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1. 소방방재청 신설은 대국민 약속입니다.


-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 모두 소방청 설치를 공약한 것은 정책전문가가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된


- 2만5천 소방공무원과 8만여 의용 소방대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2.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심의 재난조직이 필요합니다.


- 현장경험이 없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재난행정에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공무원 중심의 재난관리청은 재난행정을 서류행정(paper work)이라고 생각한 발상에 기인합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재난사고의 90%는 화재사고입니다.


- 따라서, 재난사고 예방은 화재예방에서 출발해야 하며, 재난행정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소방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 건축물붕괴, 폭발사고, 지하철·항공기·유도선 사고 등과 같이 소방도 재난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기만입니다.


3. 모든 사고의 확산방지와 진압, 인명구조에 소방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 『소방 119』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소방이라는 용어는 갑오개혁(1994) 이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유년기부터 교육을 통하여 각종 사고는「소방 119」라고 인식되어 있으며, 국민의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봉사소방으로써의 신뢰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KBS TV 「긴급구조119」방영 이후 소방 119는 코카콜라에 버금가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여론 조사결과도 사고 및 재난 수습 부서로「소방」을 가장 선호 ('98. 7. 3 미디어리서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재난관리법의 제정과 재난관리국이 신설되었으나,


- 이는 재난의 관리행정측면만을 강조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실제 역할이 미약하여 구조조정시 폐지되어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므로 재난관리청은 똑같은 우를 반복하자는 것입니다.


5. 재난총괄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조직이어야 합니다.


- 소방은 24시간 출동체제, 계급구조의 명령지휘체제, 재난현장에숙련된 인력 등 재난에 관한 전문성과 적합성 갖추고 모든 재난의 확산방지와 대응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국가사회적 재평가 요망


- 중앙행정기관에 소방의 명칭을 쓰는 것은 어려운 재난현장에서 활동해 온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 소방공무원의 사기유지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