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시민운동은 청와대 밖에서 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그동안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표시를 자제해 오던 기회주의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파병반대도 아닌 전투병 파병을 반대 한다는 청와대 내부의 견해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사설이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의 전투병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물러나라는 직설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조선일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전투병 파병에 대한 노골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파병반대나 전투병 파병반대여론에 대한 폭압적인? 대응을통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가 호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 이런 일부 참모들은 ‘파병을 하더라도 전투병은 안 된다’는 논리라고 하지만 이라크 내 한 지역을 맡아 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임무에 비무장 군인들을 보내자는 것은 말장난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제 와서 아예 치안임무 자체를 맡지 말자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 결정은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이라크인들이 언제 한국의 전투병들에게 이라크에 와서 치안을 책임져 달라고 했는가? 조선일보는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될 경우에 이라크인들이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으로서 이라크인들이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군과 같은 성격으로 한국의 전투병을 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상훈씨의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은 이제 와서 아예 치안임무 자체를 맡지 말자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 결정은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그러한 주장은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인 것이다. 이라크인들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미국과 일방적으로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정부도 터키 국내의 반대여론과 이라크인들의 터키군에 대한 반감 때문에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렇지만 터키정부의 이러한 입장변경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기는커녕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터키정부의 파병입장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결정을 주권국가의 명예를 걸고 철회 해야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상훈씨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아니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이 국제사회의 기류와 한국의 상황 그리고 평화를 애호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감안해 파병결정을 철회해야한다. 한국군 추가파병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할지라고 유엔과 미국그리고 지구촌 가족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이라크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1970년대의 국제적인 냉전시절에 미국의 베트남 파병에 기계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면서 상투적인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대착오적인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가? 그것도 침략군 소리를 들어가면서... ?














노무현 정권의 한국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한국전쟁때 적국으로 맞서 군사적으로 피흘리며 싸웠던 중국과 미국은 지금 군사적인 충돌이 아닌 경제적인 패권추구를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맞서 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현재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가간 마찰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가치평가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 잘 말해주고 듯이 과거의 전통적인 국가간의 국익추구나 대결구도의 성격이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급격하게 변형되고 전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한국은 아직도 한국전쟁당시의 한미관계나 베트남전쟁당시의 한미관계의 국제적 냉전 사고에 침잠해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정치에 편승하는 신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북간계도 과거의 적대적 공존을 유지하던 시절과 다른 형태로 진전되고 있는 점을 노무현 정권은 인식해야한다. 과거와 같이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굽히지 안아도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을 거부 했을때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본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한국이 미국의 추가파병요청을 거부했을 때 미국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향 평가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인구 4000만에 세계에서 12위권을 오르내리는 경제력을 지닌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국제적인 탈냉전 시대에 동북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성장 속에서 미국의 국익추구를 위한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경제적인 이익추구에 교두보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고 또 일본과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치 외교 군사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전략요충지이고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한국에 미국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다가올 미래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국제 정치적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데 중요한 잇점을 한국이 지니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이 추가파병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미 실패한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수행에 지엽적인 걸림돌에 불과한 점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미국의 국익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진전시킬 것 이라는 주장은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의 상투적인 마타도어에 불과 하다고 본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지 반세기만에 이러한 세계12위 라는 경제규모의 한국을 접하고 있는데 한국이 추가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미국이 당장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인구 4000만의 구매력을 지닌 세계경제력 12위권에 오르내리는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전략적 요충지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당장 대체해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해 나갈 대상국가 없다. 미국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후진국에 들어가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성장시키려면 지금부터 적어도 30여 년이 소요된다 그렇게 시도한다해도 한국과 같은 규모의 국가로 성공적으로 만들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국가를 세울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도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추가파병을 반대 해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한국에 곤경을 처할수 있게 하는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나 경제적인 투자여건을 불안정하게 할수 도 있는 군사적인 긴장조성을 할수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얻는 득보다 실이 미국에게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한 미국의 입장이 가장 잘 나타났던 실사구시적인 경험을 우리는 김대중 정권때 의미심장하게 했었다.














