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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38세 實勢 거취 놓고 집권세력이 들썩 에 대해서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재 신임을 받겠다는 대국민 정치적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12월에 국정쇄신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점도 이미 강조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주장은 현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나 청와대 보좌진의 대대적인 개편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구상은 재신임 정국을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선택을 통해 정면 돌파하든 아니면 야당의 반대로 다른 우회적인 돌파를 하든 현 내각이나 청와대 보좌진 으로는 노대통령 자신이 구상중인 국정쇄신 방안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신당의 김근태 대표나 천정배 의원이 재신임 국민투표 이전에 국정쇄신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한 점이나 청와대의 인척청산문제를 제기하고 나온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신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그러한 제안을 한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에도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정국을 어떤 의미로든 넘기고 난 이후에 국정쇄신을 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신당 측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뒤를 따라 가면서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않고 신당의 정치적 발언이 실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신당 측이 대승적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쇄신을 촉구하고 또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청산을 촉구하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까지 받겠다는 전격선언을 하면서 현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옥쇄전법 으로 나오기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개혁과 현실 정치적 수세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국정쇄신과 인적청산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진언? 했어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정국 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현실정치적 상황의 반전을 노리고 있는 시점까지 노무현 정권의 인사문제나 국정수행패턴에 대한 문제점등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신당측이 이제와서 국정쇄신. 인적청산 요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나홀로 재신임 정국의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상한 시국에 임하는 동력을 오히려 소진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겠다는 전격적인 발표를 하기까지 사전에 참모들이나 주변의 조언그룹들과의 주도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해서 결단을 내린 현실 정치적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고독한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가 성립 될수 있다. 그러한 추론을 실사 구시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는 전격적인 발표를 했을 때 신당측의 이른바 지도부 실세들과 신당의 기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를 통한 정국정면돌파 방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를 했던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신당의 관계는 재신임 발표 이후의 정국동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신당이 대국적 견지에서 재신임 정국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의사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체계가 갖추어져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형국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쇄신방안에 대한 `뒷북`을 치는 격의 재신임 투표전 국정쇄신방안 요구나 청와대 인적청산 요구를 섣부르게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자 조선일보가 문제삼고 있는 청와대의 이른바 38세 측근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왜 이 시점에서 천정배 의원이 백해무익하게 이 문제를 거론해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게 재신임 정국에 대한 물타기 전술로 활용하도록 멍석을 깔아주느냐 하는 점이다.

















신당측은 오늘자 조선사설을 보라 . 집권당시절의 민주당의 정치자금부조리문제와 천정배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실세에 대한 인적청산 요구문제를 쟁점화 하는 두편의 사설을 통해 조선일보 나름대로 재신임 정국 이라는 의제설정의 선점을 통한 정국의 반전을 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측에 대해 청와대 인적청산문제를 침소봉대 하며 교묘하게 재신임정국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이 재 신임을 받겠다고 밝힌 이후의 유동적인 정국상황에서 재신임 정국의 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동기가 됐던 부패한 재벌과 정치인들의 정경유착으로 상징되는 부연한다면 구체적으로 기존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의 부패한 현실 정치적 문제점들(110억 수수의혹)을 문제삼아 한국정치의 개혁이 왜 시급하고 그러한 개혁을 위해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의 정면돌파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제설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의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정국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무력화 시키는 정치전략이 신당에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인데 그러한 안목이 현재의 신당측 에게서는 아쉽게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신당측의 자충수를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천정배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핵심실세?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흉기? 로 악용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논조는 이러한 청와대의 인적청산을 요구받는 난맥상이 재신임정국을 불러왔다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이고 또 한나라당도 그에 호응해 이 문제를 재신임정국에서 적극 활용해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구조에서 파생된 정경유착의 부작용의 가장 큰 수혜자인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110억원 수수의혹으로 상징되는 지극히 부정적인 시중여론의 의제설정을 우회 하면서 재신임정국을 그들 수구기득권세력들에게 유리한 의제설정으로 선점해 놓고 극복되어 나가야할 문제점들을 신당측이 제기한 국정쇄신과 청와대에 대한 인적청산의 문제로 돌려 재신임정국을 돌파해 나가려는 저의가 조 . 중 . 동의 교묘한 이중적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신당측의 적절치 못한 문제제기는 재신임을 받겠다는 발표 이후에도 마땅하게 조언그룹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국민투표 정국 돌파의 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도 재신임 문제를 전격발표 할 때와 같이 주로 노무현 대통령 혼자 재신임투표 정국의 구상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신당측이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한다면 그나마 청와대 내에 있는 합리적인 참모진들과 노무현 대통령 이 재신임정국에 대한 진지한 협의의 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국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신임정국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실시계획을 중단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역설적으로 분석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한 현실 정치적 역학관계를 유추해 볼 때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문제를 각정당과 만나 정치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재신임정국에 대한 새로운 국면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재신임정국 이전의 현실 정치적 수세에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빠져들 수 밖에 없고 내년총선에서도 개혁세력의 정치적 성공은 불가능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신당의 역할은 이시점에서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정국을 돌파해 나갈수 있는 국민투표라는 카드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실천에 옮길수 있는 분위기조성이라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 그리고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 됐을때 신당의 역할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지구당창당을 통한 국민투표정국에 개입하는 것 보다는 측면지원을 통해서 노무현의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상품성과 국민투표의 정면돌파를 통한 정치개혁의 반대편에 있는 반 노무현 세력들과의 지극히 단순화된 이분법적 구도의 국민투표정국을 형성해 정치개혁세력대 수구기득권세력의 이분법적 단순구도로 해서 재신임정국을 지역과 계층의 이해를 뛰어넘는 전국적이고 범국민적인 의제설정으로 몰고가 는 것이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정국 돌파를 통한 정치개혁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정국이 조성되자 신당측이 창당일정을 앞당기고 국민투표정국의 인센티브를 신당창당의 이미지부각에 활용하려 하는 것은 신당의 전술에는 부합될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을 포함한 현 정국 전체의 전략적 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일정에는 득보가 실이 훨씬 크다고 본다. 한번 냉정하게 접근해 보자.














