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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병 논란에 여당은 어디 있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결정했는데도 정신적 여당임을 자처하는 통합신당이 며칠이 지나도록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을 놓고 볼 때 어이가 없다. 지금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내세우는 논리적이지도 않은 억지에 익숙해졌던 언론소비자들은 조선일보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후진국을 지향하는 시대착오적인 `방씨족벌조선` 스러움이라고 감히 주장해 본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겠다. 소위 의회민주주의 `정치좀 한다` 하는 나라 치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당론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집권당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집단전체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조선일보가 전 세계에 파견하고 있는 특파원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한다. 조선일보는 아직 멀었다. 조선일보는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체제의 상식 이 통하는 사회에 호흡을 같이 하는 바른 신문의 역할을 하기에는 반민주적이고 너무도 반 의회주의 적이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신적 집권당인 통합신당의 당론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의회를 바라보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이제부터 뜯어 고쳐야한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각자가 독립된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그러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특정정당의 특정정책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측면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의회라는 입법 기구를 통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부의 입장에서 각종 국정현안에 대해 의회주의의 원칙과 소신 그리고 시민적 상식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는 그 누구로 부터도 구속되지 않은 독립된 헌법기관 인 것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렇듯이 특정정당의 당론에 순치된 거수기 이상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국회의 역할을 정당의 하위개념으로 자리 매김하고 국회의원들을 입법부의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닌 정당보스의 당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도구이상의 의미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원이 특정정당의 부속물로 철저하게 복속된채 거수기로 전락한 의회민주주의체제의 상식과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로부터 일탈된 오늘의 한국정치 현실 속에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관행화 된 의회중심이 아닌 이른바 특정정당 중심의 당리당략적 의회운영 관행에 젖은 집권당의 당론 운운하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21 세기 한국사회의 깨어있는 언론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개혁에 부합하는 신문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오늘자 사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는 이미 낡은 유물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지난 반세기 이상 파행적으로 형성된 정치질서의 틀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의회주의에 충실하는 기본기 부터 갖추는 상식적인 의회정치를 추구해야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당론 결정 운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체제를 유지발전 시켜나가는 국가의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몰매` 맞을 주장인 것이다. 전통적인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대한 의회의 법안 심사가 있을때 각당이 당론이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해 의원개개인의 국가정책에 대한 의회차원의 결정 선택권을 박탈하며 특정정당의 당론이라는 거수기로 전락시키지 않고 있다.














비록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를지라도 독립된 개개의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소신에 따라 양심껏 국가와 시민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감안해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상대정당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일종의 교차투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 자신이 행정부의 정책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 통과 시키기 위해 당론에 지배받지 않고 소신투표하고 있는 민주 . 공화 양당의 국회의원 개인에게 일일이 접촉하는 로비를 벌이는 일이 정치적 일상이 되곤한다.














