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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改革이 필요한 곳은 방송이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KBS2 텔레비전과 MBC를 민영화하고 신규 채널을 허용하는 한편, KBS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한나라당의 방송개혁안은 현 공영방송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자는 요구다. 지금 방송의 상황은 이같은 개혁안이 등장할 정도로 공정성과 공공성이 위기에 처해있고, 현재의 방송 체제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이냐의 여부는 언론 차원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돼버렸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 의 세습족벌 방씨 세습사주 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수구기득권세력의 상징적인 존재인 집권야당? 한나라당과 권언 유착을 통해 한나라당의 나풀수 역할을 하고 있다.








(홍재희) =======지금까지 조선일보 사설을 살펴본 바로는 한나라당이 수구기득권적인 정파적 측면에서 쟁점화 하는 중요 사안들이 한결같이 조선일보의 사설난을 통해서 확대재생산돼 언론소비자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되곤 했는데 KBS2 텔레비전과 MBC를 민영화하고 신규 채널을 허용하는 한편, KBS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아무런 비판적 반론 없이 앵무새 처럼 읊조리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나팔수 이자 기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수 없게 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의 권언유착의 관성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어떤 관계인가. 먼저 한나라당의 전신은 박정희 공화당 유신독재체제와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 쿠데타세력 그리고 후계자 노태우와 김영삼의 민자당과 신한국당을 거쳐 오늘의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을 유지하기 까지 한나라당 의 전신인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하던 수십년 동안 KBS와 MBC를 정권의 나팔수 로 전락시킨 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홍재희) ====== 물론 민영상업방송까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고 그것으로도 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악용하는데 부족해 언론통폐합을 강행해 수많은 현업 언론인들을 대량해고 하는 언론대란을 일으켰던 세력이 지금의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전두환 이 만든 관제 정당인 민정당 시절의 공영방송은 소위 `땡 전 ` 이나 ` 뚜뚜 전` 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됐었다. KBS 텔레비전과 MBC텔레비전이 저녁 9시를 알리는 시보와 함께 시작되는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앵커가 `전두환 대통령은 ....` 으로 시작되는 독재정치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통해서 군사독재정권의 어용방송으로 공영방송을 유린했던 정치세력들이 지금의 한나라당이다.











(홍재희) ====== 그리고 지금의 한나라당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고 있던 시절의 KBS 텔레비전과 MBC텔레비전이 저녁 9시를 알리는 시보와 함께 시작되는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앵커가 `전두환 대통령은 ....` 으로 시작되는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방씨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도 군사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권언유착을 유지해 왔는데 조선일보의 권언유착은 한나라당이 난공불락의 오랜 집권세력의 신화 속에서 깨어나 김대중 정권때 부터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냉전수구 거대야당으로 옷을 갈아 입고 집권야당의 냉전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늘날 까지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방씨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냉전수구적인 권언유착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한국의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타락시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왜곡시켜온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가 이제 겨우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거듭 태어나고 있는 공영방송을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정파적 취향에 맞는 방송으로 전락 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 KBS와 MBC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과 비교해서 현재의 공영방송 체제가 후퇴 했다고 여기는지 묻고자한다.











(조선사설) 방송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민영이든 공영이든, 뉴스건 교양·오락 프로그램이건 그 사회의 기저에 놓인 공동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대 공영방송 KBS와 MBC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 대통령 선거 때 현 대통령의 후원 모임인 ‘노사모’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인사를 민감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발탁한 곳이 공영방송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방송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민영이든 공영이든, 뉴스건 교양·오락 프로그램이건 그 사회의 기저에 놓인 공동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공동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었던 수십년 동안 정권홍보기관으로 전락시켰던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수십년 동안 부도덕한 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가 지금도 전혀 공영방송이나 언론의 역할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냉전 수구적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공영방송의 패턴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영방송 본연의 제자리 찾기로 서서히 돌아가며 정착돼 나가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수구기득권 세력들의 냉전 수구적인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의 홍보수단 이미지가 공영방송이라는 매체에서 탈색돼 나가자 위기감을 느끼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긍정의 수레바퀴를 냉전수구세력들의 나팔수라는 시대착오적인 부정의 수레바퀴로 바꾸어 공영방송과 냉전수구세력과의 권언유착 이라는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거대 공영방송 KBS와 MBC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 대통령 선거 때 현 대통령의 후원 모임인 ‘노사모’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인사를 민감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발탁한 곳이 공영방송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거대 공영 방송 KBS와 MBC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조선사설이 반문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의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다. 조선일보는 "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 대통령 선거 때 현 대통령의 후원 모임인 ‘노사모’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인사를 민감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발탁한 곳이 공영방송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래서 지금 거대 공영 방송 KBS와 MBC의 주인은 국민들이 아닌 대통령이고 집권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KBS1TV 생방송 심야토론 시간에 오늘 [6/21] 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알고 있는지 묻고자한다. KBS1TV 생방송 심야토론 시간에 오늘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한나라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 ` 제하의 방송이 생방송으로 전파를 탄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 [6/21] 한나라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





