 시키고 있다. 그러한 재벌체제위주의 경제를 같은 족벌의 입장에서 옹호하고 있는 기득권집단인 조선일보가 " 부동산 안정대책이 모두 실패한 근본 원인은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을까?




















조선사설은 주택거래허가제나 분양가 원가연동제의 도입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문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역설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묻겠다. 그렇다면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그것도 불과 10여평 규모의 경우도 10억원 가까이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시장원리에 따르는 현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고 보는가? 현재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은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예 라고 본다.














시장실패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이는 손' 인 토지공개념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바른 시장질서가 정립될 때 까지 '보이지 않는 손' 인 시장실패를 통해서 파생되고 있는 강남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공급시장의 바른 질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시장의 원리에 충실 하기 위한 실패한 시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보이는 손' 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정부는 더욱더 강력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세워 서민대중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서민대중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안제시에 미흡했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 도 기득권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마피아식 족벌세습체제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에 익숙한 조선일보 다운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사설] 부동산 대책 약효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2003년 10월30일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반쪽짜리’ 정책이다. 이번 대책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 내놓겠다는 추가대책까지 예고했으니 정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이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교육대책이 논란 끝에 빠졌고, 시중 부동(浮動)자금에 대한 대책도 체면치레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내놓았던 부동산 안정대책이 모두 실패한 근본 원인은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 역시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세제(稅制)·금융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기성 자금이 정부 정책의 허점을 비집고 다니며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허둥지둥 대책을 내놓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나 분양가 원가연동제의 도입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문제다. 재신임과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지지를 의식해 이런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면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공급을 급격히 위축시켜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줄 위험이 크다.





이제부터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남은 ‘반쪽’을 보완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만을 놓고 보면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카드도 거의 소진된 상태다. 더구나 국민들은 양도세건 분양권 전매(轉賣)건 사정이 바뀌면 정부 정책이 다시 뒤집힐 것이라고 믿고 있어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한 정부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부동산 문제는 영구미제(永久未濟)로 남게 될지 모른다. 입력 : 2003.10.29 17:5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