대통령이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하는 것이 벅차니까 여러 가지 방밥이 동원 된다. 로비방법은 전화로도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 관료들이 총동원 되다시피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정치현실은 어떤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고 지금 시도하는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타이 방콕에서 이틀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파병문제와 재신임 국민투표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4당대표와 연쇄회동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한국국회의 의사결정구조에 한 단면을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한국정치에서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있다. 대통령과 정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정당의 대표가 만나 합의만 하면 국회에서 영수회담의 합의 사항들이 일사천리로 통과 됐던 것이 상식이 되었다. 의원들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당론결정에 순치되는 당론투표의 거수기 역할에 만족해야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이 이미 관성화 돼서 한국의회정치의 일상화가 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상식이 돼서 굳어졌다. 조선일보도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한 잘못된 관행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타이 방콕에서 이틀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4당대표를 만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비상식이 상식화 돼 있는 의원들의 참여정치를 거수기정치로 왜곡시키고 있는 낙후된 정치질서를 깨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정신적 집권여당인 통합신당에게 당론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한국정치를 망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특히 통합신당의 경우는 아직 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원으로 가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기존의 조선일보 주장에 충실한다해도 집권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분리를 통해서 조선일보식의 당론투표를 통한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정당의 보스가 의회주의를 훼손시키며 국회를 정당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도구로 전락시킨 과거의 퇴행적 정치질서와는 확연하게 선을 이미 긋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일사천리로 뜻을 같이 하라는 조선사설의 강요?는 통합신당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한국군 추가파병을 당론을 결집해 찬성하라는 강요의 메시지?가 조선사설의 행간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물론 집권민주당이나 통합신당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후에 신당창당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의회주의에 입각한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대안제시와 협조에 소홀했던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비판한다면 그러한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조선일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유형의 순수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집권이후에 민주당과 통합 신당이 당정분리를 통해서 행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조선사설이 상투적으로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기회비용의 지불로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한국군 추가파병문제를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의원들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권위주의적인 당론결정을 강요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기존의 당론결정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만 순수하게 받아 들일 수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그 이면에 통합신당에 대한 당론결정요구를 빌미로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찬성을 해야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짙게 배어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입장에서 통합신당이 당론결정 없이도 추가파병에 대한 찬성의 기류가 확연하게 감지됐다면 오늘자 사설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통합신당의 당론을 요구하기에 앞서 조선일보가 추가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조선일보가 전두환정권이나 노태우정권때 같았으면 벌써 추가파병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나팔수역할을 했을 것인데 요즘에는 조선일보 내심으로 한국군추가파병을 간절하게 원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지 못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지극히 기회주의적이 아닌가 하는 공개질문을 조선일보에게 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가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답변해야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에 대해서 김근태 대표가 노 대통령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임종석의원이 항의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과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순치된 외교 .안보 .국방 보좌관과 매국적인 주미한국 대사등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을 굴욕적으로 내렸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합신당은 당론결정이라는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 구태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통합신당에 대해서 정치개혁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구태정치의 관행인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당론결정을 직 간접접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신당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 (추가파병찬성 . 반대) 로든 당론 결정을 요구하고 통합신당이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통합신당 모두 가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상식적인 의미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구태정치로 접근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하지 말아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개혁을 내걸고 집권민주당을 뛰쳐나와 통합신당을 창당하려는 정신적 여당이 추가파병문제로 의총을 열어 당론을 모으는 구태정치의 행태를 보여준 것은 통합신당이 아직도 과거의 뿌리깊은 구태 정치의 관행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신당이 정치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구태의연한 거수기 정치의 상징인 당론결정을 통해 의원개개인의 상식을 포획하는 구태 정치의 때 부터 스스로 벗겨 내야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통합신당의 당론결정을 요구하지말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치적 관행을 만들어 가야한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당론결집이라는 구태정치의 낭비적 의회주의의 외투를 선망하는 낡은 신문의 먼지나는 구태를 이제 스스로 털어야 한다. 방씨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송두율교수를 송두율씨로 부르는 `버전` 으로 접근해서 방상훈 사장을 ` 방상훈 씨 `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파병 논란에 여당은 어디 있는가(조선일보 2003년 10월 22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결정했는데도 정신적 여당임을 자처하는 통합신당이 며칠이 지나도록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근태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아무리 개인 의견을 전제했다지만 국익과 관련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여당 대표가 항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금 이 나라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사태의 한 전형이다.











대통령의 파병 결정이 있은 후에 여당 의원들이 찬반으로 갈라졌고 한 의원은 항의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도부도 정반대 주장으로 맞서 있고 당론을 모으자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이것은 노 대통령 취임 이후 8개월간 계속된 집권세력의 무책임이 이제는 만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여당 의원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대통령이 여당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은 야당보다 몇 배의 국정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제 생각보다 이 책임을 훨씬 앞에 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 비록 원내 소수파에 불과한 여당이지만 다른 정당과 국민이 통합신당의 당론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이미 파병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도 여당이 마치 투정부리듯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혹시 ‘어차피 국회에서 다른 당의 찬성으로 파병안이 통과될 테니 우리는 반대해서 지지세력 이탈이나 막자’는 계산이라면 ‘정신적 여당’ 운운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그날부터 반으로 갈라져 싸우느라 여당의 책임을 다한 날이 없었다.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라면서 신당까지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한다면 결국 국민은 그에 걸맞은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입력 : 2003.10.21 17:32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