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소방방재청]





좌절 위기에 즈음하여(10월16일자)











1. 10.16일(목) 차관회의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중『소방방재청』신설기구 명칭이 무산됨








2. 차관회의시 『소방방재청』안이 무산된 정황을 살표보면,





행자부에서 각본대로 건교부 차관(최재덕-행시18회)을 내세워 지금까지 거론되어 결정된『소방방재청』


명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였음.





이는 행자부 차관(김주현-행시13회), 기획관리실장(최양식-행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권욱-행시)이


『소방방재청』을 무산시키기 위해 사전에 전략적으로 인맥을 총 동원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행자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교부 차관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 부처 차관들이 이에 동조한 것은 '재난,방재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 로비가 작용했기 때문임.








3.그러나, 『소방방재청』이라는 명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나?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소방방재청' 지지성명 발표(4월10일자)





한국행정학회에서 조직학 전문 교수진의 연구결과 발표:'소방방재청'의 합리성,타당성을 입증함 (4월17일)





국회차원의 대국민여론 조사 실시(월드리서취)결과(5월 10-20일) : 재난,재해 중심기관으로 소방인식


(70.3%)





민의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소방방재청'으로 공식입장을 표명(5월27일자)





정부의 입장도 당정협의시 '소방방재청'으로 입장을 정리함(5월27일자)





행정자치위원회소속 국회의원 주최 공청회에서 '소방방재청'으로 결론남(6월13일자)





정책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이 '소방방재청'으로 세번이나 지시하였고(7월15일, 8월12일, 8월26일


자),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직접 언론에 발표함





mbc,sbs,kbs,ytn,조선,중앙,동아,대한매일 : '소방방재청'으로 명칭이 결정된 사실을 보도함(9 월중)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로써 『소방방재청』을 이끌어 냈고,


결국은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신설기구 명칭을『소방방재청』이라고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차관회의에서


이를 무산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차관회의에서 국민여론과 청와대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가?


정말 분노와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부는「행정고시 출신자중 일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아마츄어 관료」들에의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에 의해 공무원 문화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온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한다.











4.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16일(목)있었던 차관회의 부당성을 청와대,총리실,국회,언론사 등에 널리 알려서, 다음주 10.21(화) 있을


「국무회의」시 『소방방재청』안에 대해서 관련부처 장관이 쉽게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제 불과 나흘(17일,18일,19일,20일) 남았다. 주말과 휴일을 빼면 이틀이 남는다. 이 기간동안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총력전으로 임해야 한다. 반드시 하루에 1인 5건이상 글을 올려야 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과 동시에 위기이다.





『소방방재청』추진관련 전체전략은 여기에서 다 공개할 수 없고,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지침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단결합시다. 실천합시다. 당당합시다.








5.『소방방재청』이 된다고 하여 소방이 모든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재난,방재 관련 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들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직렬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소방방재청』이라는 신설 기구의 명칭은 그 기구의 상징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국민적 합의로써 결정되어진 것이다.





[소방방재청]





좌절 위기에 즈음하여(10월16일자)











1. 10.16일(목) 차관회의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중『소방방재청』신설기구 명칭이 무산됨








2. 차관회의시 『소방방재청』안이 무산된 정황을 살표보면,





행자부에서 각본대로 건교부 차관(최재덕-행시18회)을 내세워 지금까지 거론되어 결정된『소방방재청』


명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였음.





이는 행자부 차관(김주현-행시13회), 기획관리실장(최양식-행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권욱-행시)이


『소방방재청』을 무산시키기 위해 사전에 전략적으로 인맥을 총 동원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행자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교부 차관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 부처 차관들이 이에 동조한 것은 '재난,방재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 로비가 작용했기 때문임.








3.그러나, 『소방방재청』이라는 명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나?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소방방재청' 지지성명 발표(4월10일자)





한국행정학회에서 조직학 전문 교수진의 연구결과 발표:'소방방재청'의 합리성,타당성을 입증함 (4월17일)





국회차원의 대국민여론 조사 실시(월드리서취)결과(5월 10-20일) : 재난,재해 중심기관으로 소방인식


(70.3%)





민의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소방방재청'으로 공식입장을 표명(5월27일자)





정부의 입장도 당정협의시 '소방방재청'으로 입장을 정리함(5월27일자)





행정자치위원회소속 국회의원 주최 공청회에서 '소방방재청'으로 결론남(6월13일자)





정책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이 '소방방재청'으로 세번이나 지시하였고(7월15일, 8월12일, 8월26일


자),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직접 언론에 발표함





mbc,sbs,kbs,ytn,조선,중앙,동아,대한매일 : '소방방재청'으로 명칭이 결정된 사실을 보도함(9 월중)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로써 『소방방재청』을 이끌어 냈고,


결국은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신설기구 명칭을『소방방재청』이라고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차관회의에서


이를 무산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차관회의에서 국민여론과 청와대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가?