국민투표 전에 신당창당을 앞당기고 전국의 지구당창당과 함께 국민투표문제를 결부시켜서 함께 접근해 간다면 현재의 신당이 처한 정치적 역학구도인 지역적으로 분할된 정치지형이 국민투표정국에 그대로 상호 투합돼 재신임 정국이라는 전국적이고 초당적인 범국민적 의제가 구체적으로 영 . 호남으로 들어가서 신당 측과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지역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파편화 되고 형해와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결단을 내린 재신임 국민투표정국이 분열된 표심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분할된 현실정치적 정당의 이전투구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4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애초에 의도했던 대승적 차원의 정치적 효과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측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정국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측면에서 경솔하게 결정한바 있는 국민투표 실시이전의 조기신당창당작업은 재신임 정국의 국민투표정국을 개혁세력이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이후로 미루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미결정을 내린 신당의 대의명분상 어렵다면 최소한 신당창당의 요건(영 . 호남 지역의 지구당 창당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국민투표 이후에 실시) 만을 갖 출수 있는 숫자의 신당창당만으로 축소해서 정치일정을 추진해나가고 나머지 창당작업은 국민투표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정국대처가 될 것이다.

















국민투표이후에 신당창당의 깃발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전국정당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한국정치에 기여도가 한층더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냉전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정국반전을 꾀하는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추진중인 재신임 정국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부패한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국민투표이후의 국정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접근해 한국사회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어차피 재신임정국을 돌파하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하겠다는 국정쇄신내용에 포함돼 있는 문제점들을 신당 측이 연이어 제기해서 재신임 정국의 문제를 결과적으로 회석 시키는 정치적 선택은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게 재신임 정국에 대한 수구적인 반격의 빌미만을 제공해 줄 것이다.




















[사설] 38세 實勢 거취 놓고 집권세력이 들썩 (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18일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 중 한 명이었던 신당 천정배 의원이 어제 사실상 청와대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을 겨냥해 인적쇄신론을 공식 제기했다.





이제 나이 겨우 38세인 이 실장의 거취를 놓고 천 의원이 중대결심을 한 듯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 의원들이 가장 민감한 이슈를 만난 듯 ‘당론으로 하자’ ‘안된다’는 논란을 벌였다니 이 실장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나라 꼴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실장은 동년배 안희정씨와 함께 노 대통령의 ‘좌(左)희정 우(右)광재’로 불린다고 한다.











천 의원은 이 실장에 대해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제의 핵심에 있는 실세인물”이라고 했다. 집권측 핵심인 천 의원의 표현이니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야인 시절 함께 지냈다는 것 외에는 경력이라고는 전무하다시피 한 젊은이가 국가의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문제의 핵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이 실장은 이렇게 청와대 최고 요직이자 노 대통령 최근접 거리에 있으면서도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천 의원이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에는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책임감을 결여하고 폐쇄적인 행태마저 보이는 사람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해 왔다”고 한 것도 이 실장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현재 5급 이상 직원 84%가 이른바 386세대라고 한다. 어느 조직이건 경험은 없지만 패기있는 젊은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의 청와대는 그 균형을 잃었다. 어제 천 의원이 “크게 살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비장해할 정도로 38세 실세의 거취가 집권세력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니, 한 나라의 국정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느냐는 한탄에 앞서 국민은 자존심마저 상할 지경이다.


입력 : 2003.10.17 17:46 31` / 수정 : 2003.10.17 17:47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