작성일: 2003/06/20 10:15


수정일: 2003/06/20 10:16


작성자: 심야토론





◇기획 의도


-한나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6월 24일 실시됨.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 6명을 초청, 한나라당 리더십과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을 들어 봄.


◇토론 참가 대상


-최병렬 후보


-강재섭 후보


-김형오 후보


-김덕룡 후보


-서청원 후보


-이재오 후보








◇토론 내용


한나라당의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





( 자료출처 = KBS1TV 심야토론 게시판)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거대 공영방송 KBS와 MBC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 대통령 선거 때 현 대통령의 후원 모임인 ‘노사모’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인사를 민감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발탁한 곳이 공영방송이다. " 라는 내용과 같이 대통령과 그리고 `코드`가 맞는 집권세력들에 의해서 거대 공영방송 KBS와 MBC가 통제돼 공영성과 공공성 그리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왜곡시키고 있다면 거대 공영방송인 KBS 를 통해서 특정정당의 정치행사에 불과한 `한나라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 `을 대통령과 그리고 `코드` 가 맞는 집권세력들이 노리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편집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방송으로 내보내 국민들이 보고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게 묻고자 한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지난 수십년 동안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특정 야당의 당내 정치행사를 생방송으로 여과없이 장시간 내보낸 적이 있었는지 정중하게 묻고자한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 ... 그러나 지금 거대 공영방송 KBS와 MBC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지난해의 한나라당 당내 대선후보 선출 과정을 여과없이 생방송으로 내보낸데 이어 오늘 내보내는 KBS1TV [6/21] 한나라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 생방송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게 손색이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어서 "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 대통령 선거 때 현 대통령의 후원 모임인 ‘노사모’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인사를 민감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발탁한 곳이 공영방송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부정확하다. ‘노사모’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인사를 민감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발탁한 사장은 현 정연주사장이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가 다른 매체끼리의 비평을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유지를 통해 언론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영방송에 특정 프로그램의 진행자 발탁문제까지 조선일보가 간섭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편성권에 대한 간섭이 아닐까? 종이신문매체인 조선일보에 비유를 한다면 조선일보의 편집권에 대한 간섭을 공영방송이 한다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할까?











(홍재희) ====== 그리고 특정프로에 발탁된 진행자가 아직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어떤문제를 발생시키지도 않았고 또 특정진행자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성격이 현실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그 매체 프로그램의 특성상 전무하다.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나 일반시청자나 정치적 성향은 다 가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그것 까지 문제삼고 있다.








(조선사설) 오늘의 방송 문제의 핵심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그 순간부터 방송이 그 대통령의 이념과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기울어지는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1년 전 서해 교전 때 우리 어부들의 월선(越線)이 북의 도발을 불렀다는 무책임한 보도를 한 것도 바로 공영방송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권영(權營)방송,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노영(勞營)방송이란 말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늘의 방송 문제의 핵심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그 순간부터 방송이 그 대통령의 이념과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기울어지는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서동구 전 사장이 KBS 사내의 노조와 조 . 중 . 동 과 한나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새로운 사장으로 교체된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 방송이 그 대통령의 이념과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기울어지는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내용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이미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는 무너지고 민주적인 리더십에 의한 대통령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에 한국사회가 도착해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의 이념과 정파에 따라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상황은 이미 종료됐다고 본다. 그리고 KBS의 방송이사회에도 야당인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홍재희) ====== 조선시설은 " 1년 전 서해 교전 때 우리 어부들의 월선(越線)이 북의 도발을 불렀다는 무책임한 보도를 한 것도 바로 공영방송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객관적인 보도태도는 서해 교전 때 냉전수구적인 보도태도로 일관 해온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를 공영방송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공공성과 공정성에 이바지 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권력의 입맛에 맞는 권영(權營)방송,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노영(勞營)방송이란 말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인 입맛에 맞게 통제되고 있는 대통령과 민주적인 노조가 KBS의 공공성과 공영성 담보에 강력한 지주가 될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국민적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 한국사회로 부터 검증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일제 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밤의 대통령 언론권력인 조선일보가 오히려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천문학적인 탈세와 파렴치한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방상훈 사주 1인에 의해서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이 사실상 독점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권언유착을 통한 냉전 수구적인 이데올로기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게 왜곡호도하고 있는 폐단이 심각 하다고 본다.











