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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派兵, 國益 확대로 연결시킬 전략을 에 대해서














(홍재희) ======= 노무현 대퉁령이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그것도 전투병 파병을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했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하기는커녕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국민 태도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솔직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무릎꿇고 사실상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결정했지만 국민들에게는 떳떳하게 전투병 파병이라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아들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의 침략 전쟁터에 내몰리는 현실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정부가 한국의 전투병 파병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한 이후에도 전투병 파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얼버무리고 있는 것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아들들을 침략전쟁의 땅에 보내야할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그러한 자신없는 참여정부의 결정은 국익으로 포장된 노무현 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해놓고 한국군 추가파병을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상투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 추가파병을 해야할 만한 명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실리 면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득인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파병될 이라크 북부지역의 모술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세분석을 통한 사태판단을 주권국가인 한국의 입장 에서 면밀하게 한번도 접근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사실상 한국 전투병 파병을 무책임하게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노무현 대퉁령과 참여정부의 한국군 추가 파병을 결정한 관료들에게 묻겠다. 미군의 자료를 근거로한 이라크북부지역 모술에 대한 자료 이외에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분석한 사태파악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졸속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한국정부나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내세우고 있는 한국군 추가파병을 통해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추구문제도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번에 유엔결의안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 중국. 독일과 러시아등과 약속한 향후 이라크 전후처리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이 미국의 뜻에 일방적으로 따른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유엔의 결의 없이 일방적 으로 이라크를 침략해 초토화시킨 이후에 미국이 유엔의 다국적군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만에 하나 미국이 떨어뜨려 주는 전후복구사업이라는 떡고물을 한국이 챙겨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미국이 이라크전후복구에 대한 기득권을 철저하게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정부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그리고 파병을 찬성하고 있는 측에서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그 지역의 안전성의 문제도 간과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주체는 이라크 국민들이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로부터 점령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초대하지 않은 미국의 점령군과 같은 성격의 불청객으로 한국군을 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미국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한다면 왜 이라크 지역 북부의 모술에서 주둔중인 자국군대인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군으로 대체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미국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그러한 미국인들을 정치적으로 설득할 이라크 침략전쟁 정책 정당성의 능력을 부시미국정부는 보여주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한국이 미국인들도 부정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실패한 이라크 침략정책의 실패한 뒷 설겆이를 위해 한국의 젊은 군인들을 이라크 국민들이 요청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하려 하는가? 한마디로 명분이 없다. 한국정부의 파병논리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해서 얻을 것이 있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대의명분이 분명하다면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등이 군대파병을 하지 않고 자금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한국군파병을 방조하며 그들 국가들의 국익을 헤치고? 있을까?











미국의 추가파병요청을 받아들여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철수문제로 한국이 곤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추가파병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과 철수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또 북핵문제와 결부시켜 한국군추가파병을 해야 한반도 핵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부시미국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북핵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설령 한국군 추가파병으로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접근을 한다고 해도 이미 북핵 문제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풀어 나갈수 없는 6자회담의 틀속에 국제 정치적 구도로 정착돼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그리고 파병찬성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미국의 북핵문제해결의 영향력 행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축소돼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분석 없이 상투적인 주장으로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정부는 어느 나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부인지 묻고자한다. 이러한 한국정부가 추가파병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전투부대를 보내는 문제를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 노무현 정권과 적대적 공존을 통한 한국전투부대파병을 교묘하게 물타기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도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전투병 파병이라는 표현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 ...국방부측 전망에 따르면 파병 규모는 5000~6000여명, 그 비용은 연간 4000억여원 안팎이 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4년간 2억6000만달러의 재건분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아직 한국군에 대한 추가파병 병력의 숫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 규모 5000~6000여명, 운운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며 대규모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해야한다는 긴접적인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상징조작하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파병철회를 해야한다. 이라크 침략전쟁은 부시미국대통령과 불레어 영국총리의 정치적 무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에 한국의 전투병력을 추가파병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이라크는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쿠르드족과 이라크인 터키가 맞 부딪히는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 한국군이 미 최정예부대를 대체해서 주둔하게 된다면 한국군의 무덤이 될 수 있다. 왜 그곳에 한국군을 보내려하는가? 실리도 명분도 국익도 없는 그곳에 보내려 하는가? 안전하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미군은 왜 이라크를 떠나며 온유하게 한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군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이라도 파병결정을 철회 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부대의 젊은 군인들에게 목숨을 건 주둔의 대가로 200만원 내외의 댓가를 보장해 주는 군 통수구권자의 역할보다는 그들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이 일 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젊은이들이 창출하는 국가적 부의 일부를 이라크 전후복구와 이라크인 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도록 접근 한다면 그것이 아랍과 이라크의 평화에 내실 있게 기여하고 우호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리더십이 절�點構�요청외는 시기이다.














[사설] 派兵, 國益 확대로 연결시킬 전략을 (조선일보 2003년 10월20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에 추가 파병키로 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수천명의 젊은 군인들을 위험지역에 보내는 일인 데다 그에 필요한 지출도 지금의 한국 경제 형편에선 결코 만만한 부담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파병 반대를 외치고, 사실상의 여당인 통합신당마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국내 여론까지 양분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게 나라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파병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앞으로 닥칠 이와 관련한 문제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우선 극단적으로 갈려 있는 국론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만약 지난 봄 1차 파병 때처럼 정부가 파병 결정만 내려놓고 수수방관하거나, 집권 여당이 앞장서 반대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수천 젊은이들의 목숨이 걸려 있고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파병의 의의가 퇴색해 버릴 위험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왜 파병 결정이 국익에 맞는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방부측 전망에 따르면 파병 규모는 5000~6000여명, 그 비용은 연간 4000억여원 안팎이 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4년간 2억6000만달러의 재건분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력을 감안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파병 결정 못지않게 ‘파병 이후(以後)의 상황’을 관리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게 지금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가 됐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수년간 몇 차례나 궤도를 벗어날 뻔한 한·미관계를 정상 복원시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환경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라크 전후 재건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이번 결정으로 중동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파병 부대의 규모와 시기·성격 등에 대해서는 직접 작전을 담당할 군(軍)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우리 장병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입력 : 2003.10.19 17:36 35' / 수정 : 2003.10.19 19:0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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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0 (12: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