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대선자금 전면 계좌추적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최돈웅의원이 SK로부터 불법적인 비자금 10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검찰수사를 통해서 드러나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리자 지금까지 정치적 외압없이 잘 진행 되고 있는 있는 검찰의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대선자금 전면 계좌추적하라 는 주장을 곁들여 적극적인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언론소비자들이 언뜻 들으면 조선일보가 하루아침에 정론직필의 새로운 사회적 공기로 태어난 줄로 착각 하기 쉽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속지마시라?
이렇듯이 조선일보가 교활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언론소비자들은 항상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로부터 뒷 통수를 얻어맞기 꼭 알맞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검찰의 한나라당 최돈웅의원에 대한 수사절차상 꼭 필요한 것은 한나라당의 최돈웅의원이 SK로부터 불법적인 비자금 10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에 대한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수사방향이라고 본다.
검찰이 계획대로 한나라당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게 되면 현 한나라당 지도부 보다는 대선 패배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상의 난맥상으로 재신임 정국이 도래한 가운데 정치적 재기를 벼르고 있는 이회창씨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현실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최병렬 대표보다는 아직까지도 이회창씨의 영향력이 정치자금 문제는 물론 당내 영향력이나 수구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회창 특유의 카리스마?를 유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러한 이회창씨를 대선전 당내예비경선에서 맞서 반대했던 최병렬 대표도 대표경선에서 현실을 인정해 이회창씨를 삼고초려라도 해서 `모셔오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한 이회창씨가 검찰수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법적 정치적 도덕적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조선일보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인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방상훈씨의 조선일보와 냉전 수구적으로 공생공존해온 한나라당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그렇게 되면 기존 권위주의 적인 카리스마가 검찰수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해나갈 민주적인 리더십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전무한 한나라당의 수구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접근해 보면 한나라당이 타격을 받으면 내년 총선을 전후로 해서 한나라당은 공중분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됐을때 조선일보가 기댈 전통적 의미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세력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조선일보의 입지도 한국사회에서 급전직하로 추락하게 돼 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에게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최악의 악몽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주장에 편승해서 검찰에 대해 정치권 전체의 대선자금을 전면 계좌추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전력질주하고 있는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면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언론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현재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대통령측근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수사기법상 계죄추적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 검찰이 대선 자금에 대해서 비교적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의 비교적 공정한 수사를 우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대선자금관련문제점을 시인하고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받겠다고 대국민약속을 한 것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검찰의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한나라당의 부패한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좀더 구체적인 분석으로 들어간다면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권 대선자금 에 대한 계좌추적을 전면적으로 해서 적극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재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대선자금 불법유입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필요하면 강행하겠다는 계좌추적을 중단하라는 메시지가 오늘자 조선사설의 행간행간 마다에 숨어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가 검찰에 대해서 정치권 모두의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수사를 통한 계좌추적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에 대한 계좌추적을 중단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과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흥정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멍석을 지금 깔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전형적인 정치브로커의 행태이다. 그렇지 않고는 비교적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한나라당에 대한 계좌추적 계획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계좌추적이라는 논리 비약적인 주장으로 물타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 시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대선자금 계좌추적문제로 검찰의 수사방향을 다시 잡고 들어간다면 현재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수사는 유야무야되고 계좌추적도불가능한 가운데 이회창씨와 한나라당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흥정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게 돼 있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노리고 있다. 검찰이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반발에 개의치 말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두눈 시퍼렇게 치켜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도 혐의의 입증을 위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 줘야한다. 그렇게 대선자금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가 물타기하고 검찰수사의 본질을 호도해도 깨어있는 국민들은 검찰수사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조선일보는 검찰수사에 음흉한 물타기를 하지마라. 언론소비자들은 조선일보의 음흉함을 간과하지 마라.
조선일보가 최근에 한나라당과 이회창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공세를 취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한나라당과 이회창씨와의 결별을 위한 수순밟기 차원의 공세가 아닌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를 보호하려는 방어적 성격의 공세로 접근해야한다. 그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최근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행보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요즘 줄기차게 KBS의 수신료를 통합공과금에서 제외해 분리징수 하라는 주장을 한나라당과 함께 집요하게 요구했었는데 한나라당에서 조선일보의 주장에 편승해 수신료 분리징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대선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과 공조를 통해서 개혁지향적인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는 KBS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기득권세력의 영향력하에 두고 내년총선에 악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태도가 바로 조선일보의 실상이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본래 모습이다. 언론소비자들은 조선일보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를 몇번 형식적으로 비판했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변했다고 생각한다면 조선일보를 대단히 잘못 본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제 시대 .미군정 시대. 이승만. 윤보선 .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특유의 수구기득권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구적인 정치집단의 지도적인 그룹을 교체하며 상대하는 기회주의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시류에 편승하는 조선일보의 관행은 세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원칙 없고 상황논리에 따른 생존방식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일제시대 방응모사장 때 부터 오늘의 방상훈 사장체제에 이르기 까지 관통하고 흐르고 있는 불변의 진리이자 정체성은 수구기득권이다.
조선일보의 수구기득권은 시류에 편승하며 조선일보가 상황논리에 따라 생존을 담보하면서도 버리지 않는 진리이고 원칙이고 조선일보특유의 상징이자 정체성 그 자체이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를 비판하는 논조를 내보냈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변했다고 보는 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을 잘 분석해 보라. 이회창씨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흐르고 있다, 이회창씨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노무현 대통령과 동격에다 놓고 접근하면서 이회창씨문제를 철저하게 노무현 대통령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것은 곧 이회창씨에 대한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면 조선일보가 좌시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 공세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집권세력들에게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본다. 검찰이 한나라당에 대한 계좌추적을 단행한다면 이회창씨가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게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이 단행된다면 노무현정권과 정면대결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한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입장은 괘를 같이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이회창씨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해서 접근하는 저의도 그러한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로 한나라당과 정치적 흥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랬을 경우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해야한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최병렬대표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 못지않게 이회창씨에게도 무한책임을 물어야한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검찰의 계좌추적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의도적으로 이회창씨를 여론의 후미로 밀어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를 동시에 타켓으로해서 부정부패를 일소해나가야 한다. 냉전수구기득권의 몸통은 한나라당과 이회창씨 이다.
[사설] 대선자금 전면 계좌추적하라(조선일보 2003년 10월25일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엊그제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선의로 볼 수 있지만 한나라당의 계좌를 추적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 대표가 검찰총장에게 수사 관련으로 압박을 가한 것도 옳지 않을 뿐더러 계좌추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뭔가 더 감출 것이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 사항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의 대선 자금을 고백하면 이를 사면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다. 아직 사건의 전모도 모르는데 무슨 사면 논란이며, 자기를 사면하는 법을 자기가 만든다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것은 또 뭔가.
검찰은 야당의 압박이나 정치권의 섣부른 사면 논의를 일절 무시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계좌추적이 필요하면 계좌추적을 하고 소환이 필요하면 누구든 소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치권 수사는 자칫 정치적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치적 시비가 일면 수사는 오리무중이 되곤 했다. 최 대표가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 이런 오리무중의 전조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를 막으려면 검찰이 관련 정당 모두를 동등하게 수사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SK비자금도 액수의 차이는 있으나 노 대통령쪽이나 이회창씨쪽으로 모두 들어갔다. 검찰은 앞뒤 재지 말고 대선 전은 물론이고 대선 후까지 청와대와 여야 정당, 그 안팎의 관련자 모두에 대해 계좌를 전면 추적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밝히지 못하면 정치권은 또 적당히 피해갈 궁리를 해서 결국 피해갈 것이다. 입력 : 2003.10.24 17:5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