(조선사설)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의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거대 공영방송이야말로 현 정부가 그토록 관심을 두고 있는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할 곳이다. 한나라당의 방송개혁안이 자신의 정파적 이해만을 반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공영 방송의 민영화, 신규 방송사의 방송시장 진입 허용 등 현 방송체제에 대한 수술을 통해 방송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를 차단하고, 방송이 우리 사회 공동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기조 위에서 다양한 시각을 공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의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거대 공영방송이야말로 현 정부가 그토록 관심을 두고 있는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할 곳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공영방송은 지금 철저한 개혁작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다고 본다. 사장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경영상의 투명성제고와 경영혁신 과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역동적으로 변화 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공영방송의 변화에 비하면 한국의 종이신문 시장의 70% 이상을 독과점 하고 있는 조 . 중 . 동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 편집권의 독립문제 종이신문 유통시장의 불공정 경쟁문제 족벌세습 사주들의 문제 등의 신문개혁이 더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한국종이신문시장의 70%를 독과점하고 있는 조 . 중 . 동의 세습족벌사주 3명에 의해서 한국사회의 여론형성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문제점 또한 철저하게 개혁해야겠다.














(홍재희) ====== 공영방송은 조 . 중 . 동의 냉전수구기득권을 뜯어고치는 신문개혁작업에 적극 나서서 국민들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수구언론집단의 시대착오적인 기득권혁파에 앞장서야한다. 조선사설은 " 공영 방송의 민영화, 신규 방송사의 방송시장 진입 허용 등 현 방송체제에 대한 수술을 통해 방송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를 차단하고, 방송이 우리 사회 공동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기조 위에서 다양한 시각을 공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조선사설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민영방송인 SBS와 공영방송인 KBS . MBC를 한번 비교해 보라 .문제는 많이 있지만 공공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그래도 상업방송에 찌든 SBS 보다 공영방송인 KBS . MBC의 방송의 품격이 훨씬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추진 한다면 공정하지도 못하고 또 공영성도 담보하지 못하면서 저질상업방송의 진면목? 을 보여주는 제 2의 SBS를 복제해 공중파 방송의 저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신규방송의 방송시장 진입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이다. 특성상 방송을 소유하고 경영하려면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자금 동원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재벌들이나 조 . 중 . 동 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족벌언론 세습사주들이 현실적으로 방송까지 소유하게 돼 한국의 방송시장까지 혼탁하게 타락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의 방송소유는 사회적 규제차원의 진입장벽을 철저하게 설치해 놓아야한다. 종이신문 하나도 정론직필의 바른언론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조 . 중 . 동의 세습족벌사주들에게 방송사 소유의 기회까지 제공한다면 그것은 한국언론에 대재앙이 될수 있다. 아래내용을 조선일보는 한번 참고해 보시라?








『미 상원 ‘공룡미디어’ 제한법안 통과








신문·방송 동시소유 금지…‘연방통신위 결정` 뒤집기 나서








미국 의회가 언론사의 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해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추진에 나섰다.





상원 상무위원회는 19일 한 미디어기업의 전국 시청가구 점유율을 35%로 엄격히 제한하고, 한 도시에서 방송·신문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일의 연방통신위원회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마이클 파월 연방통신위원장에겐 ‘뼈아픈 일격’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추진되는 입법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조항들을 담고 있어 대형 미디어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가령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연방통신위의 묵인 아래 전국 시청가구 점유율을 40%까지 올렸던 〈시비에스〉나 〈폭스〉는 이 수치를 35%까지 줄여야만 한다. 연방통신위는 지난 2일 이 수치를 4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고, 당적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놀라움을 안겨준다”고 평했다. 여기엔 미디어 독점에 대한 비판여론이 진보단체뿐 아니라 전국총기협회·가톨릭주교회의 등 보수단체에서까지 광범위하게 터져나오는 것도 주요 배경이 된 듯하다.





상원과는 달리 하원에선 연방통신위 결정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부시 행정부도 파월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의 새로운 입법 추진은 비판여론과 맞물리며 파월 연방통신위원장을 계속 궁지에 몰 게 확실하다. 배일리 허치슨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의회의 움직임은) 연방통신위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연방통신위가 지난번 결정을 하루빨리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수 기자 pcs@hani.co.kr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