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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통은 결단을 내려 하야하라








<성명>


이 정권이 국정운영능력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盧대통령 하야만이 나라를 구하는길이다 -----자유시민연대








1.노무현 정부 7개월은 혼란 그 자체였다. 노 대통령은 그 원인을 야당과 비판언론에서 찾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다. 두산중공업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잘못된 대응,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과 그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저지하려는 전교조에 대한 굴복과 그로 인한 혼란,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대중인기영합주의와 그로 인한 혼선, 기업탈출 러시와 중소기업 연쇄도산 우려, 심각한 청년실업 등등은 이 정권이 국정운영능력 부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지 야당이나 비판언론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2. 이렇듯 국정운영능력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나자 노 대통령은 급기야 국민 재신임이라는 극약처방을 들고 나왔다.하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권의 도덕성 추락과 국민 불신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이후 야당과 비판언론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다시 정치개혁과 연계시켜 나가는 것 보면 재신임 발언의 저의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3. 우리는 이 정권이 이미 국정수행능력이 없음을 드러냈다고 보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는다 해서 국정능력이 생기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고 본다. 이미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회복할 수도 없을 것이며, 권력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4. 우리는 이 정권의 국정수행능력 부재가 단순히 경험부족과 미숙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정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이 정권의 노선이다. 80년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변혁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진 근원적인 배경이다.





5. 우리는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만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하루 빨리 새 정권이 들어서서 혼란에 휩싸인 국정을 바로 잡는 것만이 국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논란, 국민투표 이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 등은 기어이 이 나라를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야 말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청년우파연대 대표 최용호 http://cafe.daum.net/blue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