김대중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 관리체제를 안고 출범했었다. 그 당시는 현 노무현 정권의 대미 경제적인 취약성보다도 더 열악하고 취약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가하는 정치 . 군사 . 외교 .경제적인 압력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정도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김대중 정권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대 그 어느 정권때 보다도 극도의 열악하고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경제가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붕괴돼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 관리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살림을 이끌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김대중 정권에 대한 영향력행사는 현 노 무현 정권에 대한 압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 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의 생명줄을 미국이 잡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집권하기 전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국을 사실상 조수석으로 밀어내고 김대중 정권이 운전석에 앉아 미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과 북의 하늘과 바다와 땅을 잇는 교류를 활성화 시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내고 경의선 철도 . 국도를 연결하고 금강산 가는 국도를 연결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조성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이산가족상봉 민간과 정부당국자들간의 활발한 교류촉진 등 한반도 냉전해체를 꾀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남북한 해군이 휴전협정 이후에 최초로 남북의 정규군간에 전투를 두차례나 벌이는 긴장상태도 조성됐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는 건국이후 한국에 투자했던 액수보다도 몇곱 많은 외자가 김대중 정권임기 동안 한국에 투자됐고 또 IMF 관리체제도 극복했고 한국에 대한 신용도 상향평가 됐다. 그러한 한국정부에 대해서 미국은 주한미군 위상문제나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도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을 전혀 시도조차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정치 .경제군사 . 외교적 보복으로 한국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김대중 정권이 웅변으로 보여줬다고 본다.

















김대중 정권은 뿐만 아니라 미국이 미래의 가상적국인 중국을 겨냥해 한국정부에 요구한 MD 체제구축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문제를 가지고 감히 얄팍한 장난?을 시도하지 못했다. 혹자는 노무현 정권은 북핵핵문제 때문에 김대중 정권과 는 대미관계의 환경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노무현 정권들어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북핵문제 제기라는 것이 이미 클린턴 행정부때 제기된 정보와 첩보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없이 부시정부의 정책의 변화 때문에 돌출됐다는 것 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IMF 관리체제에 손발이 묶여 있던 김대중정권은 대미정책을 이렇게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지 하면서도 미국이 김대중 정권을 상대로 주한미군 문제 . 북핵문제. 경제문제. 한미동맹문제등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이미 한반도의 상황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냉전질서를 유지해나가던 구도가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고 또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문제 . 북핵문제. 경제문제. 한미동맹문제등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 한국과 소원한 관계를 만들어 놓았을 때의 손실을 미국은 감안했을 것이다.

















한국이 총체적으로 약화돼서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인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미국의 한반도 분단체제 질서유지의 기회비용을 미국 이 직접 지불하면서 엄청난 비용지출을 해야하고 또 한국이 총체적으로 약화됐을 때 미국의 위치도 한반도에서 흔들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위치도 흔들리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또한 대한 수출시장이 불안정해져서 경제적으로도 미국에게 커다란 손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점을 미국이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김대중 정권을 상대로 혹자들이 제기히고 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콘트롤을 통한 통제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미국의 대한정책이 압박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은 첫째 노무현 대통령의 국제정치적인 안목이나 역량을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외교 . 국방 . 안보 보좌진들이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 에 순치된 냉전적 가치관을 지닌 관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주한미군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한미동맹문제를 가지고 장난? 을 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외교 . 안보 . 국방 보좌관 그리고 국방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 주미한국 대사 등이 그러한 미국정부의 의도적인 장난?에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일대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을 미국은 현재 내심으로 즐기며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시점에서 노무현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노' 라고 한다면 미국의 압력은 마치 봄눈 녹듯이 스러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에는 그러한 국제정치적 세기 면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전혀 합리적인 근거없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 할수도 있다는 까닭모를 대미공포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정부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미국의 장난에 편승하고 미국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방상훈씨의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이다. 현상황에서 청와대의 깨어있는 참모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이라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발생적인 상식 찾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태생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설] 시민운동은 청와대 밖에서 하라 (조선일보 2003년 10월 23일자)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이라크 추가파병이 이뤄지면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수석비서관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개인 진퇴의 자유는 있는 것 아니냐”고 이런 내부 분위기를 시인하기도 했다.








이런 일부 참모들은 ‘파병을 하더라도 전투병은 안 된다’는 논리라고 하지만 이라크 내 한 지역을 맡아 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임무에 비무장 군인들을 보내자는 것은 말장난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제 와서 아예 치안임무 자체를 맡지 말자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 결정은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내부 토론과정에선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만천하에 공표됐다. 여기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비서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진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비서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이러니 ‘청와대가 아니라 동아리(서클) 모임 같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 수석비서관이 방송에 나와 “한미동맹을 일부 파괴했을 때의 두려움을 벗어나야 한다”고 한 말도 청와대가 아니라 대학 신입생 동아리 모임에서나 나올 만한 것이었다.





집권세력 내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일들이 너무도 자주 벌어져 이제는 국민도 으레 그러려니 할 지경이 됐다. 이래서는 청와대가 국정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추가파병하면 실제로 사퇴할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와대 비서들은 차라리 지금 바로 사퇴하는 것이 본인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이다. 그런 다음 파병반대 시민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면 될 것이다. 입력 : 2003.10.22 17:59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