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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선자금 `물타기` 해결 안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나라당이 SK 돈 100억원을 받아낸 부패정치의 음습한 관행에 대해서 연일 물타기를 시도 하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야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수사이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SK 돈 100억원을 받아낸 부패정치의 음습한 관행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검찰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를 한국사회가 막아내는 것 만이 대선자금의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부연한다면 이 시점에서 쟁점이 돼야 하는 것은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나라당이 SK 돈 100억원을 받아낸 부조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한나라당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해 줘야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SK 비자금이 불법으로 한나라당에 흘러들어 간 혐의를 물타기 하기 위해 연일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검찰수사를 물타기 하는 교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교묘한 언론플레이는 예측가능한 한나라당의 붕괴를 막고 더 나아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인? 이회창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현재 검찰수사는 최돈웅씨가 SK 로부터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입증해 놓고 더 나아가 그 부패한 비자금 100억원이 한나라당으로 유입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제부터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수사가 겨우 시작되는 단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단계인 검찰의 한나라당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인 처신이라고 본다. 특히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여 . 야 . 청와대 등의 정치권은 검찰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검찰수사의 대상인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 이외에 검찰수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방상훈씨의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 한나라당이 SK 돈 100억원을 받아내는 일을 당의 공식기구가 주도했고 당 지도부가 리스트를 놓고 기업별로 모금 할당을 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100억원의 모금 과정과 행방, 그리고 한나라당이 불법 모금한 기업이 SK밖에 없는지 등을 계좌추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 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조선일보 논조의 초점을 일단 검찰의 SK 비자금100억원을 한나라당이 모금한 과정과 한나라당내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행방을 쫓고 있는 검찰수사에 맞춰져야한다.














검찰의 한나라당에 대한 SK 돈 100억원 유입사건을 외부의 정치적 압력 없이 계좌추적을 포함한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조선일보가 여 . 야 그리고 청와대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하는 논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검찰수사가 한나라당에 접근하자마자 한나라당이 검찰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대선자금 문제를 쟁점화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한나라당과 똑같이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여론을 몰고가려 하는것은 조선일보가 검찰의 한나라당에 대한 SK비자금 부정유입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측면보다는 부패한 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의 위기를 극복해 주기 위한 나팔수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의 논점도 한나라당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있는 불법비자금 100억원의 행방을 쫓는 검찰 수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 . 야 정치권모두의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정치적 공방을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검찰수사를 기회주의적인 현실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외소화 시키고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관심을 회석 시키는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검찰의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를 정치권 전반에 여 . 야의 대선자금 문제를 논점으로 잡고 그 논점을 이어나가는 과정에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수사문제는 끼워넣는 정도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일보가 검찰수사를 접근하고 있는 실상인 것이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부패한 정치적 행위를 철저하게 미화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리스트를 놓고 기업별로 모금 할당을 정해 놓고 조직적으로 부패한 정치자금을 거둬들이는 과정을 " ...한나라당이 SK 돈 100억원을 받아내는 일... " 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사설은 최돈웅의원이 받았다는 SK 비자금 100억원을 한나라당의 공식기구가 주도했고 당 지도부가 리스트를 놓고 기업별로 모금 할당을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여기까지 문제를 제기해 나가고 있다면 그 당시 당의 공식기구 정점에 있는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씨 문제를 당연히 거론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 그리고 한나라당이 불법 모금한 기업이 SK밖에 없는지 등을 계좌추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 라고 주장하면서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우회하면서 한나라당 대선자금 모금의 정점에 실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회창씨를 피해가고 있다. 조선사설이 노대통령의 최측근인 최도술씨를 문제를 거론할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었나? 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조선일보가 이회창씨를 비켜가는 것은 이회창씨에 대한 조선일보의 지고지순한 애정의 표시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논조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한나라당의 주장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SK로부터 받은 비자금 100억원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나라당의 계좌를 추적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조선사설의 입장이 같다고 보면 틀림없다. 검찰이 한나라당이 SK로부터 받은 비자금 100억원의 행방을 찾기 이해 계죄추적을 하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했던 이회창씨가 다치게 돼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법적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이회창씨가 다치게 돼 있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막기위해 검찰의 계좌추적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논점의 핵심도 검찰이 계좌추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접근해야할 것은 한나라당이 SK로부터 받은 비자금 100억원의 행방이 아니라 SK이외에 불법 모금한 기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할 때에만 계좌추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부연한다면 현 SK비자금관련 수사에 대해서 계좌추적을 하게되면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만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니까 안되고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검찰수사 시에만 계좌추적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은 철저하게 양시양비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한나라당과 여당 청와대를 싸잡아서 자연스럽게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기 위해 오늘자 사설의 논점을 정치권 전반의 대선금자문제로 잡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쟁점은 한나라당이 SK측으로부터 받은 100억원의 실체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이다.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 그리고 이회창씨 그리고 최돈웅의원 과 김영일 전 사무총장 그리고 이재현 전 재정국장은 공생공존 차원에서 SK사건에 대한 전략적 협의를 이미 2003년 10월19일을 전후로 해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눈 추론이 가능하다.














