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한민국 검찰은 힘을 내어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주시오!





특히, 전자개표기의 성능과 개표 프로그램에 부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부탁하오!





대한민국 검찰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참고] K = 관우정보기술(주), S = SK C&C








■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수사 파장과 전망





연합뉴스 2003년 10월16일 06:01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고웅석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때 전면 도입된 전자개표기의 사업자선정 과정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관 부처인 중앙선관위 등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 투표지 재검표 논란 등을 재점화시키는 ‘후폭풍’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개표기는 지난 6월 지방선거때 첫 도입된 이후 지난 대선때에는 전국 240여개 전 개표구로 확대 보급됐고,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총선때에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기기.





이 개표기는 국내 재벌그룹 계열 S사와 벤처업체인 K사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중앙선관위에 납품한 제품으로, 이들 3개 컨소시엄사는 2001년 입찰에서 최대 경쟁사인 U사 등을 큰 점수차로 제치고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검찰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실상 컨소시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사가 중앙선관위 간부 등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에 조직적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개월간의 내사과정을 거쳐 최근 K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K사 대표 유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전격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재 검찰 수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품로비 의혹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K사 대표 유씨 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미뤄 이미 K사의 금품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주변 진술과 물증을 이미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수사는 금품로비 의혹 차원을 벗어나 개표기 성능쪽으로도 번질 경우 대선투표 개표결과 시비와 함께 대선의 정당성 논란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대검 중수부의 SK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자금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재신임 정국’이 전개된 상황에서 이번 납품비리 수사 방향과 상관없이 정치권의 정쟁 소재로 오르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 1월 한나라당이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80개 개표구에서 치러졌던 1천104만장의 투표지 재검표 과정에서 1, 2위간 득표차가 1천여표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개표기 성능 문제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42003101508300+20031016+0601














■ ‘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전면수사





검찰, K사 대표 소환. 철야조사.... 압수수색





‘성능’ 수사확대시 ‘대선결과’ 시비가능성





연합뉴스 2003년 10월16일 06:00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고웅석 기자 =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6일 작년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 납품 입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15일 전자개표기 사업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던 K정보기술대표 유모씨 등 회사 임직원들을 대거 소환, 입찰 배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K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압수, 정밀 분석중이며 압수한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 및 개인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K사가 2001년 중앙선관위의 개표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국장급 간부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펼쳤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중이다.





K사와 유수의 재벌 계열사인 S사 등 3개사 컨소시엄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U사 등 3-4개 업체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작년 3월 650대의 전자개표기를 납품한데 이어 작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250대를 추가 납품했다.





검찰 관계자는 “K사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전자개표기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사중”이라며 “현재로선 수사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자개표기 성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대선 자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돼 실제 개표과정에서 기계적 결함 등으로 개표가 지연되는 등 말썽을 빚었으나 작년 12월 대선에서 전면 도입돼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취합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전자개표기를 전면 재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올렸다가 직협회장이 징계성 전보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42003101508000+200310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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