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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병 혼란, 위ㆍ아래가 따로 노는 정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 추가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대해 정부는 이미 결정한 원칙을 지키면 된다. 그것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여론과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 그리고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감안하여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에 최선인 방향을 찾는 것이다. 특히 파병 규모는 현지 한국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있는 최소 규모가 얼마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원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의 요청에 맹목적으로 순응해 한국군 이야 대량으로 전사하든 말든 전투병을 파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맹목적이고 무모한 호전성은 일제시대때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미 몇 세대에 걸쳐 세습화되고 체질화된 폭력성에서 기인됐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엄중한 현실인식 없이 객관성이 결여된 가운데 독단적으로 경솔하게 결정한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고 세계평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실리도 명분도 국익도 경제적인 이익도 없는 미국의 실패한 침략전쟁에 무모하게 파병결정을 한 것은 부시정부를 제외한 미국인들로 부터도 실패한 미국정책의 뒤를 쫓아 다니는 한심한 한국의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고위관료들은 이라크 국내정세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가 전혀 없는 가운데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맹목적으로 미국이 강요하니까 미국 측에서 인위적으로 가공돼 일방적으로 전달해준 정보에 의존해서 한국의 젊은 아들들의 소중한 목숨을 건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경솔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이 곧 한국의 결정으로 귀결되는 한국군 추가파병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한국보다 국력이 열악한 파키스탄도 경제적인 이익을 버리고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판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혹자는 이러한 주장을 한다 .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해서 추가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사활적 안보가 걸린 위기가 닥쳤을 때 핵위기 포함해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서 파병해야한다고 주장들을 한국의 이른바 전문가 라는 사람들까지도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한국이 1개사단을 이라크에 파병하건 하지않건 현재 미국이 통치하고 있는 이라크 상황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수는 절대로 되지 못한다. 그만큼 한국군 추가파병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하나의 작은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한국의 안보에 사활이 걸린 한반도에 위기 즉 핵위기를 포함해서 발생했을 때 한국이 추가파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팔짱을 끼고 방관만 하고 있을까? 절대로 아니다.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유지의 기회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필요 로 한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전략에 치명적인 문제가 파생된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북한을 사이에 두고 미국이 벌이는 패권전략에도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을 이라크에 추가파병 하지 않더라도 이라크정세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는 추가파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적 유동성에 무관심할것이라는 것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무지한 사람들의 근거없는 낭설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의식을 흐리기 위한 국제정치정문가를 자처하는 브로커들의 농간에 불과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정부 고위관료들은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이라크현지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라크는 현재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군으로 상징되고 있는 정규군과 이라크인들과 전세계 회교전사들이 벌이고 있는 비정규 게릴라전쟁이 이제 막 그 기세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 이라크에 치안유지목적으로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결정을 한 것은 매우 경솔한 결정이라고 밖에 단정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의 파병요청을 받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이라크에 대한 자국군대의 파견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만이 유일하게 추가파병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추가파병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국제정세와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라크에는 유엔관리들도 떠나고 이제 국제적십자단체의 외국인들도 떠나고 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사는 자살공격의 대상이 돼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이라크를 떠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라크인들이 보여준 반미 일변도에서 이제는 광범위하게 반외세로 번져 외국인들이 이라크를 떠나고 있은 실정이다.














이라크의 파괴된 상수도 복구지원을 위해 이라크에서 활동중이던 독일의 민간기술자들도 이라크를 떠나고 있다. 그러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낸다는 것은 미군을 대신해서 이라크인들과 한판 전쟁을 벌이자는 얘기이다. 왜 명분도 없이 미국이 일으킨 실패한 이라크 침략전쟁의 뒷설거지를 한국군이 침략군대의 점령군 소리를 이라크와 아랍인들 전체로부터 들으며 한국이 미국다음가는 아랍과 이라크인들의 테러대상국이 되기를 자원하고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 해서 국제정치적인 자살행위를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맹방인 나토 에서도 이라크에 대한 파병을 반대했다. 한국보다 가난해 미국의 달러지원이 절실한 파키스탄도 미국의 파병요청을 거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을 추가파병하는 비용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에 투자해서 국내산업을 일으키고 그 소득으로 이라크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북한에 투자해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석삼조를 얻을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대비 없이 졸속으로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정부 내에서 조차 추가파병문제를 놓고 혼돈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국군의 추가파병결정이 단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정부는 한국군의 이라크에 대한 추가파병결정을 당장 철회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주한미군에 안보를 위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을 이라크에 추가파병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조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추가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잘못된 전쟁에 잘못된 결정으로 파병하게 되는 것은 대재앙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 무덤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라크 전쟁은 이미 국제적으로 주요지도자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부시와 영국의 불레어 에게는 정치적 무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한국군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은 온몸으로라도 막아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파병결정을 철회해야한다. 그리고 방상훈씨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도 맹목적인 친미사대 주의에 젖어 한국군이 파병하게 되면 죽음의 구렁텅이가 될 이라크에 파병하라 는 죽음을 부르는 선동적인 논조를 즉각 중단하라?














[사설] 파병 혼란, 위ㆍ아래가 따로 노는 정부(조선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이라크 추가 파병부대의 규모와 성격을 놓고 정부 핵심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여과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은 신속히 정리돼야 한다. 정부부터 이 모양이니 파병문제를 둘러싼 국론이 더욱 분열되고, 대외적으로도 나라의 꼴이 우습게 비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청와대 비서진 중 일부가 대통령의 추가 파병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혀 뒤숭숭한 마당에 이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가 파병 규모에 대해 “2000~3000명이 합리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자신의 소신이 그러하다면 관계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관철시킬 생각을 해야지 왜 정부 바깥을 향해 개인 주장을 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NSC가 아마추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위 아래가 따로 노는 기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당장 조영길 국방장관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해 정부 내의 혼란상을 드러냈다. 더구나 이날 NSC 관계자의 언급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문제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질책성 당부를 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 핵심부의 기강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추가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대해 정부는 이미 결정한 원칙을 지키면 된다. 그것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여론과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 그리고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감안하여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에 최선인 방향을 찾는 것이다. 특히 파병 규모는 현지 한국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있는 최소 규모가 얼마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내에서 이루어져 하는 것이지 특정 견해를 외부로 표출해 여론을 움직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입력 : 2003.10.28 17:2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