원래 검찰의 최돈웅의원에 대한 3차 소환요구에 대해서 한나라당 차원에서 2003년 10월 15일에 응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최돈웅의원과 검찰은 2003년 10월20일에 소환에 응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0월20일에 이회창씨가 서울에 들어왔다. 최돈웅의원은 신병을 이유로 2003년 10월21일로 검찰소환 날짜를 하루 늦췄다. 이것은 곧 최돈웅의원 김영일 전 사무총장 이재현 전 재정국장과 이회창씨와 한나라당 의 최병렬대표등과 한나라당의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전략적 협의가 전제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돈의원은 이회창씨가 서울에 들어온 다음날 검찰에 출두해서 SK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이 최돈웅의원 개인에 대한 수사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로 전환해 계죄추적의지 까지 표출하자 한나라당 차원에서 계좌추적에 대한 배수진을 치고 나오기 시작했다. 부패한 이회창씨를 살리고 부패한 정당 한나라당을 살기기 위한 자구책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대선자금문제로 물타기를 시작했고 계좌추적의 반대를 공론화 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최병렬대표가 만나기로한 2003년 10월26일에 검찰출두를 약속했던 한나라당의 이재현 전 재정국장도 2003년 10월27일로 검찰 출두날짜를 연기했고 한나라당의 김영일 전사무총장이 2003년 10월26일 오전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의 불법성을 시인하고 이회창씨에게는 책임이 없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이회창씨에 대한 방호벽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김영일 전사무총장이 오전에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후에는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수사를 물타기하기 노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전제로 깔고 정치권전반에 대한 대선자금을 수사하기 위한 무제한 특검을 실시하자고 협박했다.

















그리고 최병렬대표는 2003년 10월27일 오늘 오전에 SK 비자금 과 관련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 했다. 그리고 이회창씨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최근행보를 살펴보면 이회창씨와 측근 들 최돈웅의원 이재현 전재정국장 김영일전 사무총장 최병렬대표등이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비공식적으로 여러차례 전략적 협의를 통해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SK에 한정 되도록하고 또 계좌추적을 통해 이회창씨가 다치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의 출처가 밝혀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핵과 하야 라는 정치적 협박을 통해 정치권전반에 대한 전면특검을 요구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중단 없이 진행돼 다른 비자금까지 밝혀지면 한나라당과 최병렬대표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때마다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는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돼 있다. 이회창씨도 마찬가지의 운명에 처해있다. 그래서 이회창씨가 대국민 입장표명을 주춤거리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괸련 된 사건을 최도술씨가 사법처리 당하는 선에서 더 이상의 사법수사의 접근을 정치적 카드인 재신임정국으로 돌파했듯이 한나라당의 경우도 SK사건을 최돈웅의원과 당시 이회창씨 참모들에 대한 사법적 접근 선에서 마무리짓고 특검 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내밀며 한나라당 전체와 이회창 씨에 대한 사법적 접근을 차단하며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썩어도 준치` 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 이회창씨는 현실정치세계에서 아직도 썩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SK비자금사건에서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에 있어서 이회창씨는 지나간 시절의 전설이 아니었다. 아직도 살아있는 현실 정치적 실세임이 이번 SK사건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가 청와대에서 주장한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특검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반대했어야 했다.











그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물타기시도를 무력화 시키는 측면에서도 반대했어야 했고 또 비교적 공정하게 임하고 있는 검찰수사를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의미에서도 최대표의 특검주장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어야 했다. 검찰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 의미의 검찰 수사권독립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수사대상자)인 한나라당 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은 적극적 의미의 검찰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담보해 주는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은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라고 완곡하게 넘어가 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특검정국으로 이끌어 가면 현재 검찰수사는 현실적으로 무력화 되고 또 대선자금의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여야의 현실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한나라당의 SK비자금사건은 물론 대선자금 모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묻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실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작업 또 한 그 돈때묻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게되면 유야무야 되게 돼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의 SK비자금사건수사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서 결론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에 혐오감을 지닌 국민들의 의식까지도 일깨우는 계기가 돼서 온 국민들이 부패의 실상에 대한 현장교육의 계기로 삼아 관련정치인들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고 난뒤에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부도덕한 정치인들이 퇴출된 정치세계의 정치개혁논의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대통령직 까지 걸어놓은 재신임정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통령 자리가 날라가는 한이 있어도 검찰의 SK비자금사건수사가 외부의 압력에 무력화 되지 않고 계좌추적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진실의 끝을 만나는 시점까지 진행되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보장해 줘야한다.














