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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신설 소방방재청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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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15일 각종 재해.재난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도 이와 관련, 이날 "행자부 외청으로 소





방방재청을 두는 것을 추진중"이라며 "이를 위해 17일 입법예고에 이어 10월중 국회





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과 준비, 대응,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





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 소속하에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





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행





자부는 밝혔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산하에는 중앙소방방재학교와 국가재난관리연구원, 재난방송





국, 항공구조구난대, 정보통제센터, 화상병원 등이 구성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





로 재해.재난 발생시 향후 재해대책본부와 사고대책본부 시스템이 모두 통합될 행자





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설치,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재해.재난 발생시 실질적인 지휘권을 보장해 현장





지휘체계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아직 소방방재청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이 완전





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검토안은 내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내부조율을 다시 거





쳐 다시 최종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