정말 분노와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부는「행정고시 출신자중 일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아마츄어 관료」들에의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에 의해 공무원 문화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온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한다.











4.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16일(목)있었던 차관회의 부당성을 청와대,총리실,국회,언론사 등에 널리 알려서, 다음주 10.21(화) 있을


「국무회의」시 『소방방재청』안에 대해서 관련부처 장관이 쉽게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제 불과 나흘(17일,18일,19일,20일) 남았다. 주말과 휴일을 빼면 이틀이 남는다. 이 기간동안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총력전으로 임해야 한다. 반드시 하루에 1인 5건이상 글을 올려야 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과 동시에 위기이다.





『소방방재청』추진관련 전체전략은 여기에서 다 공개할 수 없고,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지침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단결합시다. 실천합시다. 당당합시다.








5.『소방방재청』이 된다고 하여 소방이 모든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재난,방재 관련 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들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직렬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소방방재청』이라는 신설 기구의 명칭은 그 기구의 상징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국민적 합의로써 결정되어진 것이다.





[소방방재청]





좌절 위기에 즈음하여(10월16일자)











1. 10.16일(목) 차관회의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중『소방방재청』신설기구 명칭이 무산됨








2. 차관회의시 『소방방재청』안이 무산된 정황을 살표보면,





행자부에서 각본대로 건교부 차관(최재덕-행시18회)을 내세워 지금까지 거론되어 결정된『소방방재청』


명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였음.





이는 행자부 차관(김주현-행시13회), 기획관리실장(최양식-행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권욱-행시)이


『소방방재청』을 무산시키기 위해 사전에 전략적으로 인맥을 총 동원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행자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교부 차관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 부처 차관들이 이에 동조한 것은 '재난,방재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 로비가 작용했기 때문임.








3.그러나, 『소방방재청』이라는 명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나?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소방방재청' 지지성명 발표(4월10일자)





한국행정학회에서 조직학 전문 교수진의 연구결과 발표:'소방방재청'의 합리성,타당성을 입증함 (4월17일)





국회차원의 대국민여론 조사 실시(월드리서취)결과(5월 10-20일) : 재난,재해 중심기관으로 소방인식


(70.3%)





민의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소방방재청'으로 공식입장을 표명(5월27일자)





정부의 입장도 당정협의시 '소방방재청'으로 입장을 정리함(5월27일자)





행정자치위원회소속 국회의원 주최 공청회에서 '소방방재청'으로 결론남(6월13일자)





정책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이 '소방방재청'으로 세번이나 지시하였고(7월15일, 8월12일, 8월26일


자),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직접 언론에 발표함





mbc,sbs,kbs,ytn,조선,중앙,동아,대한매일 : '소방방재청'으로 명칭이 결정된 사실을 보도함(9 월중)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로써 『소방방재청』을 이끌어 냈고,


결국은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신설기구 명칭을『소방방재청』이라고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차관회의에서


이를 무산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차관회의에서 국민여론과 청와대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가?


정말 분노와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부는「행정고시 출신자중 일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아마츄어 관료」들에의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에 의해 공무원 문화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온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한다.











4.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16일(목)있었던 차관회의 부당성을 청와대,총리실,국회,언론사 등에 널리 알려서, 다음주 10.21(화) 있을


「국무회의」시 『소방방재청』안에 대해서 관련부처 장관이 쉽게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제 불과 나흘(17일,18일,19일,20일) 남았다. 주말과 휴일을 빼면 이틀이 남는다. 이 기간동안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총력전으로 임해야 한다. 반드시 하루에 1인 5건이상 글을 올려야 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과 동시에 위기이다.





『소방방재청』추진관련 전체전략은 여기에서 다 공개할 수 없고,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지침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단결합시다. 실천합시다. 당당합시다.








5.『소방방재청』이 된다고 하여 소방이 모든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재난,방재 관련 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들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직렬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소방방재청』이라는 신설 기구의 명칭은 그 기구의 상징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국민적 합의로써 결정되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