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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병 문제 이렇게 흘려보낼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자 " [사설] 파병 문제 이렇게 흘려보낼 건가 에 대해서 "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의 전투부대를 추가 파병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지만 사설의 결론부분을 분석해 보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한국의 전투병력을 추가파병 하라는 강력한 암시를 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내심으로 원하면서도 직설적으로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좀더 정직해 질 필요가 없을까?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게만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도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조선일보는 자신의 파병에 대한 입장은 직접 밝히지 않고 오늘자 사설 결론부분에서








" 이 상황에서 스스로 ‘정신적 여당’을 자부하는 김근태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연설은 “공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다투어 파병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 대통령이 준엄하게 질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주장은 겉으로는 ‘신중 검토’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정부 내의 파병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











(홍재희) ===== 라고 정부와 김근태 통합신당 원내대표를 향해 '정부 내의 파병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 라고 주장하며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조선일보가 사실상 한국군의 파병을 재촉하는 사설행간의 의미를 언론소비자들에게 교묘하게 전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조선일보는 미국의 한국군 추가파병요청을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미국의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 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할 정도로 한가하고 평온한 상황이 아니다. 왜 대한민국이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침략전쟁이라는 실패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뒷설겆이를 위해 한국의 군인들을 파병해야 한다는 말인가?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은 파병을 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아니 한국이 전세계가 공인하는 평온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전투병파병요청을 거절해야 한국과 미국의 우호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혹자는 한국이 미국의 파병요청을 거절하면 주한미군재배치와 경제문제 한미관계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절해도 주한미군철수나 재배치는 별개의 문제로 진행되게 돼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다해도 미군은 그것을 빌미로 주한미군을 움직이지 못한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오산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지건설 요청을 한국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40~50년 정도는 한국이 원하지 않아도 한국에 눌러앉아 미국의 동북아 군사거점 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홍재희) ======== 혹자는 한국이 미국의 추가파병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제배치를 통해 안보적 환경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다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는데 필자가 위에서 이미 분석했듯이 미국이 한국이 거절하는 것을 빌미로 주한미군재배치나 철수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다. 만에 하나 실행에 옮겨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철수가 있다고 해도 한국과 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반도에 정세의 안전판을 마련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홍재희) ====== 주한미군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남북의 긴장상태를 평화적으로 완충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한미군의 공백이 일시에 생겼을 때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기류를 형성해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 시키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는 담보가 되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불안 요소는 말끔히 해소된다. 현재 남북간에는 그러한 평화기류가 조성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미국의 경제적인 보복을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한국도 중국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몇 개월 전 부터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졌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사안인데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과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러한 상황의 전략적 반전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이 주한미군을 앞으로도 오랜기간 동안 한반도에 유지하려는 여러 요인중에 하나가 바로 탈냉전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 행사가 탈색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었던 절대적인 기득권이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 확대를 통해 무너지고 한중간의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탈냉전시대에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익추구를 놓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의 한계 속에 한국이 중국과 교역확대를 통해 미국의 대체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지금 당혹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은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은 지금 그러한 한 . 중 . 미간 사이에 무역관계의 역동적인 이합집산을 통한 새로운 경제관계의 형성을 통해 탈냉전 시대에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제정치적 소외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러한 미국을 상대로 중국 카드를 꺼내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미국의 경제적 보복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전쟁때 미군이 참전한 문제도 그때는 한국이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미군이 참전했고 현재 이라크는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침략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침략군의 편에 서서 이라크민중들을 학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한국이 미국과 우방의 관계를 강조한다면 미국의 잘못된 전쟁을 비판하고 미국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방의 참된 역할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미국의 침략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해서 동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제국주의 행태인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피해자인 한국이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가해자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파병 문제 이렇게 흘려보낼 건가(조선일보 2003년 10월17일자)

















오는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측에서 한국에 파병 요청을 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이 됐든 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병을 하든 안하든 두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의 가닥을 잡아주는 게 한·미관계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








이처럼 파병 문제가 마냥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정작 국내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정부 내에서 파병 논의 자체가 ‘실종’된 듯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재신임 정국이 정리된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바깥 세계에서 볼 때 재신임 문제는 우리 내부 사정일 뿐, 이것 때문에 파병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는 힘들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 ‘정신적 여당’을 자부하는 김근태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연설은 “공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다투어 파병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 대통령이 준엄하게 질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주장은 겉으로는 ‘신중 검토’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정부 내의 파병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이 정부와 집권측이 재신임 정국을 이유로 파병 문제에 대해 계속 애매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취하겠다면, 아예 솔직하게 그런 입장을 밝히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는 게 옳은 태도다. 입력 : 2003.10.16 17:3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