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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미 동맹,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 사대주의에 젖은 냉전 수구적인 반 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모처럼 두 나라 사이의 우정과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게 만든 자리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동안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미 동맹 을 위해 내면적으로 혹은 직설적으로 한국군 추가파병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노무현정권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그리고 한국군 추가파병론자들의 일방적인 희망사항 일뿐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부시정부는 미국의 국익에 충실했을뿐 한국이 바라고 있는 추가파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도 돼 있지 않았고 또 할 의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추가파병론자들은 " 부시 미국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라며,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고 전하고 있다. 개인이건 국가의 지도자이건 사람의 말이 행동과 결합돼서 듣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말은 하나의 의례적인 인사치레에 불과 할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하면서 부시 미국정부에 내심 바란 것은 북핵문제. 주한미군재배치문제. 경제문제 등에 대한 미국측의 성의있는 자세였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라고 말한 부시의 의례적인 덕담? 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했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인사치레 이외에 전무하였다.














특히 이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회의의 성격상 주 의제는 경제문제이다. 한미간에도 경제문제는 난마처럼 얽혀있다. 그렇다면 이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회의의 성격상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추가파병을 결정한 대가로 한국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국측이 미국측으로 부터 얻은 경제적인 실리나 구체적인 세일즈활동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야 했는데 한미정상회담 후의 공동발표문 어디에도 그러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진찍기 위해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것은 성과없이 의례적인 만남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본다. 이번 만남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노무현 부시 회담은 덕담이나 주고받고 사진이나 찍는 의례적인 만남 이외에 구체적으로 정치 외교 . 국방 . 경제 등에 대해 추가파병의 대가로 얻은 것이 전혀 없다.














직간접 적으로 미국측으로 부터 얻은 것은 전무하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한 심각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의 내용중에 " “미국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라며,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미국이 북핵관련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 라는 노무현과 부시의 인사를 나눈 것 이외에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추가파병요청을 받아들인 대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사항들에 대한 구체저인 성과는 물론 전무할 뿐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라도 부시대통령이나 미국행정부고위관료들이 추가파병 이후의 미국의 대한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의있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미국의 한국군추가파병요청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주한미군재배치문제 . 북핵문제 . 대미경제문제 등에 대해서 국익추구 차원에서전혀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혹자는 그런 주장을 할 것이다. 성과는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만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을 보면 북핵문제의 경우 "...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한 북한 핵보유 불용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 라는 원론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도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한국군 추가파병으로 일정표가 변경됐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동발표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단 한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이 요청한 한국이 이라크에 추가로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공평한 공동발표문을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정부 고위관료들이 천연덕스럽게 발표할수 있다는 말인가? 장기독재로 4 . 19 학생혁명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도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실패했지만 대미외교에서는 귀신? 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국내정치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온 마당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나듯이 한국군 추가파병이라는 결정이후에도 파병결정에 대한 성과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 낼수 있는 대미외교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내치(內治) 는 물론 외치 (外治) 까지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보여준 대미외교의 완패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군 추가파병을 통해서 얻은 것이 고작 그것뿐이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 우리 내부의 반미 흐름, 그 속에서 터져나온 두 나라 지도급 인사들의 무사려(無思慮)한 발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한·미 동맹의 장래에 대한 걱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 동안 한·미 관계는 정말 편한 날이 없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미관계 대해서 아주 파렴치하게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기를 우리 내부의 반미 흐름 때문에 두 나라 지도급 인사들의 무사려(無思慮)한 발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등이 파생됐다고 문제를 왜곡하고 호도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다.














한 . 미동맹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된 것은 미국에 부시정권이 들어서고 부터이다. 부시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냉전해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이 유엔의 외피를 걸치고 관리하고 있는 휴전선의 철조망을 제거하고 철도와 국도를 연결하고 바다로는 금강산관광과 하늘로는 서울과 평양이 직항로 로 연결돼 분단체제의 빙벽이 입체적으로 녹아내리자 미국이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한반도 분단체체의 기득권이 한민족에 의해서 서서히 해체될 위기에 처해졌다.