검찰이 철저하게 SK비자금사건수사를 결론지어놓으면 다른 대선 자금의 실마리도 풀리고 자연스럽게 정치권 전반에 대한 대선자금을 파헤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돼 있다. 그때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검찰의 명예를 살리고 정치권이 정화가 되는 가운데 특검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정치적 방향성을 담보하는 것이 될것이 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점을 인식해야한다. 현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특검을 받아들이면 대선자금의 진실은 현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여야의 흥정대상으로 전락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정국을 되살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며 불신임운동에 들어가고 ` 너도썩고 나도썩은` 부패정치속에서 이회창씨는 다시 현실정치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점을 개혁세혁들은 간파해야한다. 지금은 특검을 논할때가 아니라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 할때가 아니라 검찰이 철저하게 SK비자금사건수사를 결론지어놓는 것이 가장 큰 한국사회의 이슈이고 쟁점이 돼야하고 개혁세력들의 전술전략의 핵심포인트가 돼야한다. 까딱하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물타기 정국용으로 꺼내든 재선자금전체에 대한 특검 카드에 현혹돼 정치 개혁은 커녕 노무현 대통령만 불신임 당하는 정치적 역전현상이 전혀 불가능한것만도 아니라는 엄중한 현실 정치적 정세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임하고 있는 SK비자금사건관련 정국의 카드섹션을 막후에서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은 최병렬대표가 아닌 이회창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필자의 정치적 분석이 기우 만은 아닐 것이라는 `예감` 이 든다. 필자의 `예감` 이 과연 기우에 불과할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현 SK비자금사건관련 정국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와의 힘겨루기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로 상징되는 수구세력과의 보이지 않는 한판 승부라고 보면 틀림없다. 그 이회창씨와 한나라당 뒤에는 수구기득권 정치의 상징인 방상훈씨의 조선일보가 이데올로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버티고 서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조선일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경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일보로 부터 당신의 뒷통수를 얻어 맞게 돼 있다. 정신차리자. 그리고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 조선일보를 ... ?

















[사설] 대선자금 `물타기` 해결 안된다(조선일보 2003년 10월27일)














지금 이 나라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검은 뒷거래를 깨끗이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적당히 곁가지만 쳐내고 뿌리는 그대로 남겨둬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판가름할 중대 고비에 서 있다.





검은 정치자금이 드러난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선거 후에는 언제나 선거자금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법 정치자금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하면서 정치와 사회를 오염시켜 왔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적당한 선에서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뿌리까지 파고들면 정치권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국민들을 위협하거나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며 끼리끼리 눈을 감아주었다. 검찰 수사도 이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 정치자금이 흘러들고 나가는 통로의 현장검증에 반드시 국민들이 입회해야 하고, 그 국민의 목격담을 토대로 정치부패 청산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도 국민들을 몰아내고 정치인들끼리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검찰 수사를 둘러싼 지금의 소동도 결국 대(對)국민 쇼로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사건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책임은 1차적으로 검찰에 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분노를 정치개혁의 에너지로 결집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SK 돈 100억원을 받아내는 일을 당의 공식기구가 주도했고 당 지도부가 리스트를 놓고 기업별로 모금 할당을 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100억원의 모금 과정과 행방, 그리고 한나라당이 불법 모금한 기업이 SK밖에 없는지 등을 계좌추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동시에 역시 SK 돈을 받은 당시 여당과 청와대 ‘집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의 날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 지금 여당의 경우 불법 선거자금은 물론이고, 선거기간 중 후원금 지원에 인색했던 기업들이 뒤탈 방지용으로 막대한 당선축하금을 여권 핵심 실세들에게 쏟아부었다는 재계와 시중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그 전말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대선자금 문제를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연계해 물타기를 하면서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거나, 진실의 일부만을 털어놓고 마치 진정한 ‘고해’처럼 위장한 뒤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검은 돈거래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 전에 성급히 제도개혁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도 국면전환을 노린 것이 아닌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지금은 오직 진실의 전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정치권과 검찰이 할 일이다. 해법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할 것이다. 입력 : 2003.10.26 18:3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