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법안, 이번엔 꼭 관철되어야
시청자 게시판 게시글 정보
작성자
womb
womb
작성
2003.06.20 22:30
조회
272
글자 크기
공유하기
여성들의 오랜 숙원 '호주제 폐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될 지는 정말 미지수인가 보다.
법사위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이 법안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입장이 아닌 터라, 폐지를 열망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의 가슴이 타들어갈 지경이다.
이미 일반화된 얘기지만, 우리 사회 가정의 형태가 참
많이 달라졌다. 이혼율이 세계 몇위를 달릴 만큼 급속도로
치솟으면서 편모가정, 재혼가정, 미혼모가정 등이 이젠
더이상 특별해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류의
가정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소수'란 이름으로 묶기
힘들만큼 거대집단이 될지도 모른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가정에 대한 관념은 왜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건 모두 근거 없는 남성우위론의
폐해 때문이다.
소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관용, 그것은 민주주의의 출발점
이자 인권의 시작이라고 본다.
호주제 폐지, 정말 이번엔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상정됐지만 통과될 지는 정말 미지수인가 보다.
법사위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이 법안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입장이 아닌 터라, 폐지를 열망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의 가슴이 타들어갈 지경이다.
이미 일반화된 얘기지만, 우리 사회 가정의 형태가 참
많이 달라졌다. 이혼율이 세계 몇위를 달릴 만큼 급속도로
치솟으면서 편모가정, 재혼가정, 미혼모가정 등이 이젠
더이상 특별해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류의
가정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소수'란 이름으로 묶기
힘들만큼 거대집단이 될지도 모른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가정에 대한 관념은 왜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건 모두 근거 없는 남성우위론의
폐해 때문이다.
소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관용, 그것은 민주주의의 출발점
이자 인권의 시작이라고 본다.
호주제 폐지, 정말 이번엔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