다급해진 미국이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정권의 출범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한국의 갸녀린 두소녀가 무참하게 깔아뭉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미국은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을 근거로 해서 한국의 두소녀를 깔아뭉게 죽인 미군병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 지극히 이성적인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대미 호혜평등을 전제로 한 주권국가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민심의 흐름을 맹목적인 친미 사대적 조선일보는 냉전적인 상투성을 가미시켜서 반미흐름으로 매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우리 내부의 반미 흐름, 그 속에서 터져나온 두 나라 지도급 인사들의 무사려(無思慮)한 발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한·미 동맹의 장래에 대한 걱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 동안 한·미 관계는 정말 편한 날이 없었다. " 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두 나라 지도급 인사들의 무사려(無思慮)한 발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한·미 동맹의 장래에 대한 걱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 동안 한·미 관계는 정말 편한 날이 없었다. " 는 원인제공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우리 내부의 반미 흐름 때문이 아니라 부시정권 들어서 갑자기 들고 나온 대북핵문제를 빌미로 한 대북강경정책과 두여중생 사망사건을 통해서 자각하게된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새로운 각성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냉전시절에 형성된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러한 균열은 과거와 같은 냉전적이고 분단 고착적인 그러면서 맹목적 한미관계를 지향 하는 한 노무현 정권도 새롭게 변화하는 한미관계를 정립해 나가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부시정권이 집권하면서 제기하고 있는 북핵위기문제는 클린턴 행정부때에 미국이 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로부터 진전된 것이 없는 가운데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정책이 변해 한반도에 강경 기류가 급조돼 1994년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게 된 것이다. 최근 부시 미국정부가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내세웠던 미국이 조작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두여중생 사망사건 그리고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냉전수구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까지와 같은 한미관계로는 탈냉전시대의 한반도냉전해체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민족통합기류를 통해서 형성된 변화된 국민들의 열려진 세계관을 더 이상 충족 시킬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두 나라 지도급 인사들의 무사려(無思慮)한 발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한·미 동맹의 장래에 대한 걱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 동안 한·미 관계가 정말 편한 날이 없었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인데 조선일보 사설은 마치 우리 내부의 반미 흐름이 파생시킨 것으로 독자들을 속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와 노무현 대통령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를 다루는 방법을 김대중 전대통령한테 배워야한다. 요즘에 이회창씨가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회창씨가 지난해 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등에 올라타 냉전 수구적인 채찍을 휘두르며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인 지난해 초에 부시미국정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예상과는 전혀 뜻밖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시 W 부시 미국대통령을 미국이 유엔의 외피를 걸치고 반세기 동안 관리해온 비무장지대로 데리고가 남북이 합의 하에 철조망을 제거하고 진행되고 있는 민족의 혈맥을 잇는 경의선 복원공사현장인 도라선 역에서 호전적인 전쟁광들의 선두에 서있는 부시미국대통령에게 남북을 잇는 경의선 철길건설에 쓰일 침목에 평화를 기원하는 서명을 하게하고 도라산역에서 부시가 전세계를 향해 한반도평화를 지향하게 하는 연설을 하도록 이끌어 낸 김대중 전 대퉁령의 국제정치적 지도력을 조선일보와 노무현 대통령은 겸허하게 배워야한다.

















속된 표현으로 미국에게 짝히기로 한 다면야 분단 고착적인 부시미국 대통령의 말을 듣지않고 꿋꿋하게 햇볕정책을 통해서 민족화해를 이끌어낸 김대중 전대통령 이상 한국정치인들 중에는 미국의 눈밖에 난 정치인들도 없을 것이다. 미국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이라는 과분한 선물을 한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준 것도 없었는데에도 부시가 도라산역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옆에 두고 대북 평화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을 조선일보와 노무현 대통령은 겸허하게 배워야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MD프로그램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를 했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쉽게 미국의 한국군 방위력증강압력에 굴복해 향후 4~5년 동안 180억불에 달하는 사실상 미국의 MD 체제에 편승하는 결정을 하고도 미국의 추가파병을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게될 한국군 추가파병을 하는 등 대단히 서투른 정치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비용을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시켜서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을 해소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축소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노무현 대퉁령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것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부족한 국제정치를 내다보는 안목과 역량을 보완해 줄수 있는 참모진의 역량이 우수하냐 하면 참모진 들 조차도 역량이 부족하고 맹목적인 친미성향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미관계의 전통적인 냉전적 관계만을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앞으로 스스로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한미관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정치에 있어서 남은 임기 동안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겪게 될 고통도 대단하다고 본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사설은 그러한 문제점을 정론직필의 언론입장에서 전달해 주는 것을 애당초부터 포기하고 맹목적으로 미국의 역할에 의존하는 한국을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보다 국력이 열악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과 같은 대미 이중과세나 과소비를 하지 않고 자국의 국익을 챙기고 있는 지 배워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한·미 동맹,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라(2003년 10월21일자)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모처럼 두 나라 사이의 우정과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게 만든 자리였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라며,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미국이 북핵관련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정상회담에서 으레 오가는 이런 덕담(德談)까지 새삼스럽게 여겨지는 까닭은, 그간의 한·미 동맹관계가 너무도 불안스럽게 흔들려왔던 탓이다. 우리 내부의 반미 흐름, 그 속에서 터져나온 두 나라 지도급 인사들의 무사려(無思慮)한 발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한·미 동맹의 장래에 대한 걱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 동안 한·미 관계는 정말 편한 날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계기가 돼 마련된 이 우호적 분위기 속의 한·미 정상회담이 두 나라 사이의 오해와 불만을 씻어내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양국 지도자와 정부의 역할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파병 반대와 반미쪽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자신의 핵심지지층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왜 미국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으로는 물론 감성적으로도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어야 한다.





미국측 역시 그 발언과 행동에서 때때로 양국관계의 표면에 나타나는 부스럼에 신경쓰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양국간 우호의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해서 더이상 국가의 진로와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다자(多者)의 틀 내에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에 합의한 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쪽으로 북핵공조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한 번 여는 데 몇달씩 걸리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한·미 정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북 설득과 압박에 나서야 한다. 입력 : 2003.10.20 17:2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